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자료

보   건   소

보 건 지 원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업무성과	-	9
		2.	2021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0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7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9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21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	-	2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4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	26
		10.	기금 운용 관련	-	26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7
		12.	용역사업 관련	-	29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1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	3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찬만원 이상)	-	3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37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8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39

	□	감사자료 공통사항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39
		22.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40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1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1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42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5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45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5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6
		31.	소송 사건 현황	-	47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8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55
		35.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5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6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6

	□	과 요구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	59
		2.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 현황	-	60
		3.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 현황	-	61
		4.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현황	-	62
		5.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63
		6.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 현황	-	64
		7.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황	-	65
		8.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	66
		9.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 현황	-	67
		10.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	-	68
		11.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현황	-	69
		12.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	70
		13.	예방접종 사업실적	-	71
		14.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	7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 성       과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사	7개소/1,749백만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건강정책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92명/576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3명/17백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25명/348백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27명/279백만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934명/374백만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3,411개소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소독 이행 점검	700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9종/7개소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925개소

◦ 사회적 약자 건강보호 및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개소/1,029백만원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	447명/837백만원

▸결핵예방관리사업(치료 및 관리, 검진, 역학조사)	19,171건/321백만원

▸예방접종관리사업	146,392건/3,712백만원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2021.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보건지원과				21,141,391	16,489,556	4,303,713	244,264		103,858	15,960,451	4,211,086	700,441	269,413	75.5
	시민건강증진			20,578,385	15,926,550	4,303,713	244,264		103,858	15,399,123	4,211,086	700,182	267,994	74.8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8,701,242	4,617,529	4,083,713				4,495,475	4,085,966	28,339	91,463	51.7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828,058	133,334	1,694,724				931,442	860,782		35,834	51	명시 사고 참고1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	130,255	130,255					126,964			3,291	97.5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	205,579	205,579					198,782			6,797	96.7	일반 운영비 잔액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271,027	271,027					251,590			19,437	92.8	일반 운영비 잔액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	676,646	476,646	200,000				409,362	258,407		8,877	60.5	명시 사고 참고2
			공중보건의사 관리	454,390	454,390					446,723			7,667	98.3	코로나19대응 업무활동장려금 잔액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0	2,000					2,000			0	100
			예방의약운영	5,100	5,100					5,058			42	99.2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300,000	300,000					300,000			0	1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5,200	15,200					14,520		340	340	95.5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영지원	23,117	23,117					22,782			335	98.6
			연명의료 결정제도운영	1,200	1,200					1,200			0	10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751,912	2,562,923	2,188,989				1,748,294	2,966,777	27,999	8,843	36.8	명시 사고 참고3
			2021년 전라북 도민(장애인) 체육대회 운영	2,000	2,000					2,000			0	100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34,758	34,758					34,758			0	100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168,523	2,168,523					1,997,585		67,143	103,794	92.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7,000	17,000					17,000			0	1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4,220	214,220					214,202		14	4	1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	68,000	68,000					65,149			2,851	95.8
			모자보건운영	22,980	22,980					22,980			0	100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51,080	51,080					51,080			0	100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시범사업	20,000	20,000					20,000			0	100
			모성과 영유아 보건사업	34,962	34,962					34,962			0	10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757,142	757,142					695,170		49,578	12,394	91.8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2,280	22,280					16,396		3,824	2,059	73.6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400	4,400					426		2,583	1,391	9.7	참고4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2,224	2,224					2,224			0	10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800	4,800					4,800			0	100
			임산부280 건강관리비 지원	388,000	388,000					373,600			14,400	96.3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00,000	200,000					200,000			0	1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자체)	148,000	148,000					148,000			0	10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9,452	49,452					38,416		8,278	2,758	77.7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 검진 지원	5,540	5,540					5,540			0	10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영유아)	1,943	1,943					1,943			0	1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6,500	6,500					3,316		2,866	318	51	참고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	150,000	150,000					82,381			67,619	54.9	참고6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9,708,620	9,140,498	220,000	244,264	0	103,858	8,906,063	125,120	604,700	72,737	91.7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223,478	223,478					222,731			747	99.7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4,000	34,000					34,000			0	100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	4,680	4,680					3,600		1,080	0	76.9
			표본감시 사업운영	2,000	2,000					2,000			0	100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	5,120	5,120					5,120			0	100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	3,900	3,900					3,900			0	100
			한센병 관리	82,814	82,814					80,358			2,456	97
			한센인피해 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909,840	909,840					836,910		72,930	0	92	대상감소 (사망) (전출)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1,057,458	1,057,458					1,028,598		28,860	0	97.3	대상감소 (사망) (전출)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2,084	2,084					2,084			0	100
			한센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	714,358	470,094		244,264			668,030		28,783	17,545	93.5	낙찰차액 발생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8,706	48,706					48,696		3	7	100
			국가예방 접종실시	3,813,864	3,793,864	20,000				3,734,135		51,825	27,904	97.9	코로나19로 접종량 감소, A형간염 종료(7월)
			필수 예방접종 지원	80,353	80,353					71,389			8,964	88.8	백신대금 지출잔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55,320	155,320					142,756		6,282	6,282	91.9	인력충원 어려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59,800	159,800					142,600		17,200	0	89.2	의료기관 인력충원 어려움
			에이즈 및 성병예방	9,160	9,160					9,160			0	100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	200,000	200,000					200,000			0	100
			신종감염병 증후군 예방 관리사업	444,965	374,965				70,000	443,840			1,125	99.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331,266	331,266					331,266			0	10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00,000	0	200,000				1,026		198,974	0	0.5	참고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지원	33,858	0				33,858	31,881			1,977	94.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매	18,800	18,800					18,366		434	0	97.7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생리식염주사액)	10,634	10,634					10,634			0	100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디지털 온도계)	21,250	21,250					20,942		308	0	98.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276,667	276,667					194,951		81,716	0	70.5	사업 조기종료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84,385	384,385					315,736		68,649	0	82.1	사업 조기종료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도비)	70,000	70,000					22,344		47,656	0	31.9	참고8
			코로나19예방 접종 운영 관리	55,000	55,000					49,882			5,118	90.7	사업 조기종료 (10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68,500	68,500					68,500			0	100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100,000	100,000					99,995			5	100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8,000	8,000					7,905			95	98.8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	23,000	23,000					23,000			0	100
			선별 및 임시 선별진료소 활동 한시지원	30,240	30,240					29,728			512	98.3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0,000	10,000					0	10,000		0	0	명시참고 9
			코로나19 대응비	58,000	58,000					0	58,000		0	0	명시참고 10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120	57,120					0	57,120		0	0	명시참고 11
	재무활동			384,876	384,876					384,860			16	100
		보전지출		384,876	384,876					384,860			16	100
	행정운영경비			178,130	178,130					176,467			1,403	99.1
		인력운영비		62,460	62,460					61,942			259	99.2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26,780	26,780					26,780			0	100
			보건소결핵 관리사업	35,680	35,680					35,162		259	259	98.5
		기본경비		115,670	115,670					114,526			1,144	99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1,828,058	931,442	51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지연
2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	676,646	409,362	60.5	‧함라장점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1회추경 시 예산편성(200,000)하여 21. 10월 공사착공 지연(명시·사고이월)
3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4,751,912	1,748,294	36.8	‧2021. 8월 국도비 교부결정되어 결산추경 예산반영(2,562,923)하여 21. 12월 공사착공 지연(명시·사고이월)
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400	426	9.7	‧모든 출생아에 대한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지출 없으며, 난청 확진 영유아 감소로 신청 및 집행율 저조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6,500	3,316	51	‧지원대상 신청자 감소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	150,000	82,381	54.9	‧21년 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기간 촉박에 따른 잔액발생
7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00,000	1,026	0.5	·국비 송금 지연으로 인해 집행률 저조
8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도비)	70,000	22,344	31.9	‧국비 우선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9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0,000	0	0	‧21.11.15.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2022년도 전액 명시이월
10	코로나19 대응비	58,000	0	0	‧21.12.02.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 어려움(전액 명시이월)
11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120	0	0	‧21.12.08.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2022년도 전액 명시이월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의약계장		박성희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 총 7건 / 완료 7건

