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5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0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3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4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5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4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36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6
			12.	용역사업 관련 …………………………………	45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47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4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4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5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5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	62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64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65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66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66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67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67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68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73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3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73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74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75
				31.	소송사건 현황 …………………………………	75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76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78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78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7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79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80

	□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	83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	84
			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85
			4.	농정거버넌스 운영 ……………………………	86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87
			6.	농업인 월급제 …………………………………	88
			7.	쌀경쟁력 제고사업 ……………………………	89
			8.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90
			9.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91
			10.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	92
			11.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93
			12.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94
			13.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	95
			14.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95
			15.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95
			16.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96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97
			18.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	99
			19.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	10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36명 /  16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407명 / 443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59명 /  39백만원

‣ 농민 공익수당 지급	:  12,135농가 / 7,281백만원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 공모 선정	: 2021. 7. 29.

‣ 사  업  비 : 국비 263.7억원(국비 231, 시비 32.7)

‣ 규모및시설 : 총 28,000㎡(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운영협의회 등)	:           49회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별 선진지견학	:            4회

‣ 익산시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10. 1.)	:            1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60ha /  48백만원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352ha / 246백만원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        1동 / 371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575톤 / 657백만원

‣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2,054톤 / 1,794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501ha / 428백만원

◦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 마을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배수사업 등      :    3개소 / 1,18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395개소 /14,921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123개소 / 2,197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 농지전용허가협의	:        735건 / 104ha

‣ 농지보전부담금 : 5,395백만원 부과 / 수수료 817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코로나19 및 잦은 우천으로 인한 농번기 인력수급 미흡

‣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지자체 다변화(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등 추진

