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경로장애인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	70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79
			4.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2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83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84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86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87
			9.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89
			10.	기금 운용 관련 …………………………………	9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96
			12.	용역사업 관련 …………………………………	99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99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0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0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0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0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13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16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117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11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11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18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18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119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27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127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127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128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28
			31.	소송 사건 현황 ……………………………………		129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0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34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136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13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37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37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	140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141
			3.	노인회·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	143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145
			5.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	149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	150
			7.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151
			8.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	153
			9.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	156
			10.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	158
			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	159
			1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161
			13.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	162
			14.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16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 성     과

◦ 효문화도시 조성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 효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12개사업	95백만원

▸ 기초연금 지급	43,626명 139,068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600명  4,56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원광상록원 등 6개소 158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00개소 25,944백만원

◦ 노인여가복지 사업 추진

▸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	노인회 235백만원, 노인대학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 노인복지관 운영	4개소, 운영비 2,015백만원

▸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비 3,067백만원, 기능보강 2,303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0,431명 35,893백만원

◦ 장애인복지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사업 추진

▸ 장애인 복지시설·기타기관 운영비 등 지원	덕암 등 30개소 26,366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덕암 등 26개소 676백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개소(삼정원) 2,575백만원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장애인생활안정 급여 지원(연금, 수당)	7,552명 14,423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507명 11,059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207명  2,548백만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628명  2,104백만원

◦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 증설 자연장 및 군경묘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야외화장실 건축 추진	1식, 50백만원

▸ 장사시설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추진	27,700건

▸ 정수원 화장로 노후 부대설비 교체	1식, 108백만원

▸ 장사시설 공원화 환경정비	7회, 61백만원

□ 성       과

◦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최우수 지자체상 수상(전국유일 3년연속)

▸익산시 최우수상/ 수행기관 4개소 수상(장관상1/개발원장상 3) 총 4,000만원 상금수상

▸수상일 : 2021년 10월 2일

◦ 20년 대비 1,149명 일자리 증원(‘20년 9,282명→’21년 10,431명)

▸ 노인일자리 추경사업(347명) 및 공공기관 업무협약등 신규발굴사업 시범운영

▸ 전국우수사업 조사(6,115건) 및 우수사업 발굴 운영(9건)

□ 반       성

◦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지연(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 설치)

▸ 사업 부지는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2022년 10월 임차권 해지 협의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추진 예정