연번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1	• 예산집행 관련 ▸예산집행 부진 사유로 신청자 수 감소가 많음.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반업무 중단에 따라 예산집행실적 저조하였음. 현재, 코로나19 등 외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2	• 소아 야간진료기관 관련 ▸소아 야간진료기관 확인 어려우니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건소 홈페이지에 소아야간진료 기관이 게재되어 있으며, 지역 번호+119 연락 시 확인 가능.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음.
3	•결핵 관리 관련 ▸감염병 발생현황에 결핵도 포함하여 보고·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감염병 발생현황에 결핵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4	• 코로나19 대응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종식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5	•위생해충 방역 ▸향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방역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위생해충 방제 민원 기동 처리반을 2개반(5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음 ▸하절기에는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성충 방제 하였고, 동절기에는 선제적으로 친환경 모기유충을 구제하였음
6	• 펜타닐 패치 관련 ▸전국적으로 청소년 펜타닐 패치의 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2021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펜타닐 패치를 대리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하였음.
7	•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관련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유발의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중요하니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한, 아이들의 알레르기질환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1개소(어린이집10, 유치원1)를 선정,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놀이체험,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등)을 운영하였음.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에 대한 알레르기 환아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통해 맞춤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알레르기 질환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

□ 감사사항 : 자체종합감사 7건

연번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지자체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연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아 세입조치 요망	▸향후 연 1회 이상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 발생 시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음	자체 종합 감사 (주의)
2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승진 전 근무시간 및 조정시간에 대하여 승진 후 지급단가를 적용· 지급하여 과지급된 초과근무수당 20,020원을 회수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교육하기 바람	▸초과근무수당 과지급액 20,020원 환수 완료하고, 관계 공무원(승진자)에게 지도 및 교육하였음	자체 종합 감사 (시정)
3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부재 중 예산집행 부적정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휴가 등으로 부재 중 예산 집행 시 사전 직무대리자 지정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함에도, 권한없는 자의 승인을 통해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 교육·지도하여 회계·지출 관련 적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지도 하였음 -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시 직무대리자 지정절차 확인	자체 종합 감사 (주의)
4	•사무인수인계 미실시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변경 시 미실시된 사무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지도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무인수인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지도 하였음	자체 종합 감사 (시정)
5	•보건소 종사자 채용 전 범죄 전력 조회 소홀 ▸보건소는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 채용 시 아동학대, 성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제 등을 채용하였음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 및 교육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관계 공무원에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등 관련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도록 교육 및 지도하였음. -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음	자체 종합 감사 (주의)
6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웅포하제보건진료소) 관련,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나, 기계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전기공사가 추가되면서 건축·기계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설계변경 시행하였음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교육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및 개별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적정 추진토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 숙지하도록 지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도 하였음 -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음	자체 종합 감사 (주의)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 준공정산 시 현장경계휀스는 산업안전보건비로 지출 불가하나 지출하였고, 신발장 설계변경 시 낙찰률 적용없이 과다지급하여, 과다지급 공사비 및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94,900원을 회수하기 바람	▸설계변경 추진 시 낙찰률 적용 없이 과다 지급한 공사비 및 목적 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1,194,900원 회수함	자체 종합 감사 (시정)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성희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소 병 홍 / 제23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민들에게 「웰다잉 문화조성 정착」을 위해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 사업 추진하기 바람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기관 및 등록기관을 확대 추진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 ∙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웰다잉 프로그램 모집·운영은 코로나-19 안정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23년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후 사업 추진 예정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질문 의원 / 질문 회기	질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진규 / 제23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구체적 계획	∙출산율 저조로 인한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 감소(21년 2개소) ∙출산 후 쾌적한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산모 요구도는 커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에는 큰 부담이 있어 그 대안으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확대 추진 ▸21년 8월부터 1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성희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 조례	2021. 11. 18.	소 병 홍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에 윤리위원회 설치 안내 ∙관내 의료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안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기관 및 등록기관을 확대 추진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 및 접근성 제고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의약계장		박성희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0,339,153	15,185,386	5,153,767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개소	연중	1,828,058	931,442	896,616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94,699) 사고이월(766,083)
보건기관 청사시설유지	1개소	연중	130,255	126,964	3,291
보건소 진료서비스사업	1개소	연중	205,579	198,782	6,797	일반운영비 잔액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	14개소	연중	271,027	251,589	19,438	일반운영비 잔액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	25개소	연중	676,646	409,362	267,284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176,730) 사고이월(81,677)
공중보건의사 관리	27명	연중	454,390	446,723	7,667	업무활동장려금 잔액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2개소	연중	300,000	300,000	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7개소	연중	4,751,912	1,748,293	3,003,619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2,562,923) 사고이월(403,855)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1개소	연중	34,758	34,758	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4명	연중	214,220	214,202	1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체)	34명	연중	68,000	65,149	2,851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1,240명	연중	51,080	51,080	0
모성과 영유아 보건사업	1,300명	연중	34,962	34,962	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50명	연중	757,142	695,170	61,972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임산부280건강관리비지원	1,050명	연중	388,000	373,600	14,400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출생아 감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00명	연중	200,000	200,000	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자체)	192명	연중	148,000	148,000	0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7명	연중	49,452	38,416	11,036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임산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확대지원(자체)	640명	연중	150,000	82,381	67,619	21년 1회 추경편성 및 단기간 사업(4개월)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기간제, 방역물품 등	연중	223,478	222,731	747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2개소	연중	34,000	34,000	0