‣ 농촌인력지원센터 직영으로 동지역 유휴인력 확보 확대 및 수도권 등 인력확보           (체류형 노동인력 활용)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미래농업과				44,236,409	42,584,850	1,016,165	635,394	0	0	39,131,966	4,308,333	227,988	568,122	88.5
	농업 경쟁력 강화			26,818,995	26,456,615	307,200	55,180	0	0	25,687,729	530,002	153,634	447,630	95.8
		농업인복지지원		12,425,957	12,425,957	0	0	0	0	12,068,805	192,018	34,680	130,454	97.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업	17,554	17,554	0	0	0	0	15,646	0	477	1,431	89.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2,050	22,050	0	0	0	0	12,348	0	2,695	7,007	56.0	참고1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3,960	3,960	0	0	0	0	3,960	0	0	0	100.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42,910	442,910	0	0	0	0	442,910	0	0	0	100.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66,000	966,000	0	0	0	0	963,882	0	1,059	1,059	99.8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39,200	39,200	0	0	0	0	38,918	0	85	197	99.3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7,370,846	7,370,846	0	0	0	0	7,320,758	0	20,036	30,052	99.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354,500	354,500	0	0	0	0	297,179	0	0	57,321	83.8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0
			농촌공동 아이돌봄지원사업	61,300	61,300	0	0	0	0	51,135	0	6,099	4,066	83.4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764,000	1,764,000	0	0	0	0	1,764,000	0	0	0	10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341,340	341,340	0	0	0	0	340,545	0	0	795	99.8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85,347	85,347	0	0	0	0	84,737	0	0	610	99.3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7,000	7,000	0	0	0	0	0	0	0	7,000	0.0	참고2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지원	58,283	58,283	0	0	0	0	58,282	0	0	1	10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3,200	163,200	0	0	0	0	163,105	0	29	66	99.9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15,000	0	0	0	0	8,979	0	0	6,021	59.9	참고3
			농업인 회관관리	39,500	39,500	0	0	0	0	36,345	0	0	3,155	92.0
			(구)함열출장소 관리	3,968	3,968	0	0	0	0	3,961	0	0	7	99.8
			농촌인력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0	0	0	400,000	0	0	0	100.0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3,000	3,000	0	0	0	0	1,135	0	0	1,865	37.8	참고4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운영비)	6,000	6,000	0	0	0	0	6,000	0	0	0	10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07,000	207,000	0	0	0	0	14,982	192,018	0	0	7.2	22명시 참고5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	29,999	29,999	0	0	0	0	29,999	0	0	0	100.0
			외국인계절 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14,000	14,000	0	0	0	0	0	0	4,200	9,800	0.0	참고6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57,720	57,720	0	0	0	0	33,657	0	0	24,063	58.3
			미래농정 혁신과제	41,800	41,800	0	0	0	0	28,277	0	0	13,523	67.6	참고7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5,920	15,920	0	0	0	0	5,379	0	0	10,541	33.8	참고8
		농림사업추진		311,456	311,456	0	0	0	0	301,235	0	0	10,221	96.7
			농림사업추진	51,880	51,880	0	0	0	0	51,865	0	0	15	100.0
			농업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5,193	5,193	0	0	0	0	5,193	0	0	0	100.0
			북부청사 관리	254,383	254,383	0	0	0	0	244,177	0	0	10,206	96.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46,706	246,706	0	0	0	0	235,476	0	0	11,230	95.4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지원)	15,000	15,000	0	0	0	0	15,000	0	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86,856	86,856	0	0	0	0	86,856	0	0	0	100.0
			한국 농정신문 보급지원	58,500	58,500	0	0	0	0	58,500	0	0	0	100.0
			농업경영인 육성	47,800	47,800	0	0	0	0	42,300	0	0	5,500	88.5
			농민회 육성	22,500	22,500	0	0	0	0	19,500	0	0	3,000	86.7
			농업회의소 활성화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6,050	6,050	0	0	0	0	3,320	0	0	2,730	54.9	참고9
		쌀경쟁력제고사업		3,370,940	3,315,760	0	55,180	0	0	3,088,937	240,000	15,619	26,384	91.6
			쌀경쟁력제고사업	878,200	878,200	0	0	0	0	854,331	0	11,935	11,934	97.3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전환사업)	240,000	240,000	0	0	0	0	0	240,000	0	0	0.0	22명시 참고1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27,000	27,000	0	0	0	0	20,845	0	0	6,155	77.2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16,000	216,000	0	0	0	0	216,000	0	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0,000	1,800,000	0	0	0	0	1,799,804	0	135	61	100.0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5,180	0	0	55,180	0	0	55,108	0	36	36	99.9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3,824	13,824	0	0	0	0	13,824	0	0	0	100.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0,736	20,736	0	0	0	0	20,736	0	0	0	100.0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120,000	120,000	0	0	0	0	108,290	0	3,513	8,197	90.2
		친환경농업육성		10,075,373	9,768,173	307,200	0	0	0	9,642,102	97,984	94,922	240,365	95.7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181,800	181,800	0	0	0	0	181,800	0	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17,573	117,573	0	0	0	0	117,572	0	1	0	100.0
			토양개량제 지원	657,504	657,504	0	0	0	0	656,826	0	555	123	99.9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75,944	75,944	0	0	0	0	74,945	0	650	349	98.7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0	0	0	585,961	0	0	14,039	97.7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28,833	128,833	0	0	0	0	125,107	0	1,107	2,619	97.1
			유기질비료 지원(보조)	1,861,875	1,861,875	0	0	0	0	1,794,064	0	81	67,730	96.4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139,596	139,596	0	0	0	0	113,469	0	7,828	18,299	81.3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57,000	57,000	0	0	0	0	57,000	0	0	0	100.0
			경관보전직불	2,186,816	2,186,816	0	0	0	0	2,186,813	0	2	1	100.0
			피해보전직불	1,700	1,700	0	0	0	0	1,700	0	0	0	10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172,800	172,800	0	0	0	0	126,714	0	29,956	16,130	73.3
			유기농업자재 지원	181,848	181,848	0	0	0	0	181,091	0	46	711	99.6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0	0	0	390,361	0	0	9,639	97.6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200,000	0	0	0	0	189,039	0	0	10,961	94.5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867,990	1,867,990	0	0	0	0	1,839,071	0	28,919	0	98.5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7,160	17,160	0	0	0	0	15,600	0	1,014	546	90.9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0,600	30,600	0	0	0	0	19,720	0	3,264	7,616	64.4	참고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307,200	0	307,200	0	0	0	288,000	0	12,480	6,720	93.8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1,000	81,000	0	0	0	0	81,000	0	0	0	100.0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34,250	134,250	0	0	0	0	92,082	0	8,899	33,269	68.6	참고12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2,000	22,000	0	0	0	0	21,600	0	120	280	98.2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78,900	478,900	0	0	0	0	427,566	0	0	51,334	89.3
			친환경 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사업	75,000	75,000	0	0	0	0	75,000	0	0	0	10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전환사업)	97,984	97,984	0	0	0	0	0	97,984	0	0	0.0	22명시 참고13
		농지관리		330,843	330,843	0	0	0	0	317,517	0	8,414	4,912	96.0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317,460	317,460	0	0	0	0	305,384	0	8,414	3,662	96.2
			농지관리 운영	13,383	13,383	0	0	0	0	12,133	0	0	1,250	90.7
	농업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6,683,421	15,394,242	708,965	580,214	0	0	12,711,210	3,778,331	74,354	119,526	76.2
		농촌환경 정비		1,184,463	1,143,000	41,463	0	0	0	1,118,331	66,132	0	0	94.4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사업)	1,184,463	1,143,000	41,463	0	0	0	1,118,331	66,132	0	0	94.4	22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5,498,958	14,251,242	667,502	580,214	0	0	11,592,880	3,712,198	74,354	119,526	74.8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839,150	803,667	35,483	0	0	0	817,365	0	0	21,785	97.4
			한발대비 용수개발	130,000	130,000	0	0	0	0	0	130,000	0	0	0.0	22명시 참고14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165,815	165,815	0	0	0	0	165,815	0	0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3,603,606	3,578,820	24,786	0	0	0	2,379,671	1,223,935	0	0	66.0	22명시 참고15
			농로 확포장	2,206,549	1,972,700	233,849	0	0	0	1,685,768	520,781	0	0	76.4	22명시
			농업용 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102,786	0	0	102,786	0	0	47,634	0	27,576	27,576	46.3	참고16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3,231,661	3,140,000	91,661	0	0	0	2,940,947	290,714	0	0	91.0	22명시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1,152,229	1,100,000	52,229	0	0	0	1,043,585	108,644	0	0	90.6	22명시
			용수원 개발사업	125,000	125,000	0	0	0	0	125,000	0	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231,200	231,200	0	0	0	0	223,337	7,863	0	0	96.6	22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777,811	766,040	11,771	0	0	0	667,050	110,761	0	0	85.8	22명시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1,019,200	955,000	64,200	0	0	0	831,001	188,199	0	0	81.5	22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080,950	500,000	103,522	477,428	0	0	464,007	500,000	46,778	70,165	42.9	22명시 참고17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50,000	300,000	50,000	0	0	0	30,979	319,021	0	0	8.9	22명시 22명시 참고18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183,000	183,000	0	0	0	0	170,720	12,280	0	0	93.3	22명시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300,000	0	0	0	0	0	300,000	0	0	0.0	22명시 참고19
	재무활동			683,874	683,874	0	0	0	0	683,856	0	0	18	100.0
		보전지출		683,874	683,874	0	0	0	0	683,856	0	0	18	100.0
			보전지출	683,874	683,874	0	0	0	0	683,856	0	0	18	100.0
	행정운영경비			50,119	50,119	0	0	0	0	49,171	0	0	948	98.1
		기본경비		50,119	50,119	0	0	0	0	49,171	0	0	948	98.1
			기본경비	50,119	50,119	0	0	0	0	49,171	0	0	948	98.1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2,050	12,348	56.0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 사업량 감소 (사업량: 5명, 신청자: 3명)
2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7,000	0	0.0	‧농업인 발열성질환 환자 미발생
3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8,979	59.9	‧농가 목돈 수령 선호 등으로 신청자 저조
4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3,000	1,135	37.8	‧코로나19에 따른 마을회관 등 대면교육 부진 (낭산, 망성 등 일부 교육 실시)
5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07,000	14,982	7.2	‧21년 추경1회 편성된 예산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6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14,000	0	0.0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미입국으로 인한 격리비용지원 미집행
7	미래농정 혁신과제	41,800	28,277	67.6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비용 미집행
8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5,920	5,379	33.8	‧코로나19에 따른 분과별 선진지견학(워크숍 등) 미실시
9	여성농민회 육성	6,050	3,320	54.9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1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40,000	0	0.0	‧당초 보조사업자 포기 , 7월초 사업대상자 재선정 ‧원자재값 폭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오산농협: 9월중 완료예정)
11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0,600	19,721	64.4	‧사업신청 후 포기자 발생 및 추가신청 없음 (신청자: 19명, 포기자: 2명)
12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34,250	92,082	68.6	‧2년주기 인증 갱신에 따른 신청농가 감소
13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97,984	0	0.0	‧사업신청 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포기자 발생 ‧21년 하반기 재선정(22. 6. 사업완료)
14	한발대비 용수개발	130,000	0	0.0	‧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웅포면 원대암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22. 6.준공완료)
15	농업용 배수로정비	3,603,606	2,379,671	66.0	‧영농기 이후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및 3회결산 추경 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16	농업용 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102,786	47,634	46.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오염종합대책
17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080,950	464,007	42.9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으로 22년 10월 공사착공예정(함라 다망리 일원 침수지역 정비) ‧배수로정비(준공 21.1) 집행잔액 ‧오산지구 재해위험 교량 교체공사(준공 21.4) 집행잔액
18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50,000	30,979	8.9	‧2021. 12월 공사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예정 22. 12.) ‧웅포 동산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19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0	0.0	‧특별교부세 지원 추진중 ‧오산면 신지리 농로포장공사 (공사중, 22. 12.준공예정) ‧춘포면 안전휀스 및 농로포장 (설계중, 22.12준공예정)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관련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고령자순으로 선정하지 말고 전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전체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농민 공익수당 관련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타도에 농지를 둔 농가는 농민공익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도에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도와 협의하여 2022년도부터 경계지역에서 농사짓는 농가도 혜택을 받도록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관련 ▸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최근 3년간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받은 경로당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여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취지가 좋은데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장단회의,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기 바람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2020년도에는 연초에 접수 받아 지원했으나 추진실적이 낮아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접수 및 내고장 소식지, 시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에 홍보하여 추진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농업인 월급제 관련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가 2019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40~50명 정도의 꾸준한 신청농업인이 있으며, 타지자체도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음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음
6	•농업회의소 관련 ▸농업회의소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는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등이 부진했지만, 현재 읍면동 순회 직불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회의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상 이력이 있으면 다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때 보상을 적게 받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민간주관 농협손해보험 등 참석 토론회(21.8.25.) 및 전북도 주관 ‘농작물 재해보험 TF팀 회의(21.10.15)에서 관련사항에 대해 토론 및 논의하였고, 향후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로 인해 농번기 공동급식을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였으나 이는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코로나19로 인하여 도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도시락배달로 추진하였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 하도록 하겠음