◦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연

▸ 어양동 부지 주변 아파트 주민반대와 찬반측 의견대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부결상태임. 향후 주민의견 수렴하여 추진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 문 화 계 장		하 명 남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경로장애인과				288,618,791	282,803,766	5,184,199	630,826			280,951,029	440,000	3,158,581	4,069,180	97.3
	노인복지증진			223,838,685	218,023,660	5,184,199	630,826			217,589,336	124,000	2,531,092	3,594,257	97.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2,480,872	32,480,872					31,941,366		286,082	253,424	98.3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2,726,897	2,726,897					2,616,613		83,816	26,468	96.0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332,836	2,332,836					2,317,460			15,376	99.3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75,340	475,340					400,559		22,423	52,358	84.3
			경로당 지원	12,200	12,200					12,144			56	99.5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2,882,150	12,882,150					12,795,105		13,076	73,969	99.3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144,990	144,990					144,990				100.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758,332	2,758,332					2,753,596		1,894	2,842	99.8
			남부권노인 종합복지관운영	184,895	184,895					180,345			4,550	97.5
			황등노인 복지관운영	154,552	154,552					147,401			7,151	95.4
			노인생활 시설지원	10,768,680	10,768,680					10,533,153		164,873	70,654	97.8
			노인주거복지시설기능보강	20,000	20,000					20,000				100.0
			노인의료복지시설기능보강	20,000	20,000					20,000				10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8,770,861	2,955,836	5,184,199	630,826	0	0	3,293,542	74,000	2,135,273	3,268,046	37.6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664,200	2,627,200		37,000			2,512,896	74,000		77,304	94.3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사업	5,302,295	118,096	5,184,199				118,047		2,035,110	3,149,138	2.2
			노인복지 회관건립	593,826			593,826			552,222			41,604	93.0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보조)	195,390	195,390					95,227		100,163	0	48.7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5,150	15,150					15,150				100.0
		노인복지향상		37,028,881	37,028,881					37,016,773		736	11,372	100.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596,560	596,560					596,560				100.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보조)	35,893,480	35,893,480					35,893,480				100.0
			노인일자리지원	329,500	329,500					322,300			7,200	97.8
			노인건강진단	5,833	5,833					925		736	4,172	15.9
			노인행사운영	13,600	13,600					13,600				100.0
			경로당 관리사업	189,908	189,908					189,908				100.0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		144,879,105	144,879,105					144,712,288		109,001	57,816	99.9
			기 초 연 금 지급	139,154,870	139,154,870					139,067,753		73,178	13,939	99.9
			무 료 경 로 식 당	189,563	189,563					186,075		872	2,616	98.2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226,800	226,800					223,026		943	2,831	98.3
			효도수당	12,000	12,000					12,000				100.0
			거동불편 노인보행 보조기지원	6,000	6,000					4,800		360	840	80.0	신청 저조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190,120	190,120					122,824		33,648	33,648	64.6
			효문화 도시조성	98,750	98,750					94,808			3,942	96.0
			노인목욕비 지원	155,760	155,760					155,760				10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4,562,042	4,562,042					4,562,042				10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비	283,200	283,200					283,200				100.0
		건전한장묘 문화정착		678,966	678,966					625,367	50,000		3,599	92.1
			화장시설 운영	369,991	369,991					369,359			632	99.8
			묘지환경 정비사업	112,008	112,008					109,046			2,962	97.4
			장묘시설 정비공사	163,625	163,625					113,620	50,000		5	69.4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33,342	33,342					33,342				100.0
	사회복지증진			60,609,928	60,609,928					59,223,393	316,000	627,490	443,045	97.7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487,118	487,118					476,598		810	9,710	97.8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지원	222,440	222,440					215,680			6,760	97.0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108,012	108,012					104,252		810	2,950	96.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지원	156,666	156,666					156,666				100.0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27,184,808	27,184,808					26,366,177		497,744	320,887	97.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17,436,888	17,436,888					17,254,958		138,267	43,663	99.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보 조)	355,448	355,448					290,942		7,796	56,710	81.9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1,649,651	1,649,651					1,634,019		3,126	12,506	99.1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80,040	80,040					80,040				100.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2,508,586	2,508,586					2,491,570		17,016	0	99.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 보 조)	86,641	86,641					83,813		848	1,980	96.7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운영	37,000	37,000					37,000				100.0
			장애인 복지관운영	1,860,585	1,860,585					1,855,726		421	4,438	99.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818,342	818,342					799,938		3,681	14,723	97.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289,514	289,514					289,514				100.0
			장애인단기보호 시설운영	360,013	360,013					323,972		6,657	29,384	90.0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49,147	249,147					249,147				10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22,333	222,333					157,330		6,500	58,503	70.8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2,844	82,844					82,844				1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71,866	171,866					171,866				100.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93,880	193,880					193,880				100.0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9,766	9,766					9,766				100.0
			장애영유아거주시설간병비지원사업	21,800	21,800					21,800				10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740,464	740,464					328,052		313,432	98,980	44.3
			장애인복지 시설운영	10,000	10,000					10,000				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827,580	827,580					787,882		9,673	30,025	9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7,860	47,860					40,404			7,456	84.4
			수화통역사 직책급지원	2,400	2,400					2,400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777,020	777,020					744,778		9,673	22,569	95.9
			2021년 제58회 전라북도민 (장애인)체전	300	300					300				100.0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53,443	753,443					676,736		57,052	19,655	89.8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61,600	61,600					60,194		914	492	97.7
			정신보건시설확충(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651,793	651,793					577,242		55,913	18,638	8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6,000	16,000					16,000				100.0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24,050	24,050					23,300		225	525	96.9
		장애인 생활안정		31,356,979	31,356,979					30,916,000	316,000	62,211	62,768	98.6
			장애인 연금지급	12,280,982	12,280,982					12,259,852		16,692	4,438	99.8
			장애수당 (기초)지급	1,290,743	1,290,743					1,290,720		19	4	100.0
			장애수당 (차상위등)지급	876,890	876,890					872,620		3,502	768	99.5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1,014,689	11,014,689					11,014,689				10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44,910	44,910					44,910				100.0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146,970	1,146,970					1,144,577		1,675	718	99.8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83,856	183,856					173,549		7,215	3,092	94.4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696,722	696,722					696,722				100.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201,671	201,671					163,726		16,805	21,140	81.2	코로나19 노인복지관 휴관으로 파견 저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49,384	349,384					349,384				10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9,360	9,360					9,353		5	2	99.9
			장애인 의료비 지원	530,534	530,534					530,534				100.0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17,046	17,046					17,046				100.0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2,836	12,836					9,554			3,282	74.4	우편 배송비
			장애인 신문 보급	15,570	15,570					15,428		43	99	99.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3,500					12,500			1,000	92.6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1,122,609	1,122,609					1,122,609				10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3,037	13,037					13,037				100.0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3,714				10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18,236	718,236					677,632		16,117	24,487	94.3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287,785	287,785					287,610		138	37	99.9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6,000	36,000					36,000				100.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37,800	37,800					34,100			3,700	90.2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20,707	20,707					20,706			1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316,000	316,000						316,000			0.0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	106,813	106,813					106,813				100.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000	4,000					4,000				100.0
			장애수당 부패신고 지자체 상환금	65	65					65				100.0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	4,550	4,550					4,550				100.0
	재 무 활 동			4,046,784	4,046,784					4,016,490			30,294	99.3
		내부거래지출		1,570,710	1,570,710					1,570,710				100.0
			내부거래지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70,710	1,570,710					1,570,710				100.0
		보전지출		2,476,074	2,476,074					2,445,780			30,294	98.8
			보전지출	2,476,074	2,476,074					2,445,780			30,294	98.8
	행 정 운 영 경 비			123,394	123,394					121,810			1,584	98.7
		인력운영비		78,811	78,811					77,265			1,546	98.0
			인력운영비	78,811	78,811					77,265			1,546	98.0
		기본경비		44,583	44,583					44,545			38	99.9
			기본경비	44,583	44,583					44,545			38	99.9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5,302,295	118,047	22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사업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임차권 해지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추진 예정 ▸ <2022년 집행현황> 토지매입 (22.1월) : 2,014,108천원
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보조)	195,390	95,227	48.7	▸주민참여예산 절차상 하자 (도 방진망사건: 9천만원 미집행분 반납예정)및 사업 대상지 미지정에 따른 미집행(1천만원 반납예정)
3	노인건강진단	5,833	925	15.9	▸코로나 19 전염 영향으로 신청 급감
4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190,120	122,824	64.6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국적 장비의 설치가 지연됨
5	장묘시설정비공사	163,625	113,620	69.4	▸명시이월(50,000천원)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증축용역 · 묘지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 17,820천원 ·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BF인증 포함) 17,000천원
6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740,464	328,052	44.3	▸근로기준법(주52시간상한)적용 및 복지부 호봉 제한으로 교대인력 채용 어려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 2호봉 이하 채용)
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건립	316,000	0	0	▸21년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미사용 예산액 ▸22년 국비 3억 확보됨에 따라 부지매입 추진 ▸2023년 8,203천원 지출(토지측량, 입목조사 감정평가 비용)