한센병 관리	4개농장	연중	82,814	80,358	2,456
한센인피해 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427명	연중	909,840	836,910	72,930	대상자 감소 (사망 및 전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개농장	연중	1,057,458	1,028,598	28,860	대상자 감소 (사망 및 전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3개농장	연중	714,358	668,030	46,328	낙찰차액 발생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농장	연중	48,706	48,696	10
국가예방접종실시	142,785건	연중	3,813,864	3,734,134	79,730	코로나19로 인한 접종량 감소 A형간염 종료(7월)
필수 예방접종 지원	3,000건	10월~	80,353	71,389	8,964	백신대금 지출잔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치료비 등	연중	155,320	142,756	12,564	인력 충원 어려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개소	연중	159,800	142,600	17,200	인력 충원 어려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	2개소	연중	200,000	200,000	0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	방역물품	연중	444,965	443,840	1,1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733명	연중	331,266	331,266	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관내 병의원	연중	200,000	1,026	198,974	국비 송금 지연에 따른 집행율 저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원	247,318명	연중	33,858	31,881	1,977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의료소모품	4~10월	276,667	194,951	81,716	제1․2회 추경 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기간제	4~10월	384,385	315,736	68,649	제1회 추경 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도비)	방역물품	4~10월	70,000	22,344	47,656	국비 우선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관리	의료소모품	연중	55,000	49,882	5,118	제1회 추경 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방역물품	연중	68,500	68,500	0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방역물품	연중	100,000	99,995	5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활동 한시지원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연중	30,240	29,728	512
코로나19 대응비	기간제	연중	58,000	0	58,000	결산 추경 반영, 명시이월(58,000)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6명	연중	57,120	0	57,120	결산 추경 반영, 명시이월(57,120)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력운영비)	1명	연중	35,680	35,162	518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구성원수	임 기	연임가능 횟 수	기능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6조 -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15	당연직 재직기간 위촉직 2년	1회 (2019. 4. 15. 개정)	심의 및 자문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의결과
				안 건	결 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부시장	1 (서면)	-	1건	원안승인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서면	2021. 3. 2. ~ 2021. 3. 5.	2021. 3. 29.	시 홈페이지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위촉일	임기	비고
			기관명	직위
1	오택림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2021. 1. 4.	2020.11.23. ~ 2022.11.22.
2	이진윤	부위원장	익산시청	보건소장	2021. 7. 7.	2020.11.23. ~ 2022.11.22.
3	김숙자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4	고영호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 팀장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5	오경재	위원	원광대학교 의예과	교수	2006. 10. 25.	2020.11.23. ~ 2022.11.22.
6	이영훈	위원	원광대학교 의예과	교수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7	박금숙	위원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8	이태훈	위원	익산시의사회	회 장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9	윤종현	위원	익산시한의사회	회 장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10	이보경	위원	익산시약사회	부회장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11	김충영	위원	익산시의회	의 원	2014. 8. 28.	2020.11.23. ~ 2022.11.22.
12	봉귀숙	위원	익산시여성의전화	대 표	2020. 11. 23.	2020.11.23. ~ 2022.11.22.
13	이복철	위원	시민		2018. 11. 23.	2020.11.23. ~ 2022.11.22.
14	김영옥	위원	시민		2018. 11. 23.	2020.11.23. ~ 2022.11.22.
15	남궁순희	위원	시민		2018. 11. 23.	2020.11.23. ~ 2022.11.22.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 일반용역

(단위 : 천원)

용역명	업체명	용역비	계약방법	비 고
2021년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 용역	오티스엘리베이터(유)	2,640	수의계약
2021년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	에스케이쉴더스(주) 익산지점	1,200	수의계약
2021년 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용역	에스케이쉴더스(주) 익산지점	9,504	수의계약
2021년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	에스케이쉴더스(주) 익산지점	7,896	수의계약
2021년 보건소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전북전기기술공사	3,169	수의계약
2021년 보건지소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전북전기기술공사	11,180	수의계약
2021년 보건기관 전기설비(20kw미만) 안전관리대행 용역	전북전기기술공사	6,720	수의계약
2021년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PACS) 유지보수 용역	㈜인피니트헬스케어	6,600	수의계약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유)가나환경	16,848	수의계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비품 임차용역	애드컴퍼니	58,351	수의계약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22.12.31까지) (1억 이하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집기비품 임차용역 (추가분)	애드컴퍼니	6,600	수의계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량 임차 용역	(유)현대렌트카	19,585	수의계약

□ 설계용역

(단위 : 천원)

용역명	업체명	용역비	계약방법	비 고
장점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극동건축사사무소	20,423	수의계약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 설계용역	담건축사사무소	20,272	수의계약

□ 감리용역

(단위 : 천원)

용역명	업체명	용역비	계약방법	비 고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소방 감리용역	금성이엔지	4,500	수의계약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건축 감리용역	담건축사사무소	16,500	수의계약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전기 감리용역	(유)유진기술사사무소	5,500	수의계약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건축) 감리용역	담건축사사무소	4,387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 설계 변경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설계 금액	계 약 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변경 일자
<춘포보건지소 석면공사 및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	11,245	10,745	13,165	2,420	21.05.04	(유)청우건설	21.04.06~ 21.05.05	무석면텍스와 석면텍스 증가로 인한 폐기물량 증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망성보건지소)>
건축	243,041	215,304	255,334	40,030	21.07.14	전형건설	21.03.23~ 21.07.15	내역서 누락분 및 현장여건 반영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
건축	1,557,529	1,364,835	1,510,517	145,682	21.11.30	명광종합건설	21.04.12~ 22.05.01	설계변경심의 결과에 따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망성선리보건진료소)>
건축	107,764	94,050	130,360	36,310	21.07.29	(유)한국페이버	21.04.06~ 21.08.03	내역서 누락분 및 현장여건 반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오산신석보건진료소)>
건축	98,585	86,400	105,525	19,125	21.07.15	(유)한빛글로벌	21.04.20~ 21.07.18	내역서 누락분 및 현장여건 반영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
건축	397,280	348,496	433,229	84,733	21.11.01	(주)도하종합건설	21.08.23~ 21.11.20	내역서 누락분 및 현장여건 반영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단위 : 천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7,546,607	3,470,723	4,075,884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	1,664,724	892,807	771,917	사고이월(739,583)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415,613	161,593	254,020	명시이월(172,343) 사고이월(81,67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4,751,912	1,748,293	3,003,619	명시이월(2,562,923) 사고이월(403,855)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공사	714,358	668,030	46,32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성희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786,016	1,739,956	46,060
1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300,000	300,000	0
2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34,758	34,758	0
3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4,000	34,000	0
4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1,057,458	1,028,598	28,860	대상자 감 소 (사망, 전출)
5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59,800	142,600	17,200	인력 충원 어려움
6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200,000	200,000	0