9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련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작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 되었으나 미회수기금이 남아있어 기금환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매년 체납 대상자 재산 및 사망 여부를 조사하여 회수가 불가한 기금은 결손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미회수기금은 지속적으로 체납자 면담 및 독려를 통하여 회수를 진행하고 있음
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홈페이지 민원 의견과 같이 친환경매장 직접구입 또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영양플러스사업 지원과 별개로 지원가능토록 조치	▸매월 실시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전라북도 지역 협의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의견을 건의하겠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과영양플러스 사업은 수혜기간만 겹치지 않으면 중복지원이 가능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개월 이내에 소진가능하므로 본사업 조기소진후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가능함을 임산부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음
11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 ▸정확한 수요량을 신청받아 토양 개량제가 도로변이나 마을어귀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시 꼭 필요한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미사용 방치시 다음주기 (3년 1기 지원) 지원제외 패널티 부여하며, 토양개량제(규산) 공동살포로 방치되는 물량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12	•농업기반시설 관련 ▸장마철 대비 천수답 지역 배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용 관정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불편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민 요구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금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농업용 관정 보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관정은 폐공하도록 조치하겠음
13	•신동 배수로 복개 문제점 ▸신동 배수로는 공기관대행 사업 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했다 판단되는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도 예산 확보 후 추진 하기 바라며 공기관대행 사업은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앞으로는 별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부족한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14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재해위험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예산이 이월 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상반기 착수후 영농철 대간선수로 용수공급으로 교량공사를 중지 하였으며, 이후 11월 재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하였음 ▸앞으로는 재해위험사업은 조기 추진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음
15	•예산집행 부진 관련 ▸사전 수요조사 미흡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여 과도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4.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액 결정일 이후 소송비용 회수절차 미이행	▸총 2건의 손해배상 소송(소송비용 3,798,207원)에 대해 소송비용 회수 절차(재산명시신청 후 강제집행 등)를 진행하여 소송비용를 회수하겠음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사전감사 기간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한 내용을 알고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추후 계약 체결 시 제한대상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3	•농지전용 협의 업무 소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전용 협의 등 부적정	▸신분상 훈계 1건 ▸관련 업무 처리 시 주의하겠음
4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전용 협의 등 부적정 및 농취신청시 허위사실기재에 따른 고발	▸신분상 훈계 4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라 처리중
5	•농지전용 관리 부적정 ▸면적제한 기준초과 농지전용 협의 및 무단전용 관리 부적정	▸신분상 훈계 8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농지처분 사전통지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 등에 따라 농취 발급 등 관련 업무 철저	▸신분상 훈계 1건 ▸관련 업무 처리철저 안내 통보 ▸대상농지에 처분의무부과
7	•보조금 정산보고서 확인 소홀 ▸2020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정산 확인 소홀	▸외부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정산검증 포함)하였고 향후 정산보고서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음
8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없음	▸산업안전관리비 환수관련 공문 및 고지서 발송 후 납부완료를 확인 하였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9	•농업용 무인헬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농업용 무인헬기 보조사업자 (2개소) 부가가치세 미환급	▸해당 보조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해 안내하였고 향후 환급금 정산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10	•보조사업 내용변경 미승인 및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물품장비(3종)를 추가 구입을 사업변경승인없이 추진하였고, 전기공사 관련법에 의거 건축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되어 있지만 보조사업자가 일괄발주함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시장·도지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공사의 경우 일괄발주가 아닌 분리발주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11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익산시농민회 등 4개단체 행사 참가비 등 지급에 대한 향후 정산검사 철저 및 주의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사진촬영, 증빙서류 첨부 등 관련단체에 주지하였음
12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 ▸익산시여성농민회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향후 정산 검사 철저 및 주의	▸정산보고를 철저히 확인후, 부적정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사진촬영, 증빙서류 첨부 등 관련 단체에 주지하였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최종오 / 236회	∙익산시 농로 포장 현황과 오산면 일대 농로포장율 제고의 필요성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에 오산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포장 등)사업 추가반영을 요구하겠음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협력하여 공동 대응 ∙오산면 농민들의 영농 편익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 정비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78건)		49,417,357 ∘국비 4,278,823 ∘기금 2,468,563 ∘도비 8,498,260 ∘시비 26,757,522 ∘자담 7,414,189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407명	511,050 ∘도비 132,873 ∘시비 310,037 ∘자담 68,140	10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344개소	966,000 ∘기금 483,000 ∘시비 483,000	99.8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159명	49,000 ∘도비 11,760 ∘시비 27,440 ∘자담 9,800	99.3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12,135명	7,370,846 ∘도비 2,948,339 ∘시비 4,422,507	99.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126농가	354,500 ∘시비 354,500	83.8
농촌공동 아이돌봄 지원사업	4개소	61,300 ∘국비 36,780 ∘시비 24,520	83.4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0,725ha	2,940,000 ∘도비 882,000 ∘시비 882,000 ∘자담 1,176,000	100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8,594명	568,900 ∘도비 102,402 ∘시비 238,938 ∘자담 227,560	99.8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자체)	8,594명	85,347 ∘시비 85,347	99.3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지원	54명	58,283 ∘시비 58,283	1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51개소	163,200 ∘도비 48,960 ∘시비 114,240	99.9
농업인 회관관리	1식	39,500 ∘시비 39,500	92
농촌인력지원사업	5개소	400,000 ∘국비 200,000 ∘도비 60,000 ∘시비 140,000	1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18개소	270,000 ∘국비 135,000 ∘도비 21,600 ∘시비 50,400 ∘자담 63,000	7.2	‘22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1,034부	86,856 ∘도비 17,371 ∘시비 69,485	100
한국 농정신문 보급지원	975부	58,500 ∘도비 11,700 ∘시비 46,800	100
농업경영인 육성	7개 사업	53,200 ∘시비 47,800 ∘자담 5,400	88.5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60ha	56,000 ∘도비 16,800 ∘시비 16,800 ∘자담 22,400	85.7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352ha	246,500 ∘도비 73,950 ∘시비 73,950 ∘자담 98,600	100
우량종자채종포지원	53ha	106,000 ∘도비 53,000 ∘시비 53,000	99.3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1,317ha	263,460 ∘도비 131,730 ∘시비 131,730	95.4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1동	210,000 ∘도비 63,000 ∘시비 63,000 ∘자담 84,000	100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2대	80,000 ∘도비 24,000 ∘시비 24,000 ∘자담 32,000	90.9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지원	3동	150,000 ∘도비 45,000 ∘시비 45,000 ∘자담 60,000	10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6대	90,000 ∘도비 27,000 ∘시비 27,000 ∘자담 36,000	97.2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 (전환사업)	2동 (동/ 330㎡)	400,000 ∘도비 200,000 ∘시비 40,000 ∘자담 160,000	0	‘22 명시이월 당초사업자 포기로 7월초사업 선정되어 추진
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사업	9동	54,000 ∘시비 27,000 ∘자담 27,000	77.2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개소	240,000 ∘국비 120,000 ∘도비 28,800 ∘시비 67,200 ∘자담 24,000	1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개소	2,000,000 ∘국비 1,000,000 ∘도비 240,000 ∘시비 560,000 ∘자담 200,000	100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200ha	120,000 ∘도비 36,000 ∘시비 84,000	90.2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3,583톤	181,800 ∘시비 181,800	100
친환경농업직불	259ha	117,573 ∘기금 117,573	100
토양개량제 지원	4,838톤	657,504 ∘국비 453,000 ∘도비 102,252 ∘시비 102,252	99.9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94,930포	75,944 ∘국비 37,972 ∘도비 11,392 ∘시비 26,580	98.7
벼육묘용상토지원	12,000ha	1,200,000 ∘시비 600,000 ∘자담 600,000	97.7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243건	128,833 ∘도비 38,650 ∘시비 90,183	97.1
유기질비료 지원(보조)	23,609톤	5,232,761 ∘국비 1,061,000 ∘시비 800,875 ∘자담 3,370,886	96.4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254ha	139,596 ∘도비 41,876 ∘시비 97,720	81.3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145개소 (6,287명)	57,000 ∘도비 17,100 ∘시비 39,900	100
경관보전직불	1,562ha	2,186,816 ∘국비 876,873 ∘도비 392,983 ∘시비 916,960	100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	3,512ha	120,000 ∘국비 60,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87.7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337건	67,500 ∘국비 33,750 ∘도비 10,125 ∘시비 23,625	31.8	2년주기 인증 갱신에 따라 신청농가 감소
유기농업자재 지원	346ha	547,297 ∘국비 44,448 ∘시비 137,400 ∘자담 365,449	99.6
이삭거름 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97.6
우렁이 지원사업	1,600ha	400,000 ∘시비 200,000 ∘자담 200,000	94.5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3,678.4ha	1,867,990 ∘기금 1,867,990	98.5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62ha	51,000 ∘도비 9,180 ∘시비 21,420 ∘자담 20,400	64.4	사업신청 후 포기자 발생 및 추가신청없음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3개소	90,000 ∘국비 45,000 ∘도비 10,800 ∘시비 25,200 ∘자담 9,000	100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213건	53,250 ∘도비 26,625 ∘시비 26,625	38.4	2년주기 인증 갱신에 따라 신청농가 감소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사업	1조직	100,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40,000	100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83,333매	35,000 ∘도비 6,300 ∘시비 14,700 ∘자담 14,000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575ha	478,900 ∘시비 478,900	89.3
친환경 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사업	소포장기 1식	150,000 ∘시비 75,000 ∘자담 75,000	1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농산물선별장 신축공사 1식	123,538 ∘도비 61,240 ∘시비 36,744 ∘자담 25,554	0	사업선정 후 포기자 발생, 사업대상자 변경 후 22년 명시이월 사업추진완료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143,000 ∘시비 1,143,000	97.2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803,667 ∘시비 803,667	95.6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명시이월)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35,483 ∘시비 35,483	100
한발대비용수개발	중형관정 개발	130,000 ∘도비 104,000 ∘시비 26,000	0	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22. 6. 준공완료)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65,815 ∘시비 165,815	1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배수로정비	3,578,820 ∘도비 30,000 ∘시비 3,548,820	65.4	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2년 사업추진
농로 확포장	농로포장	1,972,700 ∘도비 95,000 ∘시비 1,877,700	73
농로 확포장 (명시이월)	농로포장	233,849 ∘시비 233,849	1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경작로 확포장	3,140,000 ∘시비 3,140,000	90.7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명시이월)	경작로 확포장	91,660 ∘시비 91,660	1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저수지 보수 보강	1,100,000 ∘도비 880,000 ∘시비 220,000	9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명시이월)	저수지 보수 보강	52,229 ∘도비 41,784 ∘시비 10,445	100
용수원개발사업	중형관정개발 5개소	125,000 ∘도비 62,500 ∘시비 62,500	1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배수로 정비	231,200 ∘도비 231,200	1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농로포장	766,040 ∘도비 766,040	85.5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공기관대행 사업비	955,000 ∘시비 955,000	80.2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명시이월)	공기관대행 사업비	64,200 ∘시비 64,200	1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함라 다망리 일원 침수지역 정비	500,000 ∘시비 500,000	0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2. 10. 공사착공 예정)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배수로 정비	103,522 ∘도비 31,057 ∘시비 72,465	1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사고이월)	오산지구 재해위험 교량 교체공사	477,428 ∘도비 190,971 ∘시비 286,457	100	공사준공 (21.4)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 정비 (동산제)	300,000 ∘국비 150,000 ∘도비 60,000 ∘시비 90,000	0	21. 12. 공사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2. 12. 준공예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명시이월)	저수지 정비 (동산제)	50,000 ∘국비 25,000 ∘도비 10,000 ∘시비 15,000	60	21. 12. 공사착공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2. 12. 준공예정)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저수지 정비	183,000 ∘도비 54,900 ∘시비 128,100	92.8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 증진사업)	영농편익 증진 (농로 및 안전펜스 설치)	300,000 ∘시비 300,000	0	준공시기 미도래 (22. 12. 준공예정)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1	7		4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농로 개설 요구	강*원	오산면 장신리 138번지 일원 농로 신규 개설 요구	구거부지는 현재 구거 기능을 수행 하고 있어 복개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가하다는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 기관)의 의견에 따라 개방형 수로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실정임
진정	불법매립 농지로 인한 피해	김*수	삼기면 오룡리 310-10번지 인근농지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처리 요구	피해 유발 해당 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피해상황 설명 및 주의 조치
진정	농지 불법사항	이*범	함열읍 석매리 369-1번지에 불법으로 저온 창고 축조가 의심되는바 현황 파악 요구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로 불법 축조가 아님을 안내
진정	농로포장 요청	안*환	오산면 신지리 1082, 1033번지 일원 농로포장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로 이첩
진정	배수로 정비 요청	류*직	삼기면 기산리 954-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요청	해당지번에 대해 농작물 수확 후 배수로 준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배수로 정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후 예산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1. 12. 준공완료)
진정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요청	문*철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요청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진정	농지전용협의	송*철	삼기면 기산리 273-1번지 인근에서 공사 진행 중 불편사항 진정 제기	관련부서에 의견 회신 요청하여 불법사항 및 개발행위 협의내역 등 확인 답변 제출
국민 신문고	농로보수 요청	김*화	농로가 파손되어 주민보행 및 농기계 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수 요청	현장 확인 후 농로 보수 완료
국민 신문고	배수로 준설 요청	김*주	배수가 되지 않는 고랑에 대한 배수로 준설 요청	현장 확인 후 배수로 준설 완료
국민 신문고	농지법 위반 확인 요청	소*룡	국가에서 농지로 매각한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것에 대한 법령 검토 요청	당초 임야에서 조성된 후 전으로 지목변경되어 매각된 것으로 위법 여부 확인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국민 신문고	불법전용 농지 확인 요청	이*섭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확인 요청	농지 내 불법 전용 사실 확인 후 사전 통보 및 원상복구 관련 의견서 제출 안내 완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31명	2년	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109명	2년	부