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하명남 이상섭 서민철 임채안 임미선 조봉관	□ □ □ □ □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진행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미리미리 청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고 매입한 건물 등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시설 이전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던 중 21년 11월 국가인권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 결정 이후 시설(홍주원)과 주민들과의 협의점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 중 ▸시설(홍주원)은 건물 리모델링 후 이전 예정이며, 도치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주민숙원사업)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2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노인종합복지관이 노후화돼 우천 시 배수가 되지 않아 역류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1년 추경 예산반영 및 사업완료 - 노인복지관 오수관맨홀설비 (4,615천원)/8월 - 노인복지관 부스터펌프교체(11,574천원)/9월
3	•노인일자리사업 예산관련 ▸예산 및 참여자 증가하는데 다양한 사업발굴하여 좋은 일자리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전국우수사례 벤치마킹(6,115건) ▸신규사업 발굴(9건)-단기,장기과제 * 수요처발굴 22년 시범운영 ▸공공기관 파견형 사업발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국민연금공단, 우체국 등 ▸민원발생 많고 실적저조한 사업축소하고, 사회서비스형 (공공기관 파견형) 확대 ▸22년 신규 시범사업 발굴 수행기관 :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사업명(참여자수) : 시니어작업장(50명)
4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어양동 도시숲에 복지관 신축 시 숲이 사라질 것이 염려되니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찬반 측 주민의견 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결정 ▸협의시 : 어양동 예정부지 (67-13)건립 우선추진 ※신축공간 내 주민공유시설 (카페,도서관,커뮤니티실)등 방안제시 ▸협의 불발시 : 부지모색 1안)동부권 거점형 노인복지관 건립 2안)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제3 부지선정
5	•공립치매전담형 건립공사 ▸사권설정 등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토지소유자와의 매매협의 완료 후 사업부지 매입하였으며, 2022.10월 임차권 해지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 추진 예정
6	•경로장애인과 업무 관련 ▸노인비율과 경로장애인 사업 관련 예산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노인과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조직 형태와 인원으로 업무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2년 조직진단과 설문조사 등에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을 조직관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
7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 방안을 모색 바람	▸경로당으로 직접일자리 제공 시 참여자와 미 참여자 간 잦은 마찰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작업장) 연계
8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니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021. 6. 16.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와 간담회 실시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21. 6. ~ 7. 31개소) ▸공공기관 우선추진을 위해 과⋅소⋅읍⋅면⋅동에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확충을 위한 공문 발송 ▸모범음식점 편의시설 설치 권고 (21. 9. 96개소)
9	•동부권노인복지관 관련 ▸동부권노인복지관 장소 관련 문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람	▸찬반 측 주민의견 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결정 ▸협의시 : 어양동 예정부지 (67-13)건립 우선추진 ※신축공간 내 주민공유시설 (카페,도서관,커뮤니티실)등 방안제시 ▸협의 불발시 : 부지모색 1안)동부권 거점형 노인복지관 건립 2안)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제3 부지선정
10	•노인목욕비 관련 ▸지원금 (4천원) 초과분에 대한자부담으로 이용률이 더욱 더 저조하므로 지원금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용금액 상향에 대한 이용자와 목욕업소 대상으로 의견청취 완료 후 지원금액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상향(22.1월부터)
11	•화장시설 운용과 관련 ▸사용하지 않는 화장로 2기의 철거계획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사용하지 않는 노후 화장로 2기에 대하여 2021년 6월 철거 완료함.
12	•봉안당 및 묘지의 연장계약이 지난 유골 관련 ▸장사시설중 봉안당 및 묘지의 사용기간이 지나 연장하지 않은 유골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연장계약 미이행자 관련 대책을 수립, 연장신청 안내문 발송, 봉안당 내 연장안내문 부착, 묘지 내 분묘별 연장안내푯말 설치, 연고자 전화안내 등 실시함.