□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

사 업 명	보조 근거	지급 기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 보건의료과-15571호 (2021. 6. 7..) 교부금 확정통보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기금 100%)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 의료법인대산의료재단익산병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도 보건의료과-29214호 (2021. 12. 10.) 교부금 확정통보	◦중소도시 소재 2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익산제일병원, 모현한방병원 - 영등한방병원, 나은병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7조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 - 대상기관 : 2개소 - 원광대학교병원 : 24,000천원 - 익산병원 : 10,000천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3호, 제64조, 제65조, 제68조 ◦한센사업지침(보건복지부)	◦수용자 급식비 : 2,660원/인/일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인건비(연봉) - 12,283천원/인/년 ◦난방비 : 612천원/세대 ◦공통경비 : 3,440천원/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결핵예방법 제28조 ◦국가결핵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원광대학교병원 - 예산액: 106,950천원(기금 100%)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3명 ◦의료법인대산의료재단익산병원 - 예산액: 35,650천원(기금 100%)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명 ※1인당 지원단가: 35,650천원 ※집행범위 :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제64조4호, 제67조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및 운영 - 대상기관 : 2개소 - 수사랑병원 : 100,000천원 - 아이세상소아청소년과의원 : 100,000천원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의약계장		박성희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계	16,500,936	11,513,099	4,987,837
		국	6,923,442	4,102,402	2,821,040
		기	2,521,502	2,458,162	63,340
		균	530,000	486,619	43,381
		도	2,271,769	1,947,915	323,854
		시	4,784,223	3,004,620	1,779,603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개소	계	1,828,058	931,442	896,616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 94,699 사고이월 766,083
		국	453,629	383,525	70,104
		도	130,484	112,957	17,527
		시	1,243,945	434,960	808,985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	1개소	계	676,646	409,362	267,284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 176,730 사고이월 81,677
		도	200,000	118,323	81,677
		시	476,646	291,040	185,606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2개소	계	300,000	300,000	0
		기	270,000	270,000	0
		도	30,000	30,000	0
공공건출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8개소	계	4,751,912	1,748,294	3,003,618	준공시기 미도래, 명시이월 2,562,923 사고이월 403,854
		국	3,326,341	1,223,980	2,102,361
		도	285,113	104,723	180,390
		시	1,140,458	419,591	720,86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4명	계	214,220	214,202	18
		기	107,110	107,101	9
		도	53,555	53,550	5
		시	53,555	53,551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사업)	450명	계	757,142	695,170	61,972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균	530,000	486,619	43,381
		도	75,714	69,517	6,197
		시	151,428	139,034	12,39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00명	계	200,000	200,000	0
		국	100,000	100,000	0
		도	40,000	40,000	0
		시	60,000	60,000	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427명	계	909,840	836,910	72,930	대상자 감소 (사망, 전출)
		국	909,840	836,910	72,930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개농장	계	1,057,458	1,028,598	28,860	대상자 감소 (사망, 전출)
		국	528,729	514,299	14,430
		도	528,729	514,299	14,430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3개농장	계	714,358	668,030	46,328	낙찰차액 발생
		국	278,218	261,103	17,115
		도	174,456	162,788	11,668
		시	261,684	244,139	17,545
국가예방접종 실시	142,785건	계	3,813,864	3,734,135	79,729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종량 감소 A형간염 종료 (21년 7월) 명시이월(20,000)
		기	1,906,932	1,867,083	39,849
		도	572,080	560,120	11,960
		시	1,334,852	1,306,932	27,920
보건소결핵 관리사업	기간제, 치료비 등	계	155,320	142,756	12,564	인력충원 어려움
		기	77,660	71,378	6,282
		도	16,005	16,005	0
		시	61,655	55,373	6,28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개소	계	159,800	142,600	17,200	의료기관 인력충원 어려움
		기	159,800	142,600	17,200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2개소	계	200,000	200,000	0
		국	200,000	200,000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733명	계	331,266	331,266	0
		국	165,633	165,633	0
		도	165,633	165,633	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관내 병의원	계	200,000	1,026	198,974	국비 송금 지연으로 인한 집행율 저조
		국	200,000	1,026	198,974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	1개소	계	276,667	194,951	81,716	제1․2회 추경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국	276,667	194.951	276,472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국비)	6명	계	384,385	315,736	68,649	제1회 추경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국	384,385	315,736	68,649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방역물품	계	100,000	99,995	5
		국	100,000	99,995	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	한센병 관리	10,000	∙ 한센간이양로주택 물품구입	매우우수(S)	지원중단

※ 지원중단 사유 : 금오농장 공동취사장건립에 따른 식당 집기 구입비 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

□ 이월사업개요

○ 명시이월 5개 사업, 4,303,713천원 / 사고이월 1개 사업, 244,264천원

□ 추 진 내 역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1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건강증진형 함열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연중	1,694,724	892,807	801,917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고이월 (766,083)
2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 사업	함라장점보건진료소 신축 및 증축 공사	연중	200,000	161,593	38,407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고이월 (81,677) 명시이월 (176,730)
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노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리모델링공사	연중	2,188,989	1,748,294	440,695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고이월 (403,855) 명시이월 (2,562,923)
4	국가예방 접종실시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지원 민간의료기관 접종 비용상환 및 항체검사비 지출	연중	20,000	5,800	14,200	코로나19로 접종량 감소, A형간염 사업종료 (21. 7월)
5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지출	연중	200,000	1,026	198,974	국비 송금 지연으로 집행율 저조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1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	한센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	20.11.09~ 21.03.13	244,264	225,672	18,592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비 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828,058	931,442	896,616	94,699	준공시기 미도래 및 준공 후 보건의료장비 구입 예정 ('21.4.~'22.06.)	사고이월액 766,083
보건진료소 진료서비스사업	676,646	409,362	267,284	176,730	결산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1.10.~'22.02.)	사고이월액 81,677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751,912	1,748,294	3,003,618	2,562,923	결산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2.1.~'22.12.)	사고이월액 403,855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0,000	0	10,000	10,000	‘21. 11. 15.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사업 시기 미도래
코로나19 대응비	58,000	0	58,000	58,000	‘21.12.02.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사업 시기 미도래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120	0	57,120	57,120	‘21. 12. 08.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사업 시기 미도래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 예비비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계	103,858	101,881
1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	70,000	70,00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소모품 구입 등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원	33,858	31,881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의약계장		박성희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