□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49회 (운영협의회3, 소위원회5,분과41)	7만원 / 136명 10만원 / 5명	10,02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희망농정 위원회	운영협의회	대면	2021.06.30.	2021.07.01.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01.	2021.10.06.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22.	2021.10.25.	시 홈페이지
	농민정책분과	대면	2021.03.25.	2021.03.31.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6.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9.08.	2021.09.24.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9.24.			착오미공개
	식량분과	대면	2021.04.22.	2021.04.2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6.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9.02.	2021.09.14.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14.			착오미공개
	농촌활력분과	대면	2021.01.22.	2021.01.25.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2.09.	2021.02.10.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3.26.	2021.03.30.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5.11.	2021.05.21.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6.25.	2021.07.02.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6.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7.20.	2021.07.2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9.14.	2021.09.28.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1.16.	2021.11.2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1.30.	2021.12.13.	시 홈페이지
	원예특작분과	대면	2021.01.29.	2021.02.08.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4.15.	2021.04.16.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6.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7.28.	2021.07.30.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9.07.	2021.09.09.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08.	2021.10.08.	시 홈페이지
	농식품가공유통분과	대면	2021.03.15.	2021.03.17.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7.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9.08.	2021.09.1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14.	2021.10.18.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2.03.	2021.12.06.	시 홈페이지
	축산분과	대면	2021.03.26.	2021.04.02.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7.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9.06.			착오미공개
	산림분과	대면	2021.03.05.	2021.03.08.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5.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8.30.	2021.09.06.	시 홈페이지
	여성농업인분과	대면	2021.03.23.	2021.03.2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7.05.			분과위원 상견례 및 대표 선출
		대면	2021.09.10.	2021.09.13.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0.13.	2021.10.14.	시 홈페이지
	청년농업인분과	대면	2021.03.26.	2021.03.29.	시 홈페이지
		대면	2021.08.30.	2021.08.31.	시 홈페이지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장	익산시 행정지원과	시장	정헌율	2021.03.22.	2년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행정지원과	부시장	오택림	2021.03.22.	2년	〃
	부위원장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섭	2021.06.30.	2년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	국장	박종수	2021.03.22.	2년	당연직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김민수	2021.06.30.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조가옥	2021.03.22.	2년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이근수	2021.06.30.	2년
	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류기선	2021.06.30.	2년
	위원	쌀전업농 익산시연합회	회장	한동웅	2021.03.22.	2년
	위원	친환경농민협동조합	이사장	김상범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 여성농민회	회장	김양순	2021.03.22.	2년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	소장	황용규	2021.08.02.	2년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이종림	2021.03.22.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영은	2021.03.22.	2년
	위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종길	2021.06.30.	2년
	위원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	2021.06.30.	2년
	위원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회장	유정순	2021.03.22.	2년
	위원	호원전통발효연구소	소장	이연호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숙희	2021.07.07.	2년	당연직
	위원	사)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1.06.30.	2년
	위원	과수연합회	회장	이해구	2021.03.22.	2년
	위원	딸기연구회	회장	송명섭	2021.06.30.	2년
	위원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전용순	2021.03.22.	2년
	위원	농가주부모임	회장	황규선	2021.03.22.	2년
	위원	익산산림조합	조합장	김수성	2021.03.22.	2년
	위원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심재집	2021.03.22.	2년
	위원	임업인	선도농가	이해선	2021.03.22.	2년
	위원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회장	장승원	2021.03.22.	2년
	위원	한돈협회 익산시지부	회장	김동성	2021.03.22.	2년
	위원	양계협회 익산시지부	회장	김흥연	2021.03.22.	2년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김구태	2021.03.22.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이사장	김근섭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4-H본부	회장	김갑중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김구태	2021.07.09.	2년	〃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김민수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회장	김상범	2021.07.09.	2년	〃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회장	김선태	2021.07.09.	2년	〃
	위원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부교수	김중기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촌지도자회	회장	류기선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지역농협협의회	회장	백낙진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사)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이근수	2021.07.09.	2년	〃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시지부장	이종림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과수연합회	회장	이해구	2021.07.09.	2년	〃
	위원	(사)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회장	장승원	2021.07.09.	2년	〃
	위원	(사)한국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	회장	한동웅	2021.07.09.	2년	〃
	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벤처창업본부)	본부장	홍영호	2021.07.09.	2년	〃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소장	황용규	2021.09.24.	2년	〃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숙희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 미래농정국	국장	박종수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 미래농업과	과장	정기운	2021.07.09.	2년	〃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윤양진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정책실장	도명호	2021.07.09.	2년
	위원	한국자연재배협의회	이사	박상용	2021.07.09.	2년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오산면지회 총무	박상철	2021.07.09.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한국도농융복합연합회	전북본부장	이강주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회원	이은진	2021.07.09.	2년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농정지원국장	이창완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4-H본부	전)황등지회장	최영철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회원	황태일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서상원	2021.07.09.	2년
	위원	삼수영농조합법인	이사	김삼수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사무국장	양춘식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용안분회장	윤길중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이민호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농업인	황승현	2021.07.09.	2년
	위원	청춘어람	회원	황인천	2021.07.09.	2년
	위원	전북농업기술원 농촌관광연구회	회장	김영택	2021.09.08.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장	이동화	2021.09.08.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미래농업과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2021.07.09.	2년	〃
	위원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손진동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성당지회장	김지호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분과이사	박귀열	2021.07.09.	2년
	위원	농촌기업브랜드 신비	대표	박넝쿨	2021.07.09.	2년
						2년
					2021.07.09.
				박윤점
			교수
		원광대학교 원예학과
	위원
						2년
					2021.07.09.
				이길영
			위원장
		영농조합법인 용머리권역
	위원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전북융복합지원센터	본부장	이상훈	2021.07.09.	2년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이사	황순보	2021.07.09.	2년
	위원	양봉협회	회원	황종하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촌활력과	과장	김남희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애벌레농장	대표	김훈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과수연합회	재무	권명철	2021.07.09.	2년
	위원	화훼생산자연합회	회장	김기식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분과이사	김영도	2021.07.09.	2년
	위원	월화수목금토마토	대표	김태훈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부회장	송재유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부회장	신향식	2021.07.09.	2년
	위원	익산원예농협	경제사업본부장	이용욱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계장	김태근	2021.07.12.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농촌활력과	스마트농업계장	이세중	2021.07.09.	2년	〃
	위원	학교급식영농조합법인	이사장	이웅의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웅포지회 사무장	김덕지	2021.07.09.	2년
	위원	전북허브산학협력단	단장	김원신	2021.07.09.	2년
	위원	농업회사법인(유)농토	대표	김현태	2021.07.09.	2년
	위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	2021.07.09.	2년
	위원	농식품허브유통 사업단협동조합	이사장	이강호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생활개선회	재무	이봉임	2021.07.09.	2년
	위원	도시농업연구회	회장	황순자	2021.07.09.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익산시 농산유통과	과장	정귀만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과장	박갑수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과장	이정화	2021.10.19.	2년	〃
	위원	(사)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사무국장	한동민	2021.07.09.	2년
	위원	익산군산축협	차장	김신형	2021.07.09.	2년
	위원	낙농인연합회	총무	류용선	2021.07.09.	2년
	위원	양봉협회	회장	양종민	2021.07.09.	2년
	위원	태진농장	대표	이태희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조국통일위원장	조상규	2021.07.09.	2년
	위원	한돈협회익산시지부	지부장	김동성	2021.07.12.	2년
	위원	양계협회익산시지부	지부장	김흥연	2021.07.12.	2년
	위원	익산시 축산과	과장	이재욱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산림조합	조합장	김수성	2021.07.09.	2년
	위원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전경수	2021.07.09.	2년
	위원	칠보고(특성화고)	부장교사	정진현	2021.07.09.	2년
	위원	임업후계자(표고버섯)	임업인	조은희	2021.07.09.	2년
	위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익산시협의회	회원	김경주	2021.07.30.	2년
	위원	임업후계자(분재)	임업인	김난영	2021.07.30.	2년
	위원	자담표고	대표	김성수	2021.07.30.	2년
	위원	임업후계자(조경수)	임업인	나종균	2021.07.30.	2년
	위원	임업후계자(밤나무)	임업인	진경호	2021.07.30.	2년
	위원	익산시 산림과	과장	조계남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조점희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생활개선회	함열지회총무	노영분	2021.07.09.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익산시생활개선회	부회장	박정자	2021.07.09.	2년
	위원	농촌이민여성센터	이사장	백수란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여성대표	유재명	2021.07.09.	2년
	위원	망성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윤영순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산물가공계장	하은숙	2021.07.12.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미래농업과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2021.07.09.	2년	〃
	위원	한농대청년연합회	회장	이지훈	2021.07.09.	2년
	위원	4-H연합회	회장	권의리	2021.07.09.	2년
	위원	청춘어람	회장	권재호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농업인	김선겸	2021.07.09.	2년
	위원	청년농(고구마)	농업인	류동철	2021.07.09.	2년
	위원	한농대청년연합회	부장	오종환	2021.07.09.	2년
	위원	4-H연합회	부장	정성진	2021.07.09.	2년
	위원	청춘어람	회원	탁대성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농업인	한마음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장	윤석한	2021.07.09.	2년	당연직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인원	운영횟수	역 할	비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9명	4회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내용에 관한 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자체심의회 구성·운영 (20.03.13.)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13건		505,847
여산호월천 배수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한건설기술단	38,197	입찰	기술용역
2021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계약	주식회사 사방아이티	9,900	수의	〃
지역밀착형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우향이앤씨	19,566	〃	〃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성당면)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19,674	〃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27개소 실시설계용역	㈜동운	18,918	〃	〃
용동면 대조리 1279-2번지외 14개소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태원 엔지니어링	19,476	〃	〃
2021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	170,720	수의	기술용역
익산 유천배수장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주한건설기술단	19,770	〃	〃
월성동 월성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외 11개소 실시설계용역	㈜우향이앤씨	19,566	〃	〃
함라면 다망리 일원 침수지역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동운	37,379	입찰	〃
2021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토양 용수 시료분석 용역	㈜아이에스씨 농업발전연구소	105,216	〃	연구용역
망성면 어량리 342번지 배수로 정비사업외 11개소 실시설계용역	㈜한가람	19,656	수의	기술용역
금강동1132-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7,809	〃	〃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5
취하	개간대상지선정-10ha 미만	2	민원인 원에 의한 취하
	개간사업시행인가-10ha 미만	3	〃