4. 2021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전라북도 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부적정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에 관한 사항 : 마한노인복지센터 외 2개소 : 8명/ 6,354천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납처리 완료(2021. 12.)
2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관리비 2,312천원 환수처리 (2021. 7. 20.)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소병홍 /제236회	∙익산시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2021.2.~3.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후 2021. 5. 장사시설 관리 프로그램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21. 8.부터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 ∙2022.12.까지 구축 완료 예정 (진행률 90%)
2	오임선 /제242회	∙「동부권 노인체육시설 확충 필요성 ▸ 동부권노인복지관 조속 추진 필요	∙찬반측 주민의견 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결정 ▸협의시 : 어양동 예정부지 (67-13)건립 우선추진 ※신축공간 내 주민공유시설 (카페,도서관,커뮤니티실)등 방안제시 ▸협의 불발시 : 부지모색 1안)동부권 거점형노인복지관건립 2안)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제3 부지선정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1.6.9.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한동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에 대하여	• 인력충원 등을 통해 화장로 운영시간을 늘려 관외거주자 화장 문제 해결 가능한지? ▸현재 화장로 1일 3회 운영중으로 관내 주민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직원 추가 증원 검토를 통해 횟수를 1회 증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하겠음. • 포화상태인 공설봉안당 문제해결을 위해 2007년 중단되었던 팔봉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의 필요성은? ▸부족한 봉안당 증축을 위해 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의견조사 등 협의 진행중임.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현 정수원 내 유휴부지 활용으로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2007년 중단된 공원화 사업은 묘지이전비 과다 등으로 중단된 바 있음	▸2021년 하반기 직원 추가 증원 및 화장로 운영 횟수 1회 증설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22년 1월부터 1회 증설운영하고 있음 ▸봉안당 증설사업을 팔봉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기존 정수원 내 미사용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봉안당으로 사용할 예정
2	2021.6.9.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한동연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속한 건립 요청	▸협의시 : 어양동 예정부지(67-13)건립 우선추진 ※신축공간 내 주민공유시설(카페,도서관,커뮤니티실)등 방안제시 ▸협의 불발시 : 부지모색 1안)동부권 거점형노인복지관건립 2안)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검토 후 제3의 부지선정 ▸2018년 이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고,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을 요함 찬반측 주민의견 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결정
	2021.12.16 (제239회)	오임선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타당성 용역실시 이후 4년이 지나,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 의견을 모아야함
		임형택		•동부권노인복지관 향후 추진계획
4	2021.12.16 (제239회)	오임선	•노인회관 신축 시 우려되는 주차 문제에 대하여	•노인회관 신축 시 확보할 예정인 34면의 주차공간으로 주차수요 충족 여부와 그로 인한 주차 대란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	▸상시 근로인원 15명, 일일평균 이용객은 10명 내외 이며. 대부분 회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교통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대규모 행사 시 외부대관 및 인근아파트 주민 협의 후 진행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명남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2021. 4. 5.	오임선 강경숙	『익산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추진으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 방안 모색
2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조례안	2021. 4. 5.	강경숙	노인 여가⋅복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등 노인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북부권노인복지관 개관 등 다각적인 업무를 추진
3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4. 5.	김충영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도 보행보조차 지원 확대 시행
4	익산시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	2021. 8. 13.	이순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홍보 등 추진
5	익산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2021. 8. 13.	소병홍	22. 1월부터 목욕쿠폰 지원 금액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상향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공사	북부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기 간 : 20. 9. ~ 21. 5. ·사 업 량 : 리모델링 공사 1식 ·총사업비 : 593,825 ·위 치 : 함열중앙로 83	▸20년도:593,825 →21년 사고이월(시비)	552,222	93	공사완료 (21년 5월)
공사	팔봉수신 경로당 신축 (이월사업)	·기 간 : 20. 10. ~ 21. 12.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37,000 ·위 치 : 남산길97(덕기동)	▸20년도 : 37,000(시비)	37,000	100	공사완료 (21년 12월)
물품	북부권 노인복지관 물품구입	· 기 간 : 21. 6. ~ 21. 7. · 총사업비 : 200,000 · 위 치 : 북부권노인복지관 · 내 용 : 개관에 따른 사무물품 및 프로그램,체력단련실 기기구입	▸200,000(시199,310)	199,310	99.6	물품납품 완 료 (21년 7월)
공사	망성동촌 경로당 신축	·기 간 : 21. 6 ~ 21. 12.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37,000 ·위 치 : 망성면 내촌동촌길 27	▸21년도 : 37,000(시비)	37,000	100	공사완료 (21년 12월)
공사	신동석하 경로당 신축	·기 간 : 미정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37,000 ·위 치 : 익산시 신동	▸21년도 : 37,000(시비) →22년 명시이월	0	0	사업포기서 제출 (22년 4월)
공사	망성미동 경로당 신축	·기 간 : 22. 5. ~ 22. 9. ·사 업 량 : 신축 1식 ·총사업비 : 37,000 ·위 치 : 익산시 망성면	▸21년도 : 37,000(시비) →22년 명시이월	0	0 (22년 10월 집행 예정)	공사완료 예 정 (22년 9월)
공사	장애주거시설 기능보강 (맑은집)	·기 간 : 21. 6. ~ 21. 8. ·사 업 량 : 화장실 개보수 (공용 → 개별 12개) ·총사업비 : 44,000 ·위 치 : 용안면 현내1로 59	▸44,000 (국22,000 도6,600 시15,400)	42,634	97	공사완료 (21년 8월)
공사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삼정원)	·기 간 : 21. 2. ~ 21. 10. ·사 업 량 : 냉난방기 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총사업비 : 651,793 ·위 치 : 금마면 쌍능길 145	▸651,793 (국325,897 도162,948 시162,948)	577,242	88	공사완료 (21년 10월)
물품	공설화장시설 화장로 노후설비 구매설치	· 기 간 : 21. 4. ~ 21. 12. · 사 업 량 : 화장로 5기 · 사 업 비 : 108,625 · 위 치 : 무왕로 1471-63 ※ 백필터., 로내대차, 세라믹벽돌등 교체	▸108,625(시비)	86,426	80	교체완료 (21년 12월)