□ 2021년도 반납건 (2020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106,596	792,820	62,719	19,492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5,150	0	1,085	0	집행잔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0,000	3,000	293	88	집행잔액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9,300	4,650	11	6	집행잔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8,548	34,274	27	13	집행잔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000	2,400	2,341	703	집행잔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500	450	694	208	집행잔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200	400	1,622	203	집행잔액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926,160	0	35,190	0	대상자 감소 (사망, 전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511,078	511,078	9,021	9,021	대상자 감소 (사망, 전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224,845	89,938	2,187	875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 후 잔액	사고이월 244,264
보건소결핵관리사업	67,980	16,014	350	0	집행잔액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23,187	0	9,697	0	인력충원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확충	110,000	110,000	0	8,250	집행잔액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	20,616	20,616	0	125	집행잔액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	17,032	0	201	0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2021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8,796,778	1,809,620	743,036	119,729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7,600	0	340	0	집행잔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326,341	285,113	25,575	2,424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지출액 이월 후 집행잔액	명시이월 (2,562,923) 사고이월 (403,85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7,110	53,555	9	5	집행잔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사업)	530,000	75,714	185,415	26,488	코로나19 유행 및 신청인 감소	한국사회 보장연구원 예탁금 (695,170) 환급액 포함 (202,90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140	3,342	2,942	882	집행잔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200	660	1,987	596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검사비 : 건강보험 지원 -난청 : 확진 영유아 감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4,726	12,364	5,518	2,760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200	650	2,548	318	지원대상 신청인 감소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하위 50% (2021년 기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지원	2,340	2,340	540	540	집행잔액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909,840	0	72,930	0	대상자 감소 (사망 및 전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528,729	528,729	14,430	14,430	대상자 감소 (사망 및 전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278,218	174,456	17,115	11,667	코로나19로 업무중단 및 발주지연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0	14,612	0	3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실시	1,906,932	572,080	39,865	11,960	코로나19로 인한 접종량 감소 및 A형간염 사업종료(7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77,660	16,005	6,282	0	인력충원 어려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59,800	0	17,200	0	의료기관 인력충원 어려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00,000	0	198,974	0	국비 송금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매	18,800	0	434	0	집행잔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디지털 온도계)	21,250	0	308	0	집행잔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	276,667	0	81,716	0	제1․2회 추경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84,385	0	68,649	0	제1회 추경반영, 10월 사업종료, 집행잔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도비)	0	70,000	0	47,656	국비 우선 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	17,840	0	259	0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단위 : 천원)

보 조 사업명	예산액				사 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5,120	115,120	10,000	0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0,000	0	10,000	0	‘21. 11. 15.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명시이월	집행완료 (방역택시 운영) (22.5.26.)	명시 이월
코로나19 대응비	58,000	58,000	0	0	‘21. 12. 02.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결산추경 예산편성, 명시이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채용 (22.1.1.~)	명시이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120	57,120	0	0	‘21. 12. 08.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결산 추경 예산편성, 명시이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채용 (22.1.1.~)	명시 이월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성희	□