14.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5건)	451,342	262,249 (297,462)				증 35,153
낭산면 낭산리 559-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68,422	41,797 (34,502)	(유)정진건설	2021. 4. 6. ~ 2021. 8. 26.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 추가요구사항 반영	감 7,295
목천동 237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99,257	50,662 (67,749)	(유)익산환경건설	2021. 9. 30. ~ 2022. 4. 25.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 추가요구사항 반영	증 17,087
목천동 715-3번지 배수로정비공사	90,862	41,229 (45,428)	(유)대길환경	2021. 10. 25. ~ 2021. 11. 22.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 추가요구사항 반영	증 4,199
춘포면 수양저수지 정비공사	98,118	81,736 (92,024)	(유)중앙지하수	2021. 10. 25. ~ 2022. 4. 15.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 추가요구사항 반영	증 10,228
삼기면 용연리 1350-7번지 배수로정비공사	94,683	46,825 (57,759)	(유)우승건설	2021. 11. 11. ~ 2022. 1. 14.	현장여건 변동 및 주민 추가요구사항 반영	증 10,93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33건)			1,800,423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남부권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유)미래건설	48,550	2021. 1. 18. ~ 2021. 4. 28.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북부권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유)신풍건설	47,652	2021. 3. 4. ~ 2021. 6. 15.	완료
왕궁면 신기마을외 2개소 중형관정 설치공사	농업용 중형관정 설치 3개소	㈜수목건설	62,837	2021. 3. 8. ~ 2021. 5. 21.	완료
여산면 두여리 1600-1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525m, B=3.0m	㈜이룩	33,520	2021. 2. 25. ~ 2021. 4. 7.	완료
여산면 태성리 30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옹벽 L=45m, 개거1.5*4.2,L=25m	㈜세림건설	32,704	2021. 3. 23. ~ 2021. 5. 14.	완료
여산면 태성리 799-4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555m, B=3.0m	㈜혁송건설	34,217	2021. 3. 25. ~ 2021. 4. 29.	완료
함열읍 하조마을외 2개소 중형관정 설치공사	농업용 중형관정설치 3개소	㈜한빛엔지니어링	63,603	2021. 3. 29. ~ 2021. 8. 2.	완료
낭산면 낭산리 559-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54m	(유)정진건설	34,502	2021. 4. 6. ~ 2021. 8. 26.	완료
성당면 두동리 1032번지 일원외 2개소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765m, B=3.6m	㈜영신건설	54,211	2021. 4. 16. ~ 2021. 6. 9.	완료
성당면 갈산리 510-3번지 일원 외 1개소 농배수로정비공사	석축쌓기 및 옹벽블록 설치	(유)해원건설	58,339	2021. 4. 20. ~ 2021. 6. 30.	완료
성당면 대선리 800-1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32m 농로포장 A=1,134㎡	(유)해원건설	49,205	2021. 4. 20. ~ 2021. 6. 30.	완료
생활환경개선사업(성당면)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송민건설	52,231	2021. 4. 21. ~ 2021. 8. 3.	완료
금마면 산북리 176번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석축쌓기 L=70m	(유)삼정석재건업	31,108	2021. 4. 28. ~ 2021. 6. 11.	완료
성당면 두동리 977-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660m, B=3.0m	(유)한국페이버	42,209	2021. 4. 27. ~ 2021. 6. 9.	완료
오산면 영만리 농로포장공사(1639번지)	콘크리트포장 L=410m, B=3.0m	(유)태강건설	34,103	2021. 5. 6. ~ 2021. 6. 1.	완료
성당면 갈산리 970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20m	(유)송광토건	42,097	2021. 5. 14. ~ 2021. 12. 6.	완료
임상동 881번지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892m	(유)성지토건	51,756	2021. 5. 17. ~ 2021. 12. 9.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남부권 2차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유)천수건설	52,839	2021. 5. 25. ~ 2021. 11. 7.	완료
망성면 신작리 459-28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37m	(유)효동건설	36,126	2021. 6. 28. ~ 2021. 8. 12.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북부권 2차)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에스제이엔씨	52,274	2021. 8. 17. ~ 2021. 11. 19.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관정) 정비 단가계약	관정보수	(유)연우정	42,647	2021. 8. 18. ~ 2021. 11. 8.	완료
생활환경개선사업 (성당면 2차)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한백건설	53,269	2021. 8. 18. ~ 2021. 11. 8.	완료
목천동 237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40m 콘크리트포장 L=350m, B=3.0m	(유)익산환경건설	67,749	2021. 9. 30. ~ 2022. 4. 25.	완료
함라면 금곡 저수지 정비사업	그라우팅 1식 L=57m	㈜정원건설	124,041	2021. 10. 26. ~ 2022. 1. 6.	완료
목천동 715-3번지 배수로정비사업	배수로정비 L=378m	(유)대길환경	45,428	2021. 10. 25. ~ 2021. 11. 22.	완료
오산면 옥포마을 외 2개소 일원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L=335m, B=3.0m L=110m, B=4.0m	(유)효동건설	33,749	2021. 10. 26. ~ 2021. 11. 19.	완료
목천동 목상마을 외 2개소 일원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570m, B=3.0m	㈜한백건설	33,773	2021. 10. 27. ~ 2021. 12. 24.	완료
춘포면 수양저수지 정비공사	그라우팅 1식 L=100m	(유)중앙지하수	92,024	2021. 10. 25. ~ 2022. 4. 15.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남부권 3차)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영웅건설	43,598	2021. 10. 25. ~ 2022. 2. 9.	완료
삼기면 서두리 89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L=90m	㈜청건설	60,152	2021. 10. 25. ~ 2022. 2. 9.	완료
여산면 덕곡 저수지 정비사업	그라우팅 1식	㈜기화이앤씨	188,615	2021. 11. 5. ~ 2021. 12. 24.	완료
삼기면 용연리 1350-7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L=175m	(유)우승건설	57,759	2021. 11. 11. ~ 2022. 1. 14.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 (북부권 3차) 단가계약	벤치플륨관 설치 외 75개 공종	(유)태강건설	43,536	2021. 12. 7. ~ 2022. 2. 14.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52건)		9,230,585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344개소	963,882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3,500천원 이내/개소 기금50%, 시비5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9명	38,918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5조	500천원/대 이내 도비24%, 시비56%, 자담2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회	10,000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농촌공동아이돌봄 지원사업	4개소	51,13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국비60%, 시비4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51개소	163,105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익산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3조	개소당 3,200천원 도비30%, 시비70%
농업인 월급제	53명	8,979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비100%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5개소	40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	개소당 80,000천원 국비50%, 도비15%, 시비35%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	18개소	14,98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15,000천원/개소 국비50%, 도비15%, 시비35% (추가소요액자부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상담관리)	1식	29,99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	1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국비30%, 도비6%, 시비14%, 자담50%
제19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회	1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6회 전북농업 경영인대회 참가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7회 도농어울림 한마당 참가	1회	1,6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8회 전북농축특산물 명품큰장터 참가	1회	10,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품목분과교육	1회	2,7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참가	1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추수한마당	1회	1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농정연구교육	3회	4,5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식	10,000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전북여성농민정책 한마당 참가	1회	2,25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여성농민회 교육	1회	1,07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60ha	28,5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8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352ha	147,9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7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2.8ha	105,299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1,256ha	251,256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천원/ha 도비50%, 시비50%
벼공동육묘장 (녹화장) 지원사업	1동 (660㎡)	126,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10,000천원/동 도비30%, 시비30% 자담40%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2대 (20리터)	43,636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4,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6대	52,5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15,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집진기)	7대	9,24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2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공동육묘장 시설 개보수 지원	3동 (660㎡)	90,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50,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동 (각330㎡)	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50%, 시비10% 자담40%	‘22 명시이월
비가림벼 육묘장 지원사업	7동 (165㎡)	20,845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6,000천원/동 시비50%, 자담 5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개소	216,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개소	1,799,8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180ha	108,29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600천원/ha 도비30%, 시비70%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3,583톤	181,800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100%
토양개량제 지원	4,575톤	656,826	농지법 제21조	국비68.9%, 도비15.5% 시비15.5%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93,681포	74,945	농지법 제21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벼육묘용상토지원	12,000ha	585,961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100천원/ha 시비50%,자담5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296건	125,10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	22,054톤	1,794,064	비료관리법 제7조	국비20%, 시비13%, 자담67%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145개소 (6,287명)	57,000	전라북도 농어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70%
유기농업자재 지원	331ha	181,09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비20%, 시비30% 자담50%
이삭거름 지원사업	12,500ha	390,361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64천원/ha 시비50%,자담50%
우렁이 지원사업	1,512ha	189,039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50%, 자담5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3개소	15,60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18.5ha	19,7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6조	도비18%, 시비42% 자담4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3개소	81,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274건	11,08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	6명	21,6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비30%, 시비70%
친환경 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사업	소포장기 1식	75,0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비1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농산물 선별장 신축공사 1식	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50%, 시비30%, 자부담20%	‘22 명시이월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37개)	31,204,401	7,472,884	8,018,086	15,713,431	27,720,463	3,146,283	337,655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사업	442,910	0	132,873	310,037	442,910	0	0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66,000	483,000	0	483,000	963,882	0	2,118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7,370,846	0	2,948,339	4,422,507	7,320,758	0	50,088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764,000	0	882,000	882,000	1,764,000	0	0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41,340	0	102,402	238,938	340,545	0	795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3,200	0	48,960	114,240	163,105	0	95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400,000	200,000	60,000	140,000	400,000	0	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207,000	135,000	21,600	50,400	14,982	192,018	0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47,900	0	73,950	73,950	147,900	0	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사업	106,000	0	53,000	53,000	105,299	0	701
볏짚환원(지력증진) 사업	263,460	0	131,730	131,730	251,256	0	12,204
벼공동육묘장 (녹화장)지원	126,000	0	63,000	63,000	126,000	0	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40,000	0	200,000	40,000	0	240,000	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216,000	120,000	28,800	67,200	216,000	0	0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사업	1,800,000	1,000,000	240,000	560,000	1,799,804	0	196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120,000	0	36,000	84,000	108,290	0	11,710
친환경농업직불금	117,573	117,573	0	0	117,572	0	1
토양개량제 지원	657,504	453,000	102,252	102,252	656,826	0	678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128,833	0	38,650	90,183	125,107	0	3,726
유기질비료지원	1,861,875	1,061,000	0	800,875	1,794,064	0	67,811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139,596	0	41,879	97,717	113,469	0	26,127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186,816	876,873	392,983	916,960	2,186,814	0	2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	120,000	60,000	18,000	42,000	105,216	0	14,784
유기농업자재지원	181,848	44,448	0	137,400	181,091	0	757
밭농업직불제지원 (국비)	1,867,990	1,867,990	0	0	1,839,071	0	28,919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0,000	104,000	0	26,000	0	130,000	0
농업용배수로정비	3,578,820	800,000	30,000	2,748,820	2,354,885	1,223,935	0
농로확포장	1,972,700	0	95,000	1,877,700	1,451,919	520,781	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100,000	0	880,000	220,000	991,356	108,644	0
용수원개발사업	125,000	0	62,500	62,500	125,000	0	0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배수로정비)	231,200	0	231,200	0	223,337	7,863	0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농로포장)	766,040	0	766,040	0	655,278	110,762	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명시이월)	103,522	0	31,057	72,465	103,522	0	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사고이월)	477,428	0	190,971	286,457	360,485	0	116,943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150,000	60,000	90,000	0	300,000	0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83,000	0	54,900	128,100	170,720	12,280	0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증진사업)	300,000	0	0	300,000	0	300,00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1건, 보통(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2개 사업	13,350
1	제16회 도농어울림 한마당	2,250	∙한마당 행사 참가를 통한 익산시 농특산물 홍보	우수(A)	계속지원
2	농업회의소 활성화	11,100	∙농정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 ·보급, 농업인 교육지원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3건, 우수(A): 8건, 보통(B): 0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2개 사업	2,813,869
1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아시아문화체험, 건강생활 요가, 자녀체험학습 등	우수(A)	계속지원
2	제17회 전북농축산물 명품큰장터	11,120	∙익산 농특산물 전시관 구성을 통한 농특산물 전시·홍보	우수(A)	계속지원
3	제17회 전국농업 경영인대회	8,900	∙경영인대회 참가를 통해 농업 경영인의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	매우우수(S)	계속지원
4	제18회 익산시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6,670	∙익산시 농업경영인의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 마련	매우우수(S)	계속지원
5	영농발대식	16,700	∙영농철을 맞이하기 전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화합의 장 마련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농정연구교육	1,670	∙농업농촌 정책 워크숍	우수(A)	계속지원
7	여성농민회 교육	2,120	∙여성농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교육	우수(A)	계속지원
8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50,0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비 지원	미흡(C)	10%삭감
9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81,800	∙유기질비료(혼합유밥,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추가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0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1,214,980	∙벼 육묘용상토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1	이삭거름 지원사업	802,909	∙벼 이삭거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2	우렁이 지원사업	400,000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14건)	1,651,559	1,441,171	210,388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55,180	55,108	72	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307,200	288,000	19,200	명시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41,463	41,463	0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5,483	35,483	0	〃
농업용배수로정비	24,786	24,786	0	〃
농업용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102,786	47,634	55,152	사고
농로확포장	233,849	233,849	0	명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91,661	91,661	0	〃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52,229	52,229	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11,772	11,772	0	〃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자체)	64,200	64,200	0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03,522	103,522	0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477,428	360,485	116,943	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000	30,979	19,021	명시