9. 2021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수일 : 2021.8.27 •민원내용 -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내 노인회관 건립 반대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내 노인회관 건립반대	•노인회관 단독 건립 추진(제239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2년 설계용역비 편성(1.8억)
2	건의	•접수일 : 2021.12.16 •민원내용 - 방역수칙 준수 미흡 시설에 대한 처분 요청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처분요청(호호주간보호센터)	•해당시설 방역관리책임자(시설장)에게 추후 방역수칙 미흡에 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에 대한 체온체크와 출입자 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계도	국 민 신문고
3	건의	•접수일 : 2021.4.16 •민원내용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시 코로나 방역수칙 소홀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 버스 운행 시 방역 수칙 준수 조치 건의(마스크 착용)	•차량운행 시 운전기사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수칙 소홀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수시 방역 조치 점검 완료	국 민 신문고
4	건의	•접수일 : 2021.3.29 •민원내용 -등록장애인 부정수급	•등록장애인 부정수급 대상자 신고	•부정신고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직권 재판정 진행)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재판정 미실시 시 장애등록이 직권 취소됨을 안내	국 민 신문고
5	건의	•접수일 : 2021.4.12 •민원내용 -등록장애인 부정수급	•등록장애인 부정수급 대상자 신고	•같은 내용으로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기신고 된바 부정신고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직권 재판정 안내) 하였으나 미실시로 장애등록 직권 취소함	국 민 신문고
6	진정	•접수일 : 2021.6.15 •민원내용 -허위 장애인 등록증 발급 결과 궁금	•부정수급 장애인 등록취소 여부 문의	•장애인 재판정 미실시로 장애등록 직권 취소함	국 민 신문고
7	진정	•접수일 : 2021.11.24 •민원내용 -익산시 장애인혜택	•등록장애인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 할인 여부 문의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할인 서비스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음을 안내	국 민 신문고
8	진정	•접수일 : 2021.11.24 •민원내용 -익산시 장애인혜택	•장애재진단 심사 취소 여부 문의 •장애진단비 중 의료급여가 적용된 진료비 병원 부당청구분 국고 환수 조치 요청	•재진단 자료보완 미제출로 장애등록 직권 취소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되어 병원 환수조치 완료함	국 민 신문고
9	건의	•접수기간 2021. 1. 1.~12. 30. •민원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5,208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 방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요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신고차량 (5,208건) - 과태료 부과완료(1,480건) - 신고취하(82건) - 기타 미부과(3,646건)	국 민 신문고
10	진정	•접수일 : 2021.3.8.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개인묘지 조성자 박**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행정처분 이행 완료
11	진정	•접수일 : 2021.4.8. •민원내용 - 기존 종중 묘역의 임의 정비	•마을 근처 묘비의 적법 여부확인 및 향후 조치사항 문의	•불법 종중묘지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행정처분 이행 완료	국 민 신문고
12	진정	•접수일 : 2021.5.8. •민원내용 -춘포공동묘지 진입로 확인	•춘포면 공동묘지 진입로 방해의 건 확인 요청	•해당 진입로는 사유지로써 소유주와 협의하여 처리	국 민 신문고
13	진정	•접수일 : 2021.5.17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이**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이행 완료
14	진정	•접수일 : 2021.6.4.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불법 가족묘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황**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행정처분 이행 완료
15	진정	•접수일 : 2021.6.23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불법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원**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이행 완료
16	건의	•접수일 : 2021.7.5. •민원내용 -정수원 및 자연장 관리미흡	•정수원과 제2자연장 내 쓰레기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요청	•정수원 내 쓰레기 처리 등 환경정비 강화. 제2자연장은 6월부터 제초 작업 완료	국 민 신문고
17	진정	•접수일 : 2021.7.8.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불법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18	진정	•접수일 : 2021.7.12. •민원내용 -마을 근처 묘지에 대한 처리사항 조회	•묘지 설치작업 관련 법적 처리 요청	•현장 확인 결과 묘지 작업을 확인하고 작업 중단을 지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 통지하여 개장신고 및 이전 완료	국 민 신문고
19	건의	•접수일 : 2021.7.26 •민원내용 -제2자연장 쓰레기 수거 요청	•제2자연장 쓰레기 수거 요청	•제2자연장 쓰레기 등 수거 처리 완료	국 민 신문고
20	진정	•접수일 : 2021.7.27 •민원내용 -조성 묘지 장사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왕궁면에 조성된 묘지에 대한 장사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소**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행정처분 이행 완료	국 민 신문고
21	진정	•접수일 : 2021.8.2. •민원내용 -인도 보도블럭 등 복구 요청	•팔봉공설묘지 인도 보도블럭 등 손상 복구 요청	•현장 확인 후 인도 보도블럭 등 복구처리 완료	국 민 신문고
22	진정	•접수일 : 2021.9.13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가족묘지 및 개인자연장지 불법설치 처리 요청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소**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행정처분 이행 완료
23	건의	•접수일 : 2021.9.14 •민원내용 -무연분묘 개장허가 관련 질의	•본인 조상의 묘를 토지소유자가 협의 없이 개장공고를 냈고 해당 개장공고 사항을 취소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당 소재지의 개장허가 사항을 확인하였고 분묘 개장 사항 관련하여 필요한 협의 내용을 설명	국 민 신문고
24	진정	•접수일 : 2021.10.13 •민원내용 -시유지 나무 처리 요청	•농사피해가 예상되는 시유지 아카시아 나무 처리 요청	•현장 확인 결과 시유지 나무로 인해 농사 피해가 예상되어 11월 잡목처리 완료	국 민 신문고
25	건의	•접수일 : 2021.12.14 •민원내용 -화장용 관의 종류 관련 문의	•오동나무의 수급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관 사용 요청	•오동나무의 수급문제를 고려하여 수급안정시까지 일시적으로 합판 관을 사용토록 안내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설치근거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을 도모