연번	사건 번호	사건명	소송내용	원고	접수일	판결 결과	비고
				피고	종결일
1	2020구합 2834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장> 피고가 황영수에 대하여 한 2020.12.30. 약국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한다.	박은성 외 2명	2020.12.30.	원고 패	1심
			<피고 주장> 적법한 절차 및 근거에 의한 약국 개설등록으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익산시장	2022.02.03.
2	2020구합 2841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장> 피고가 익산약국에 대하여 한 2020.11.2. 약국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한다.	박은성 외 2명	2020.12.30.	원고 패	1심
			<피고 주장> 적법한 절차 및 근거에 의한 약국 개설등록으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익산시장	2022.02.03.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성희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작성자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 총 건  / 완료 건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1	2021.01.12.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165호	최○○	익산시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횟수가 일주일에 2번은 과하다는 민원 제기	￭행정명령 및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함 ※ 근거 : 요양병원 등 선재검사 관련 지침운영안내(1-1판) “2020.12.21.(월)일부터 수도권은 주1회, 비수도권은 2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감염병대응
2	2021.01.15.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177호	이○○	익산시	PCR검체 채취인력 불친절 ￭PCR검사를 위해 보건소 방문하였으나 검체 채취인력의 불친절로 민원 제기	￭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이 민원인 방문 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시행함	감염병대응
3	2021.02.19.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319호	강○○	익산시	무증상자 코로나 검사 거부 ￭PCR검사를 위해 보건소 방문하였으나 무증상자라는 이유로 무료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민원 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및 대응지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유무와 관계없는 코로나19 검사는 제한되며 코로나 확산방지와 지침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함 ※ 근거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13.), 중앙방역대책본부-3037(2021.2.15.) “무증상자 및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 검사비(국비) 미지원”	감염병대응
4	2021.03.0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356호	김○○	익산시	코로나 검사 제한 ￭학교 기숙사 입소 전PCR검사를 위해 보건소 방문하였으나 학교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해 민원 제기	￭학교 등교 전 코로나 검사는 교육부 학교정책과-1106(2021.2.19.)호 및 중대본-3706(2021.02.24.)호와 관련하여 실시하였고, 코로나 확산방지와 지침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함	감염병대응
5	2021.04.0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562호	배○○	익산시	코로나관련 시민들의 알권리 ￭기업체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발생현황 및 대응을 모든 수단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민원 제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및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1판)에 기준하여 필요한 정보만 공개함	감염병대응
6	2021.04.0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657호	김○○	익산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기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확진자 이동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안함에 민원 제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및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1판)에 기준하여 필요한 정보만 공개함	감염병대응
7	2021.04.0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609호	조○○	익산시	임시선별진료소 구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시행 시 검체채취 이후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검사를 시행함에 임시선별에 대한 민원 제기	￭민원내용에 따라 검체 채취 후 소독을 시행 후 다음검사를 진행하도록 시정하였고,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함	감염병대응
8	2021.04.1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599호	김○○	익산시	○○ 유치원 코로나 확진관련 ￭원아 부모님에게 특정반 교사가 확진됨을 알려주고 개인방역에 힘써야함을 알려야 한다는 민원 제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 및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1판)에 기준하여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함	감염병대응
9	2021.05.25.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953호	김○○	익산시	보육교사 코로나 검사 ￭공지된 시간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지연됨에 민원 제기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함	감염병대응
10	2021.09.04.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450호	오○○	익산시	선별진료소 시정 요청 ￭선별진료소 번호표, 칸막이 등 시정 요청	￭선별진료소 공사를 통해 양압컨테이너, 번호표, 거리두기 표시선 등 요청사항을 시정함	감염병대응
11	2021.09.05.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455호	백○○	익산시	PCR검사 음성 확인서 ￭빠른 시일 내 PCR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제기	￭음성확인서 발급 과정 중 오류로 인해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는 번역업체를 안내해주고 있음	감염병대응
12	2021.09.20.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599호	이○○	익산시	보건소 전화 연결 ￭문의사항이 있어 보건소에 전화하였으나 30분이 넘도록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민원 제기	￭추석 연휴 관내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 및 업무량 폭증으로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후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정함	감염병대응
13	2021.09.2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604호	정○○	익산시	자가격리자 식료품 지급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하고 있는 중 식료품 배달이 되지 않았으며, 지원금으로는 배달앱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민원제기	￭접촉자 분류과정 중 착오가 있어 밀접접촉자가 아닌 단순접촉자로 식료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혼선을 드리점에 대해 사과드림	감염병대응
14	2021.09.2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610호	오○○	익산시	익산시 선별진료소 관리 부실 ￭익산역 선별진료소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요청	￭관내 확잔지 다수 발생에 따른 익산역 선별진료소 방문자 수가 폭증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한 점에대해 시정함	감염병대응
15	2021.09.2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611호	김○○	익산시	익산시 선별진료소 홍보 ￭익산역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이 제대로 공지 및 홍보되지 않아 민원 제기	￭익산역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지되어 있으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함	감염병대응
16	2021.09.2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638호	김○○	익산시	코로나 검사 결과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문자발송이 아닌 서면으로 받기를 요청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일괄 문자로 발송되며 서면 결과지 요청 시 본인 확인 후 발급가능을 안내함	감염병대응
17	2021.12.12.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956호	배○○	익산시	코로나 검사 대기시간 ￭코로나 검사 시 대기시간이 길며 검사결과를 온라인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제기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공설운동장 드라이브스루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스템상 검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안내함	감염병대응
18	2021.12.17.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4002호	윤○○	익산시	코로나 검사 대기줄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이 너무 길며, 추가 검사 기준이 개인마다 다름에 민원 제기	￭공설운동장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고, 추가검사 기준은 접촉자 개개인의 밀접정도, 최종접촉일 등을 고려하여 검사일자를 결정함을 안내함	감염병대응
19	2021.12.22.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4027호	김○○	익산시	익산시 코로나 대응 시스템 ￭코로나 대응 관련하여 익산시가 아닌 학교의 지침을 받는 것에 대한 민원 제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집단감염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유치원, 학교 등 단체에 격리통보 및 수칙안내 등의 위임하였음에 대해 설명함 ※ 근거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 지침 제2판(21.9.17일 적용) “학교 확진자 발생 시 교육(지원)청 임무 추가”	감염병대응
20	2021.12.22.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4029호	김○○	익산시	자가격리 관련 ￭첫 자가격리 통보이후 자주 격리기간이 바뀌는 것에 대해 민원 제기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타 바이러스와 적용지침이 다르며, 검출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바, 첫 안내 이후 오미크론이 검출되어 적용지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안내함	감염병대응
21	2021.12.2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4030호	김○○	익산시	보건소 불친절 대응관련 ￭자가격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보건소 방문하였으나 직원의 불친절대응에 민원제기	￭직원들이 민원인을 응대 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 교육을 시행	감염병대응
22	2021.12.2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4034호	신○○	익산시	진료과정의 불편사항 ￭초음파 검사 전 손씻기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초음파 검사 이후에도 손씻기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	￭손씻기와 직원의 불친절에 관한 부분을 알리고, 의료기관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진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의약계
23	2021. 3. 6.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373호	조○○	익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기초생활수급자의 접종일정(시기) 문의	￭지침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2분기 이후 연령별 순차접종 시 접종하도록 안내함	코로나19 예방접종
24	2021. 4. 27.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807호	홍○○	익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함라면 장등마을의 7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일정 문의	￭백신의 공급 상황과 물량에 따라 읍면동별 인원을 배분 하여 접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읍면동별 대상자 배분 후 마을 선정의 우선순위는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함을 안내함	코로나19 예방접종
25	2021.04.27.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2807호	홍○○	익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접종 시행 중인데 함라면 장등마을 주변마을은 이미 접종 완료되었는데 장등마을은 언제쯤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민원 제기	￭7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자차 이동자와 버스 수송지원 희망자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읍면동별 인원을 배분하여 접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함	코로나19 예방접종
26	2021. 8. 9.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322호	김○○○	익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변경과정에서의 불만 민원 제기	￭코로나 19 예약변경 안내 건으로 불편하게 한 점에 사과드리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화 응대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코로나19 예방접종
27	2021.06.0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030호	김○○	익산시	방역요청 ￭남부지역 날파리 등 소형벌레로 인하여 통행 불편으로 방역 요청	￭익산시 방역 기동반이 현지 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감염병관리
28	2021.06.17.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097호	김○○	익산시	방역요청 ￭신동 지역에 많은 모기로 인하여 생활불편으로 방역요청	￭익산시 방역 기동반이 현지를 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감염병관리
29	2021.06.21.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118호	고○○	익산시	방역요청 ￭신용동 어은길 부근에 많은 모기로 인하여 생활불편으로 방역요청	￭익산시 방역 기동반이 현지 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감염병관리
30	2021.06.2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127호	유○○	익산시	화상벌레 출몰 ￭ 자택에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출몰	￭ 화상벌레의 강한 빛에 유인되는 특징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살충방법 등을 안내	감염병관리
31	2021.06.29.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161호	백○○	익산시	방역요청 ￭부송동 지역에 많은 날파리로 인하여 생활불편으로 방역요청	￭익산시 방역 기동반이 현지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후 삼성동 방역반과 함께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감염병관리
32	2021.07.05.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184호	정○○	익산시	방역요청 ￭춘포면지역 날파리 등으로 인한 통행 및 생활 불편으로 방역요청	￭익산시 방역 기동반이 현지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감염병관리
33	2021.08.16.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358호	정○○	익산시	소독약 냄새 ￭주택가 사유지 내 개인방역활동으로 냄새 및 생활 불편	￭개인적인 사유지 내 방역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며,친환경 소독약 사용을 권고하겠음을 안내	감염병관리
34	2021.10.0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제33669호	정○○	익산시	연막소독문의 ￭방역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확산제가 인체에 무해한지 문의	￭친환경 확산제와 물을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안내	감염병관리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해당사항 없음.