20. 2022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계(16건)	15,995,653	8,920,145	4,289,311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207,000	14,982	192,018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40,000	0	240,0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97,984	0	97,984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84,463	1,118,331	66,132
한발대비용수개발	130,000	0	130,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3,603,606	2,379,671	1,223,935
농로 확포장	2,206,549	1,685,768	520,781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3,231,661	290,714	290,714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152,229	1,043,586	108,644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31,200	223,337	7,863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777,811	667,050	110,761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019,200	831,000	188,199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080,950	464,007	500,00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50,000	30,979	300,000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83,000	170,720	12,280
농업기반정비(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0	300,000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 창 호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728,421	4,713,295	442,411	241,46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0	28,646	0	14,425	집행잔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0	12,250	0	2,730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0	851	0	234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0	123,903	0	1,774	집행잔액 및 카드 미사용분 반납액
생생농업인헬스케어 지원사업	390,250	0	2,265	0	집행잔액, 이자반납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0	2,811,805	0	10	집행잔액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0	101,266	0	1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0	50,880	0	6,747	사업포기,집행잔액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0	22,200	0	2,985	집행잔액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0	60,000	0	6,033	〃
쌀경쟁력제고사업 (볏짚환원(지력증진))	0	446,207	0	73,393	〃
곡물건조기지원	0	22,500	0	1,410	〃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150,000	36,000	1,500	360	〃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0	68,340	0	2,640	〃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명시이월)	84,491	25,347	2,940	882	〃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647,200	48,540	35,046	2,629	〃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108,417	0	3	0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67,567	125,068	2,396	527	〃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91,000	45,500	61,525	30,763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0	23,320	0	93	집행잔액, 이자반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29,000	0	152,654	0	집행잔액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0	44,534	0	5,506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771,628	370,839	1	0	〃
2019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8,187		6,170	0	집행잔액
2020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17,133	0	5,990	0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51,365	15,410	3,454	1,037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62,219	0	9,215	0	〃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913,000	0	70	0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660	198	60	18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0	19,000	0	8,056	〃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0	15,000	0	15,071	신청농가 없음 사업비 및 이자반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345,600	103,680	147,206	44,162	집행잔액, 이자반납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	45,000	10,800	7,098	1,704	집행잔액
GAP 인증확대 사업	0	50,925	0	15,588	〃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	0	22,546	0	1,046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	0	7,740	0	1,639	집행잔액, 이자반납
2019년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이자)	0	0	385	0	이자반납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14,409	0	1,068	0	집행잔액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31,295	0	3,365	0	〃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477,028	4,523,102	79,119	148,869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0	4,389	0	477	집행잔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0	6,125	0	2,695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483,000	0	1,059	0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0	11,760	0	85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0	2,948,339	0	20,036	〃
농촌공동아이돌봄 지원사업	36,780	0	6,099	0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0	48,960	0	29	〃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0	4,200	0	4,200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미입국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0	16,800	0	2,550	집행잔액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0	53,000	0	351	〃
농업용방제드론 지원	0	24,000	0	2,182	〃
곡물건조기지원	0	27,000	0	750	〃
쌀경쟁력제고사업 (볏짚환원(지력증진))	0	131,730	0	6,102	〃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1,000,000	240,000	108	27	〃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 (사고이월)	27,590	0	36	0	〃
논타작물(논콩) 재배 지원사업	0	36,000	0	3,513	〃
친환경농업직불	117,573	0	1	0	집행잔액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53,000	102,252	432	123	〃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37,972	11,392	500	150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0	38,650	0	1,107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61,000	0	81	0	〃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0	41,879	0	7,828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876,873	392,983	1	0	〃
GAP인증농가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86,400	25,920	23,043	6,913	〃
유기농업자재 지원	44,448	0	46	0	〃
밭농업직불제 지원	1,867,990	0	28,919	0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8,580	2,574	780	234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0	9,180	0	3,26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업사업 (명시이월)	153,600	46,080	9,600	2,880	〃
GAP 인증확대 사업	0	50,925	0	8,899	〃
친환경희망농부 육성 지원	0	6,600	0	120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22,222	0	8,414	0	〃
농업용배수로정비 (환경오염종합대책) (사고이월)	0	51,393	0	27,576	〃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명시·사고이월)	0	190,971	0	46,778	〃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7건)		1,788,538	254,000	325,440	1,009,544	199,554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10명	7,000	0	0	7,000	0	확진자 없음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20명	28,000	0	4,200	9,800	14,000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미입국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동 (각330㎡)	400,000	0	200,000	40,000	160,000	명시 (22.9월 준공예정)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전환사업)	1식	123,538	0	61,240	36,744	25,554	명시 (22.6월 사업완료)
한발대비용수개발	관정1개소 양수장2개소	130,000	104,000	0	26,000	0	명시 (결산추경확보)
재해위험 방재지설 정비사업		500,000	0	0	500,000	0	명시 (22.12준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150,000	60,000	90,000	0	명시 (22.12준공)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증진사업)		300,000	0	0	300,000	0	명시 (22.12준공)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사무관리비	11,972	800	-	11,172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
		공공운영비	800	-	800	800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 용 진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불법 흙 매립 관련	황*규	•불법 흙 매립으로 원상회복 요청	▸2차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 통지
시정에바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품질상태 관련	채*현	•친환경농산물 공급 시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요청 •꾸러미를 친환경매장 직접구입, 다이로움과 같은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강구 요청	▸공급업체에 익산원예농협 측에 상품발송 시 철저한 검수 지시, 매월 농관원과 합동으로 수시 품질상태 점검 실시, 개선의견은 전라북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시정에바란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요청	소*미	•국유지 원상회복	▸국유지 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검토가능한 사항임
시정에바란다	농지에 대한 경작 불편 해소 요청	양*대	•경작불가능한 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 요청	▸공익이 아닌 개인을 위한 사유지의 용도폐지 및 원상회복은 불가능
시정에바란다	배수로 설치 요청	이*례	•배수로 설치 요청	▸해당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간으로 농어촌공사 이첩 처리함
시정에바란다	농로 개선 요청	이*전	•진입 불가능한 비포장농로에 대한 농로포장 요청	▸해당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간으로 농어촌공사 이첩 처리함
시정에바란다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 요청	방*선	•사유지내에 도로 원상회복 요청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인한 공용시설물은 철거가 불가능
시정에바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품질상태 관련	김*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품 상태, 제품가격, 홈페이지상 제품정보 표기사항 등 개선 요청	▸공급업체인 익산원예농협 측에 상품발송 시 철저한 검수 지시, 익산시 또는 도 관내 소재 무항생제 축산물 공급업체 발굴요청, 제품가격 및 제품정보 표기 등 개선사항 요청처리
시정에바란다	농로포장 요청	주*섭	•농로포장 요청	▸현장확인 결과 예산 확보 후 설치 가능(22. 5. 준공완료)
시정에바란다	배수로 정비 요청	강*석	•마을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배수로 정비 요청	▸현장확인 후 검토하여 처리완료
시정에바란다	가드레일 설치 요청	손*언	•낭떠러지가 된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 요청	▸시설보강 완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건립	취득 (토지)	24,630	3,276,000	3,275,790	-	22.3월 집행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성화 펀드 조성 업무 협약	7. 8.	전라북도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부	펀드 투자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및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협약	9. 1.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부	농식품산업의 투자 촉진 및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	10. 18.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익산엘이디 협동화단지 개발(주)	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09백만원(도비 156, 시비 369, 자담 84)