▸재    원

-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수입의 12/100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 2021년 운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집행액			잔액 (회수)	비고
		사 업 명	교부액	소계	지출	적립
계		10개 사업	70,710	69,021	32,496	36,525	1,689
석왕동 (4개마을)	상왕	공기청정기 구입비 적립	7,305	7,305	0	7,305	0
	신왕	마을공동시설 토지 매입비 적립(661㎡)	7,305	7,305	0	7,305	0
	석치	텔레비전 교체 적립비 집행(1차분)	7,305	6,430	6,430	0	875
	하왕	마을공동창고 신축비 적립	7,305	7,305	0	7,305	0
팔봉동 (4개마을)	당산	작은목욕탕 건립비 적립 (66㎡)	4,870	4,870	0	4,870	0
	원팔봉	LED 조명등 교체비 적립	4,870	4,870	0	4,870	0
	장목	LED전등 교체 적립비 집행	4,870	4,056	4,056	0	814
	화봉	경로당 부지 매입비 적립 (330㎡,)	4,870	4,870	0	4,870	0
주민지원 협 의 체		협의체 운영비	2,010	2,010	2,010	0	0
		정수원 휴게음식점리모델링	20,000	20,000	20,000	0	0

□ 2021년도 운용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18	1,500,446	1,571,156	70,710	1,504,464

○ 기금운용 명세서

▸수 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0	1,575,174	1,570,710	0	0	0	0	4,018	174	272

▸지 출                                                      (단위:천원)