과 요구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

□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익산시민

◦ 사 업 비 : 1,375,694천원(대응 531,266, 접종 844,428)

◦ 사업내용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 추진

□ 추 진 실 적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200,000천원

▸ 2개소 (수사랑병원, 아이세상소아청소년과의원)

◦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 PCR검사 현황                                        : 총 380,178건

▸ 보건소 선별진료소(상시), 확진자 발생 시 이동선별진료소(수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	188,684건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 1,357건

▸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 11,570건

▸ 해외입국자관리	: 2,476건

▸ 감염취약 집단시설 대상 코로나19 선제적검사            : 173,281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33명/331,266천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584,994건

▸ 1차 : 239,201명 / 2차 : 232,424명  / 3차접종 : 113,369명

2.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 현       황

◦ 보건지소 현황	14개소

▸관 할 지 역 :  14개 읍·면(인구 51,676명) ※ 2021. 12월 기준

▸공중보건의 :  27명(전문의 2, 일반 11, 치과 5, 한방 9)

▸직      원 :  16명(간호 7, 보건 5, 의료기술 2, 기간제 2)

◦ 사업내용

▸진      료 : 내과(14개소), 치과(1개소), 한의과(8개소)

▸예 방 접 종 : B형간염, 노인폐렴, 독감 등 22종

▸통합건강증진사업 : 방문보건, 치매검진, 금연교육, 만성질환교육 등

□ 추 진 실 적

◦ 진료활동

(단위 : 명)

구분	연간진료인원				1일 평균 진료실적			비고
	총계	내과	치과	한의과	내과	치과	한의과
2021년	3,349	3,105	50	194	1	0.2	0.1

◦ 통합건강증진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방문 보건	치매 검진	금연 교육	예방 접종	모자 보건	만성질환 교육		비고
							고혈압	당뇨
2021년	13,810	1,546	658	2,833	1,708	23	3,735	3,307

3.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 현       황

◦ 보건진료소 현황	25개소

▸관할 / 인구 : 14개 읍면 174개 마을

▸직      원 : 25명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사 업 내 용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면별 진료소 설치 현황

읍·면(개소)	진 료 소 명	읍·면(개소)	진 료 소 명	비고
오산면 (1)	신석	망성면 (3)	내촌, 선리, 금지
황등면 (2)	신성, 성내	여산면 (1)	태성
함라면 (2)	신촌, 장점	금마면 (2)	도천, 동편
웅포면 (2)	하제, 소대마	왕궁면 (2)	용남, 상발
성당면 (2)	대선, 두동	춘포면 (2)	춘포신동, 원오산
용안면 (1)	석우	삼기면 (2)	연동, 대제
낭산면 (2)	낭산신동, 장암	용동면 (1)	양촌

□ 추 진 실 적

◦ 진료 및 투약	21,321명 (1일 평균 3.6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 : 명)

구분	총계	방문 보건	금연 교육	예방 접종	찜질실운 영	만성질환교육
						고혈압	당뇨	고지혈
2021년	99,356	4,899	9,797	782	6,177	19,941	10,511	7,901

4.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위    치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64

◦ 규    모 : 증축(559.56㎡), 개보수(427.01㎡)

◦ 주요시설 : 진료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 사업예산 : 1,783백만원

□ 그간 추진상황

◦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0. 4.

◦ 기본설계 심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5.

◦ 공공디자인심의	2020. 7.

◦ 건축설계심의	2020. 11.

◦ 원가심사(전라북도)	2020. 11.

◦ 공사 발주	2021. 2.

◦ 공사 착공	2021. 4.

◦ 공사 준공	2022. 5.

◦ 개소 및 운영	2022. 7.

5.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 성 희	□

□ 현      황

(2021. 12. 31. 현재, 개소)

계	병원급 이 상	의 원			약 국		한약방	의약품도매업	안경 업소	치 과 기공소	의료기기판매	기타	비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약국
1,137	25	169	76	93	147	7	9	18	66	26	303	198

※ 기타 : 특수장소 3, 안마시술소 8, 세탁물처리업 2,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 185

□ 추 진 실 적

◦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판매업 개설신고 등 민원 처리	1,285건

◦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	925건

▸위반업소 22개소

(업무정지 5,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 시정명령 5, 경고4 / 고발 8. 과징금 7, 과태료 2)

◦ 구급차 지도점검	20대

▸내  용 : 장치기준 적합 및 의료장비 비치여부 등

◦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2회

※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

◦ 행정조치별 분류

구 분	합 계	고 발	시정명령	업무정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건 수	32	8	5	5	1	4	2	7

◦ 업종별 분류

구 분	합 계	병원	의원	약국	기타
건 수	22	3	14	5	0

6. 모 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 현       황

◦ 총  대  상  수	1,963명

▸난임 부부 시술 지원         : 158명(보조사업 124명, 자체사업 34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67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090명(보조사업 450명, 자체사업 640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6명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592명 (보조사업 400명, 자체사업 192명)

□ 추 진 실 적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27명(실인원)/406명(연인원)/279백만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보조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체사업)

▸내용 : 시술유형에 따른 회수, 보조금액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보조, 자체사업 동일)

- 지원횟수 :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 인공수정 5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7명/38백만원

▸대상 : 19대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고위험 임산부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92명(보조447명, 자체145명)/576백만원

▸대상

(보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미혼모 산모 등 출산가정

(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별 차등 지원(5일~25일)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3명/17백만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내용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25명(보조433명, 자체192명)/348백만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

- 기저귀

(보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             (자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80%초과~100%이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보조·자체사업 동일)

▸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86천원) 최대 2년 지원

7.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 현       황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임산부 등록관리                                         : 1,300명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050명

□ 추 진 실 적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846명/58백만원

▸엽산제․철분제 지급

▸모유수유 교육, 수유패드 지급, 유축기 대여

◦ 모자보건사업 홍보	1,300명

◦ 임산부 산전검사	빈혈 외 13종/46명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934명/374백만원

▸대  상 : 부부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4주 이상 여성

▸내  용

- 임신 1회당 소득과 관계없이 40만원 지원

- 임신 24주 이상 분만 후 12개월까지 신청가능

- 임산부의 산전 건강관리비 지원

8.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

□ 현       황

◦ 총 대상수	1,240명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 진단자(질병코드 L20,J30,J31,J45) : 740명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 500명