□ 사 업 량 : 3,607명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거주 농업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70천원/일(출산전후 180일 중 70일)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80천원/일(연간 10일이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촌거주 만25세~만75세 여성농업인	∘연간 150천원/인 (문화활동, 건강관리 등)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500천원/대 (다용도 농작업대 등 5종 택1)

□ 추 진 실 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분기별)	:   5명,  15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수시접수 및 지원	:   3명,  12백만원

□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분기별)	:  33명,   4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407명,  443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59명,  39백만원

□ 향 후 계 획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지속 추진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7,330백만원(도비 2,932 시비 4,398)

□ 사 업 량 : 12,217농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원(지역화폐)

□ 추 진 실 적

□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12,606농가 신청)	: 2021. 5.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2021. 7.

□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 (12,016농가 선정)	: 2021. 8.

□ 농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접수 (136농가 추가 선정)     : 2021. 10.

□ 사망자 등 지원금 반환(17농가/ 최종 12,135농가 지원)   : 2021. 12.

□ 문  제  점

□ 주소지에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할 때 경작지 읍면동과의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가의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민원인이 경작지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초래

□ 향 후 계 획

□  농가와 주소지 기준 읍면동과의 협약으로 변경하여 경작지 읍면동          방문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

3.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53백만원

▸ 융 자 금 :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 융자한도 : 농가당 5백만원 ~ 3억원

▸ 대출이율 : 3.7%(시비 2.775, 자부담 0.925)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사료·입식 2년 이내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등은 제외

□ 추 진 실 적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 126농가/20,523백만원

(단위 : 농가수, 백만원)

선정		실행			포기		미신청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이차보전액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126	20,523	65	7,938	296	27	4,661	34	7,924

※ 미신청 사유(34) : 설계 등 사업준비 23, 담보 11

□ 문  제  점

□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하는 사례 발생

□ 향 후 계 획

□ 지역 농·축·원협과 대출 방안 협의로 융자 실행율 높이며, 이차보전금 지원활성화 방안 모색

4. 농정거버넌스 운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 위원 109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익산시 농업회의소(이사회, 10개 분과위원회, 6개 지역분회 / 회원 900명)

▸ 농업인 정책제안, 농정현안 토론 및 교육, 농민단체 협력 활동 등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3기 희망농정위원회 분과위원 공개모집	: 2021. 5.~6.

▸ 3기 희망농정위원회 모집대상 심의·조정	: 2021. 6.

▸ 3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	: 2021. 7.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41회

-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농업현안 대책 논의

▸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 8회

- 분과 활동사항 보고, 분과 최종 상정사업 검토·조정, 농정현안 의견수렴 등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별 선진지 견학	: 4회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 2021년 농업보조사업 안내책자 제작 및 보급	: 650부

▸ 농업회의소 제안 정책간담회	: 2021. 10.

- 읍면동 순회간담, 분과위원회의 최종 제안 정책 민·관 토론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명예농업시장제 자문	: 수시

▸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의	: 5회

▸ 열린 미래농정 현장포럼	: 7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 실무협의회 및 조합장 간담회(1회)

□ 문  제  점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간담회, 토론회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 활발히 추진하지 못함

□ 향 후 계 획

□ 희망농정위원회 및 농업회의소 회의 및 읍면동 순회 수시 운영

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880백만원(국비 2,940, 도비 882, 시비 882, 자담 1,176)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에 직접 집행하고 시에서는 도·시비 집행

□ 대상품목 : 사과, 배, 벼, 시설원예 등 67개 품목

□ 사업대상 : 관내농지 경작농업인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0%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하고, 보험가입 최종 확정후 국비50%, 도비15%, 시비15% 지원

□ 추 진 실 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홍보	: 2021. 1. ~

▸ 벼, 콩, 고구마 등 재배품목 가입기간별 가입 홍보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농가→지역농협)	: 2021. 1.~12.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지급(시→NH농협손해보험) : 2021. 4·7·12.

▸ 지급현황 : 전년도 미지급분 ~ 2021. 9. 가입분

▸ 5,790명 / 10,725ha / 1,764백만원(도비 882, 시비 882)

품목별	계	과수	식량	노지채소	인삼	버섯	시설원예
농가(명)	5,790	78	4,549	24	27	10	1,102
가입면적(ha)	10,725	86	9,707	6	35	3	888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정산	: 2021. 12.

□ 문  제  점

□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및 1년 단기 보험으로 매년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향 후 계 획

□ 시비를 추가지원하여 농가의 보험 가입부담 완화 및 가입 확대 도모

▸ 시비 추가지원시 ‘21년 15% → ’22년 20~25%(5~10% ↑)

6. 농업인 월급제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5백만원(지급기준에 따라 월급 지급 후 이자 보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원협 계통출하 약정 체결 농가

□ 지급품목 : 농·원협 계통출하 전 품목

□ 지급기간

▸ 벼       : 3월 ~ 10월(4, 5, 9월은 2개월분 지급)

▸ 원예작물 : 4개월 ~ 11개월 (동계작물 포함)

□ 지급한도 : 월 최대 200만원 × 11개월 (연 최대 2,200만원)

※ 일시지급 : 소액신청자 연500만원 지급

□ 사업내용

▸ 농·원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약정 수량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를 전액 보전

※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정산

□ 추 진 실 적

□ 농업인 월급제 농·원협 담당자 회의	: 2020. 12.

□ 농업인 월급제 계획 수립	: 2021. 1.

▸ 지급기간 3~10월, 동계작물 이차보전 이월 가능

□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53명)	: 2021. 1. ~ 11.

□ 농업인 월급 지급(53명/436백만원)	: 2021. 1. ~ 11.

□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급(9백만원)	: 2021. 12.