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1,575,174	70,710	0	0	0	1,504,464	0	0	0	0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금융기관	예치금액			비고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북은행	1,504,464	1,000,000	504,464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 묘 문 화 계 장		이상섭 임채안 임미선 조봉관	□ □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익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6	6	0	1,680	0	0
				2년 (위촉직)
익산시장애인 복지위원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0	1	0	0	0
				2년 (위촉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에관한 법률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2	0	12	0	0	0
				3년 (위촉직)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0	2	0	0	0
				2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5명)	위 원 장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교수	한석우	2020. 3. 2.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021. 1. 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소상공인협회장	김양배	2020. 3. 2.	위촉직
	위 원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익산운영센터 팀장	문주복	2021. 1. 1.	위촉직
	위 원	한국부인회 익산지회장	신혜경	2020. 3. 2.	위촉직
익산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16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 7. 1.	당연직
	위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021. 1. 6.	당연직
	위원	익산시장애인 연합회장	신 용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황인원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유종진	2020. 7. 1.	위촉직
	위원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회장	유순기	2020. 7. 1.	위촉직
	위원	익산장애우환경교통 봉사대중앙회장	박창익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중증장애인자립 생활연대익산지소장	권순하	2020. 7. 1.	위촉직
	위원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진	2020. 7. 1.	위촉직
	위원	동그라미 플러스 시설장	송정화	2020. 7. 1.	위촉직
	위원	익산(장애인)성폭력 센터장	도성희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0.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장애인종합 복지관 팀장	김순훈	2020. 7. 1.	위촉직
	위원	원광보건대 사회복지과교수	이건중	2020. 7. 1.	위촉직
	위원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익산지회장	류명현	2021. 5. 7	위촉직
	위원	익산시의회	오임선	2021. 5. 7	위촉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윤경	2020. 8. 30.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준	2020. 8. 30.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2021. 7. 7.	당연직
	위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전금숙	2020. 8. 30.	위촉직
	위 원	둥근마음 시설장	이법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 보건소(보건사업과)	이혜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정경혜	2020. 8. 30.	위촉직
	위 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익산지회장	유종진	2020. 2. 24.	위촉직
	위 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0. 8. 30.	위촉직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9명)	위원장	복지국장	강태순	2021. 7. 7.	당연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2021. 1. 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김경진	2020. 4. 1.	위촉직
	위 원	법무법인 ADL	김종성	2020. 4. 1.	위촉직
	위 원	류신걸 회계사무소	류신걸	2020. 4. 1.	위촉직
	위 원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순	2020. 4. 1.	위촉직
	위 원	지방행정동우회	윤유전	2020. 4. 1.	위촉직
	위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한기	2020. 4. 1.	위촉직
	위 원	주민지원협의체 총무	김순덕	2020. 4. 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대면	2021.2.25	2021. 3. 2.	시 홈페이지
	대면	2021.5.24	2021. 6. 1.	시 홈페이지
	대면	2021.6.9	2021. 6. 17.	시 홈페이지
	대면	2021.8.2	2021. 8. 5.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1.11	2021. 11. 19.	시 홈페이지
	대면	2021.12.21	2021. 12. 23.	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서면	2021.01.21.	2021. 4. 23.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2.22.	2021. 4. 23.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3.22.	2021. 4. 23.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4.21.	2021. 4. 23.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5.20.	2021. 5. 20.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6.21.	2021. 6. 24.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7.20.	2021. 7. 23.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8.19.	2021. 8. 25.	시 홈페이지
	서면	2021.09.16.	2021. 9. 17.	시 홈페이지
	서면	2021.10.21.	2021. 10. 25.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계		65,360
일반 용역	2021년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대표:에드워드러)	44,075	21. 7. 10. ~ 22. 7. 9.	전자입찰 (최저가낙찰)
설계 용 역	여산공설묘지 기계실 신축 설계용역	제이어스건축사 사무소 (대표:박형철)	3,465	21. 5. 10. ~ 21. 6. 8.	수의계약
설계 용 역	팔봉묘지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태원엔지니어링 (대표:장영란)	17,820	21. 11. 4. ~ 22. 5. 2.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일자	공사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비고
‘21. 8. 31.	여산공설묘지 기계실 신축공사	6,437	7,971	1,534	(주)단비건설 (대표 : 김명호 )	‘21. 8. 16. ～ ‘21. 9. 14.	토공 및 자재대, 운반비·철거·폐기물처리비 물량 및 수량 변경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1,437,618	1,246,098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593,825	552,222	20. 9.~21. 5. (사고이월)	100
팔봉수신 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수신마을 경로당 신축	37,000	37,000	20. 10.~21. 12. (사고이월)	100
망성동촌 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망성동촌 경로당 신축	37,000	37,000	21. 6.~ 21. 12.	100
신동석하 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석하마을 경로당 신축	37,000	0	사업포기서 제출	0
망성미동 경로당신축	∘사 업 량 : 1식 ∘사업내용 : 망성미동 경로당 신축	37,000	0	명시이월 (2022년 9월 완료 예정)	0
장애거주시설 기능 보강 ( 맑 은 집 )	∘사 업 량 : 화장실 개보수 ∘사업내용: 기존 공용화장실을 개별화장실로 개보수(12개)	44,000	42,634	21. 6.~21. 8.	100
정신요양시시설 기 능 보 강 (삼정원)	∘사 업 량 : 1개소 ∘사업내용: 냉난방기 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설비공사 등)	651,793	577,242	21. 2.~21. 10.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하명남 이상섭 서민철 임채안 임미선	□ □ □ □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및 지 급 기 준
계		110,145,291	108,575,286	1,570,005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0개사업	2,332,836	2,317,460	15,376	노인복지법 제47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2,726,897	2,616,613	110,284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97명	475,340	400,559	74,781 (종사자입퇴사에 따른집행잔액)	노인복지법 제4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46개소	12,882,150	12,795,105	87,045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주거복지시설기능보강	1개소	20,000	20,000	0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의료복지시설기능보강	1개소	20,000	20,000	0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2개소	42,090	42,090	0	노인복지법 제37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87개소	2,758,332	2,753,596	4,736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755개소	2,664,200	2,512,896	151,304 (명시이월 : 신동 석하⋅망성 미동경로당)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4개소	118,096	118,047	49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51개소	15,150	15,150	0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목욕비지원	11,000명	155,760	155,760	0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36개소	195,390	95,227	100,163 (부적정 사유 발생 으로 미집행)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2개소	596,560	596,560	0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10,431명	35,893,480	35,893,480	0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일자리 지원	3개소	329,500	322,300	7,200	노인복지법 제23조
경로당 관리사업	3개소	189,908	189,908	0	노인복지법 제37조
무료경로식당	259명	189,563	186,075	3,488	노인복지법 제4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463대	190,120	122,824	67,296	노인복지법 제27조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요원활동보조비	2명	6,000	6,000	0	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3조