□ 추 진 실 적

◦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등록 및 관리	840명/44백만원

▸아토피 피부염 질환 상담 및 정보 제공, 보습제 등 배부

◦ 아토피피부염 환자 의료비 지원	63명/20백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지원범위 : 1인 500천원/연간(본인부담금 의료비, 보습용품 구입비 등)

◦ 아토피 항원 알레르기 반응검사비 지원	18명/2백만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어린이집) 지정 운영	10개소/5백만원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예방관리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

▸의심환아 발견, 유질환자 등록관리

◦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19회

9.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 사 업 개 요

◦ 일반현황                                                (2021.12.31. 현재)

구 분	양 로 시설수(동)	양로주택 거주자 현황(명)			재 가 한센인	등록관리 한 센 인	비 고
		세대수	한센인	건강인
계	76	319	371	78	1	467
익산농장	48	180	214	60		260
금오농장	16	79	97	8		119
신촌농장	6	34	31	8		34
상 지 원	6	26	29	2	1	44
보 건 소						10

◦ 지원내용

▸한센병 환자 조기검진을 통한 장애예방, 재활치료사업 지원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 추 진 실 적

◦ 한센관리 이동진료	36회/486명/43백만원

◦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4개 농장/ 1,029백만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명/ 2백만원

◦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447명/ 837백만원

◦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 농장/ 49백만원

◦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3개 농장/ 668백만원

10.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 사 업 개 요

◦ 사 업 대 상 : 읍·면·동 방역취약지역

◦ 사 업 내 용 : 분무, 연무(친환경)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해충포충기 운영 등

◦ 소  독  반

▸보  건  소 : 2개반 5명(행정 1명, 운전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공익 1명)

▸읍․면․동 : 행정 각 1명, 기간제근로자 각 1명(연간 55일 기준)

□ 추 진 실 적

◦ 취약지역 위생해충 방제(모기성충 및 유충)	3,411개소

◦ 해충유인 포충기 운영	12개소/66대

◦ 위생해충 방제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2개반/연중

◦ 위생해충 방제 기동 처리반 운영 민원 처리	67건

◦ 방역담당자 및 소독인부 교육 실시	서면교육/4월

◦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 이행 점검	700개소

◦ 취약게층 홈 방역 서비스 제공(저소득층)	50개소

11.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 현       황

◦ 질병모니터망 지정 운영                                    :   176개소

◦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  9종 7개소

◦ 2021년 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소계 (17종)	신종감염병증후군	MERS	신종 인플루엔자	소계 (21종)	수두	A형 간염	유행성 이하 선염	폐렴 구균	CRE	결핵	소계 (26종)	B형 간염	C형 간염	말라 리아	쯔쯔가무시증	SFTS
2018	1,282	0	-	0	0	1,142	855	49	147	4	59	220	140	3	62	1	70	1
2019	1,172	0	-	0	0	1,094	769	90	116	7	78	181	78	7	36	0	28	0
2020	674	175	175	0	0	433	179	36	71	3	136	159	66	2	37	0	26	1
2021	2,100	1,532	0	0	480	119	1,532	28	61	0	272	141	88	3	32	0	52	1

□ 추 진 실 적

◦ 법정감염병 신고, 보고 및 감시	124종/연중

◦ 계절별 중점 발생 질환 예방홍보 및 교육

▸캠페인, 패널전시, 손씻기 체험관 등(42회) / 진드기매개 예방교육 등(10,232명)

◦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운영	176개소

◦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9종/ 7개소

◦ 감염병(신종, 수인성 등)관리 대책반 운영	4개반/연중

▸비상근무 : 하절기(5월~9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상황발생시)

◦ 성매개감염병 에이즈 교육 및 홍보	20회

12.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

□ 현      황

◦ 관내 결핵환자 신고 현황	141건

◦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PPM) 운영	2개소/143백만원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등 지원(원광대학교병원 3명, 익산병원 1명)

◦ 보건소 결핵관리요원 관리	2명/64백만원

▸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 추 진 실 적

◦ 결핵 환자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및 관리	180명

▸ 결핵 환자치료 및 관리	141명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및 관리	39명

◦ 결핵 검진	18,415건

▸ 흉부방사선 검사	17,439건

▸ 객담 결핵균 검사	976건

◦ 잠복결핵감염 검진(결핵환자 접촉자 및 검진 의무 대상자)	369건

◦ 결핵 역학조사	207건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23건

▸ 가족접촉자 검진	184건

◦ 결핵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59회

▸ 홍보 및 교육 실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13. 예방접종 사업 실적(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현황 및 접종실적 포함)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구 분	종 류		기 간	대 상
국가 예방접종 사업	어린이	BCG 등 16종	연중	만 0~12세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9월~	생후6개월~만 18세 어린이
	성 인	폐렴구균	연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미접종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
		독감(인플루엔자)	9월~	만 62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취약계층
필수 예방접종 사업	성 인	B형간염	연중	고위험군(항체 미형성자)
		독감(인플루엔자)	10월~	만 19 ~ 64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

◦ 접종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1, 지소 14, 진료소 24)           :    39개소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병·의원)                        :   136개소

□ 추 진 실 적

◦ 공공보건의료기관 예방접종	8,440건/995백만원

▸어린이 16종(BCG 외 15종)                              :      742건

▸성인 5종(폐렴구균 외 4종)                                 :    2,812건

▸어르신·어린이·임신부 독감(인플루엔자) 유⋅무료	:    4,886건

◦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137,952건/2,717백만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포함)         :  53,231건

▸어르신 폐렴구균, 고위험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    5,826건

▸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78,895건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공급현황	54,352명분/28백만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45,705명분

▸공공보건의료기관(AI대응요원 접종용 백신 포함)            :  8,647명분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88개소

◦ 예방접종 홍보 및 미접종자 관리	18회

14.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확인자	: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의약계장		박성희	□

□ 사 업 개 요

◦사업대상 : 만19세 이상 시민

◦사업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 등 기증희망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운영인력 : 2명(담당공무원 1명, 상담 전담인력 1명)

◦사업예산 : 1,200천원(시비 100%)

□ 추 진 실 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 및 등록

(단위 : 명/2021. 12. 31. 기준)

구 분	등록(총계)	상 담	작 성	철 회	비고
등록실적	1,755	1,757	1,757	2

◦ 장기등 및 조직기증 희망자 신청서 등록 : 익산시/익산시보건소(490/91건)

◦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홍보 ············· 1회

▸캠페인 (2021. 6. 25. 익산역)                          : 1회 / 250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전담인력 필수교육 이수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