□ 문  제  점

□ 수도작의 경우 수확기 목돈마련에 익숙해 있어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 필요

□ 향 후 계 획

□ 농업인 월급제 신청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농협별 분기별 점검 추진

7. 쌀 경쟁력 제고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217.3	439.1	439.1	339.2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60ha)	56.0	16.8	16.8	22.4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1개소(352ha)	246.5	74.0	74.0	98.6
우량종자채종포지원	8개소(53ha)	106.0	53.0	53.0	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1,317ha	263.4	131.7	131.7	0
공동육묘장지원	1동	210.0	63.0	63.0	84.0
농업용방제드론지원	2대	80.0	24.0	24.0	32.0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3동	150.0	45.0	45.0	60.0
곡물건조기지원	6대	90.0	27.0	27.0	36.0
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	7대	15.4	4.6	4.6	6.2

□ 추 진 실 적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60ha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황제뜰작목반, 352.15ha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서익산농협 외 7개소, 52.8ha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 2,808명, 1,256ha

□ 공동육묘장 지원	: 왕궁농협 1개소, 1동

□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	: 중앙영농조합법인외 1개소, 2대

□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       : 여산농협 외 2개소, 3대

□ 곡물건조기 지원                   : 웅포고창작목반 외 5개소, 6대

□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              : 7농가, 7대

□ 문  제  점

□ 사업 신청자격이 면적별 제한되고 매년 반복사업으로 사업수요자 감소

□ 향 후 계 획

□ 도에 사업 선정기준 완화 건의 및 우리시 농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발굴로 쌀경쟁력 강화 도모

8.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7,714	1,689	182	1,906	3,93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59ha	131	131	0	0	0
토양개량제지원	4,838톤	657	453	102	102	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243건	128	0	38	90	0
유기질비료 지원	23,609톤	5,233	1,061	0	801	3,371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54ha	139	0	42	97	0
유기농업자재지원	359ha	547	44	0	137	366
우렁이 지원	1,600ha	400	0	0	200	200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575ha	479	0	0	479	0

□ 추 진 실 적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 204농가, 234.6ha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완료	: 4,575톤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296건, 529ha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	: 22,054톤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보조금 지급	: 181농가, 239.2ha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	: 141농가, 331ha

□ 우렁이 지원	: 855농가, 1,512ha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249농가, 501ha

□ 문  제  점

□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지연 및 무상공급,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살포 및 방치

□ 향 후 계 획

□ 토양개량제 적정 공급시기(11월~3월) 및 톤백 단위 공급하도록 농협과 협의

□ 전 읍면동 공동방제 추진단 구성

9.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187백만원(국비 877, 도비 393, 시비 917)

□ 사 업 량 : 1,562ha(경관 889ha, 준경관 673ha)

□ 사업대상 : 오산면 강차랑 외 1,075농가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직불금 지급

▸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21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1,562ha)	: 2020. 11.

□ 2021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1,562ha)	: 2021. 3.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2021. 5.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1,562ha/2,184백만원)	: 2021. 7.

□ 문  제  점

□ 사업신청자의 신청면적 포기로 인해 사업비 감소

□ 향 후 계 획

□ 포기발생 지구에 패널티를 적용하여 추후 사업신청 시 신청면적 제한        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

10.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40백만원(국비 1,120, 도비 269, 시비 627, 자담 224)

□ 사 업 량 : 12개소(교육⋅컨설팅 8, 시설⋅장비 4)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내용 : 50ha이상 집단화된 고품질쌀 들녘경영체에 교육비,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등을 지원

□ 추 진 실 적

□ ‘21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신청 접수(12개소)	: 2020. 4.

□ ‘21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선정(12개소)	: 2020. 11.

□ ‘21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보조금 교부 결정	: 2021. 2.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1. 2.~12.

▸ 교육⋅컨설팅	: 8개소, 240백만원

▸ 시설⋅장비	: 4개소, 2,000백만원

□ 문  제  점

□ 컨설팅 사업의무량 충족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향 후 계 획

□ 적정시기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업체 지도감독 철저

11.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변경협의	신고
합 계	989	0	735	237	17
미래농업과	972	0	735	237	0
함열읍	5	0	0	0	5
오산면	0	0	0	0	0
황등면	1	0	0	0	1
함라면	0	0	0	0	0
웅포면	0	0	0	0	0
성당면	0	0	0	0	0
용안면	3	0	0	0	3
낭산면	5	0	0	0	5
망성면	0	0	0	0	0
여산면	0	0	0	0	0
금마면	0	0	0	0	0
왕궁면	1	0	0	0	1
춘포면	0	0	0	0	0
삼기면	1	0	0	0	1
용동면	1	0	0	0	1

12.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 ㎡)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17건	61,971.31		0	61,971.31
신동 139-42	1,011	창고 및 주차장으로 불법전용		1,011
모현동2가 1-4, 32, 37, 141, 144-2	15,208	건축물 및 야적 등 불법전용		15,208
오산면 목천리 652-9	2,242	창고 및 주차장으로 불법전용		2,242
목천동 715-18, 715-107, 715-108	4,479	야적장으로 불법전용		4,479
팔봉동 18-58, 18-60, 춘포면 창평리 617, 617-1, 625	12,992	골프장부지로 불법전용		12,992
황등면 죽촌리 1148	1,024	공장부지로 불법전용		1,024
부송동 193	2,005	공장부지로 불법전용		2,005
낭산면 용기리 730, 730-1, 717-1	2,153	가설건축물(사무소) 및 석재 야적장으로 불법전용		2,153
삼기면 연동리 579-10, 599-3, 599-12	2,228	야적장으로 불법전용		2,228
함열읍 남당리 761-47, 761-46, 761-45, 761-15, 761-82, 761-50	6,944	석재 야적작으로 불법전용		6,944
삼기면 서두리 230-14, 230-11, 240-15	2,030	토석(바위), 컨테이너 등 야적으로 불법전용		2,030
금마면 931-1, 948-1, 956, 932-6, 930-1, 957-1	5,944	석재 및 건축물 야적으로 불법전용		5,944
왕궁면 용화리 268-25	108	묘지로 불법전용		108
왕궁면 발산리 3-5	244.31	바닥콘크리트 불법전용		244.31
왕궁면 온수리 421-6	1,458	컨테이너 적재, 잡석 포설 등 불법전용		1,458
함라면 신대리 142-2	1,177	콘크리트 재료 보관장소로 불법전용		1,177
망성면 무형리 13-1	724	일부 면적 콘크리트 포장으로 불법전용		724

13.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35	5,395	735	5,395	-	-

14.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건 /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39	111,182	8	40,449	31	70,733

15.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건 / ㎡)

합 계		용 도 변 경 승 인 내 역	비고
건 수	면 적
11건	18,927.8
2	3,544	작물재배사 → 작물재배사+태양광발전시설
2	1,576.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제1종근생(마을공동작업소)
1	1,700	제1종근생(마을회관) → 노유자시설(경로당)
2	7,047	양어장 → 양어장+단독주택
2	1,447	공장시설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1	420	마을회관 → 노유자시설(경로당)
1	3,193	매화동산 → 반려동물 운동장

16.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184백만원(본예산 1,143, 명시이월 41)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시비)(전환사업)

- 사업기간 : (3개면) 2020년 ~ 2022년

□ 사업대상 : 성당면 일원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지 선정제출(성당면)	: 2021. 1. ~3.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승인(미래농업과)	: 2021. 2. ~3.

□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발주(미래농업과)	: 2021. 3.

□ 선정사업대상지 공사추진완료	: 2021. 3. ~ 12.

▸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35개소

□ 향 후 계 획

□ 잔여사업비 이월하여 사업추진	: 2022. 1.~ 10.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4,920백만원(국비 1,054, 도비 2,179.5, 시비 11,018.5)(명시이월 668)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계	14,252	1,054	2,179.5	11,018.5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804	0	0	804	연 중
한발대비용수개발	130	104	0	26	명 시(22.6준공)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166	0	0	166	공대행
농업용 배수로 정비	3,579	800	30	2,749	74개소
농로확포장	1,973	0	95	1,878	57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08	0	0	1,408	익산시(20개소)
	1,732	0	0	1,732	공대행(100개소)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330	0	264	66	익산시(4개소)
	770	0	616	154	공대행(77개소)
용수원개발사업	125	0	62.5	62.5	5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배수로정비)	231	0	231	0	7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농로포장)	766	0	766	0	14개소
수리시설개보수(자체)	955	0	0	955	공대행(37개소)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사업	500	0	0	500	명 시(22.12준공)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00	150	60	90	명 시(22.12준공)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83	0	55	128	명 시(22.12준공)
농업기반정비(영농편익증진사업)	300	0	0	300	명 시(22.12준공)

□ 추 진 실 적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	: 3,623백만원

□ 농업용 중형관정 설치	: 5개소

□ 농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완료	: 152개소

▸농업용배수로정비(74개소), 농로확포장(57개소), 지역밀착형(농로,배수로, 21개소)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완료	: 120개소

▸ 익산시 20개소 /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100개소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준공	: 2022. 12.

18.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97백만원(본예산 2,180, 명시이월 117)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180	0	942.5	1,237.5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	330	0	264	66	익산시(4개소)
	770	0	616	154	공대행(77개소)
수리시설개보수 (자체)	955	0	0	955	공대행(37개소)
용수원개발사업	125	0	62.5	62.5	5개소

□ 추 진 실 적

□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 81개소, 1,100백만원

▸ 익  산  시 - 저수지 4개소, 330백만원

▸ 농어촌공사 - 배수로 정비 77개소, 770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 37개소, 9,55백만원

▸ 농어촌공사 - 배수로 정비 37개소, 955백만원

□ 용수원 개발사업	: 5개소, 125백만원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준공	: 2022. 12.

19.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저수지 현황

(단위 : 개소)

설치년도별					저수시설등급
계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07	95	1	9	2	107	0	47	59	1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소		41	8	14	8	7	4
투자 예산	계	5,207	1,013	490	1,326	1,278	1,100
	국 비	2,263	810	392	1,061
	도 비	1,903				1,023	880

□ 추 진 실 적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실시(4회)	: 분기별

▸ 농어촌공사 전문가와 익산시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실시

□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 저수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확보 보수 보강

□ ‘21년 노후저수지 개소 보수 보강	: 2021. 1. ~ 12.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준공	: 20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