효문화도시조성 (총액편성)	8개 사업	72,100	71,870	230	효행장려및지원에 관한법률 13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6개소	4,562,042	4,562,042	0	노인복지법 제27조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236명	283,200	283,200	0	익산시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226,800	223,026	3,774	노인복지법 제27조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07명	11,014,689	11,014,689	0	장애인활동법 제31조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3명	44,910	44,910	0	장애인활동법 제31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14명	696,722	696,722	0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2명	201,671	163,726	37,945 (코로나19에 따른 노인 복지관 휴관으로 파견 저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1명	349,384	349,384	0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520명	1,122,609	1,122,609	0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6명	13,037	13,037	0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2명	3,714	3,714	0	발달장애인법제31조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지원	40명	718,236	677,632	40,604 (코로나19에 따른 기관 이용률 저조)	발달장애인법제29조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60명	287,785	287,610	175	발달장애인법제29조
장애인편의증진사업	2개소	108,012	104,252	3,760 (코로나19로 점자교육 사업 축소운영)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개소	82,844	82,844	0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1개소	36,000	36,000	0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1개소	4,550	4,550	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16개소	222,440	215,680	6,76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개소	156,666	156,666	0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11개소	17,436,888	17,254,957	181,931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1개소	355,448	290,942	64,506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4개소	1,649,651	1,634,019	15,63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2개소	16,000	16,000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개소	2,508,586	2,491,570	17,016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보조)	1개소	86,641	83,813	2,828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운영	1개소	37,000	37,000	0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 복지관운영	1개소	1,860,585	1,855,726	4,859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1개소	259,964	257,209	2,755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운영	4개소	818,342	799,938	18,404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운영	1개소	289,514	289,514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운영	1개소	360,013	323,972	36,041 - 채용 어려움(2호봉이상 채용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한국수어 통역센터운영	1개소	249,147	249,147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3개소	222,333	157,330	65,003 - 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운영비 잔액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개소	171,866	171,866	0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193,880	193,880	0	평생교육법 제2조 특수교육법 제33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5개소	9,766	9,766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영유아시설 간병비지원사업	1개소	21,800	21,800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인력증원	1개소	740,464	328,052	412,412 - 채용 어려움(2호봉이상 채용 제한)	장애인복지법제81조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26개소	777,020	744,778	32,242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월사업 포함)	12개소	61,600	60,194	1,406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각장애인연합회 건물 보수보강	1개소	10,000	10,000	0	장애인복지법 제81조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하명남 이상섭 서민철 임채안 임미선	□ □ □ □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계			275,065,574	268,134,971	6,930,604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계	226,800	223,026	3,774
		국비	0	0	0
		도비	56,700	55,757	943
		시비	170,100	167,269	2,831
기초연금 지급	43,626명	계	139,154,870	139,067,753	87,117
		국비	111,323,896	111,254,203	69,693
		도비	5,566,195	5,562,710	3,485
		시비	22,264,779	22,250,841	13,938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3,600명	계	4,562,042	4,562,042	0
		국비	3,193,423	3,193,423	0
		도비	479,012	479,012	0
		시비	889,607	889,607	0
무료 경로식당	259명	계	189,563	186,075	3,488
		국비	0	0	0
		도비	47,391	46,519	872
		시비	142,172	139,556	2,616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87개소	계	2,758,332	2,753,596	4,736
		국비	388,048	386,864	1,184
		도비	474,057	473,347	710
		시비	1,896,227	1,893,385	2,84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계	2,726,897	2,616,613	110,284
		국비	1,908,828	1,831,747	77,081
		도비	163,613	156,879	6,734
		시비	654,456	627,987	26,46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97명	계	475,340	400,559	74,781	종사자 채용기간 공백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
		국비	0	0	0
		도비	142,302	119,879	22,423
		시비	333,038	280,680	52,358
노인생활시설 지원	50개소	계	10,768,680	10,533,154	235,526
		국비	0	0	0
		도비	7,538,080	7,374,261	163,819
		시비	3,230,600	3,158,893	71,707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46개소	계	12,882,150	12,795,105	87,045
		국비	0	0	0
		도비	1,328,391	1,315,315	13,076
		시비	11,553,759	11,479,790	73,969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4개소	계	5,302,295	118,047	5,184,248
		국비	3,850,407	59,024	3,791,383
		도비	491,634	17,707	473,927
		시비	960,254	41,316	918,938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보조)	36개소	계	195,390	95,227	100,163	부적정 사유발생으로 미집행 (도 방진망 사건)
		국비	0	0	0
		도비	195,390	95,227	100,163
		시비	0	0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2개소	계	596,560	596,560	0
		국비	0	0	0
		도비	62,968	62,968	0
		시비	533,592	533,592	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14개소/ 10,431명	계	35,893,480	35,893,480	0
		국비	17,946,740	17,946,740	0
		도비	7,178,696	7,178,696	0
		시비	10,768,044	10,768,044	0
경로당 관리사업	2개소	계	189,908	189,908	0
		국비	0	0	0
		도비	43,416	43,416	0
		시비	146,492	146,492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개소	계	156,666	156,666	0
		국비	62,666	62,666	0
		도비	37,600	37,600	0
		시비	56,400	56,400	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1개소	계	17,436,888	17,254,958	181,930	종사자 채용기간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국비	12,205,822	12,078,471	127,351
		도비	1,046,213	1,035,298	10,915
		시비	4,184,853	4,141,189	43,66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보조)	1개소	계	355,448	290,942	64,506
		국비	0	0	0
		도비	37,633	29,837	7,796
		시비	317,815	261,105	56,71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	1개소	계	2,508,586	2,491,570	17,016
		국비	1,756,010	1,744,100	11,910
		도비	752,576	747,471	5,105
		시비	0	0	0
장애인 복지관 운영	1개소	계	1,860,585	1,855,726	4,859
		국비	0	0	0
		도비	320,124	319,528	596
		시비	1,540,461	1,536,198	4,26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4개소	계	818,342	799,938	18,404
		국비	0	0	0
		도비	163,668	159,890	3,778
		시비	654,674	640,048	14,62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	계	289,514	289,514	0
		국비	0	0	0
		도비	57,903	57,903	0
		시비	231,611	231,611	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개소	계	360,013	323,972	36,041
		국비	0	0	0
		도비	60,441	53,784	6,657
		시비	299,572	270,188	29,3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개소	계	1,649,651	1,634,019	15,632
		국비	0	0	0
		도비	329,930	326,804	3,126
		시비	1,319,721	1,307,215	12,506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	계	249,147	249,147	0
		국비	0	0	0
		도비	49,829	49,829	0
		시비	199,318	199,318	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개소	계	222,333	157,330	65,003	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운영비 잔액 (21년 1월)
		국비	0	0	0
		도비	22,233	15,733	6,500
		시비	200,100	141,597	58,50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171,866	171,866	0
		국비	0	0	0
		도비	51,560	51,560	0
		시비	120,306	120,306	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계	193,880	193,880	0
		국비	0	0	0
		도비	58,164	58,164	0
		시비	135,716	135,716	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1개소	계	740,464	328,052	412,412	-채용어려움 (2호봉이상 채용제한)
		국비	518,325	229,637	288,688
		도비	44,427	19,683	24,744
		시비	177,712	78,732	98,98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6개소	계	777,020	744,778	32,242
		국비	0	0	0
		도비	233,106	223,434	9,672
		시비	543,914	521,345	22,569
정신보건시설확충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개소	계	651,793	577,242	74,551
		국비	325,897	288,621	37,276
		도비	162,948	144,310	18,638
		시비	162,948	144,311	18,637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489명	계	12,280,982	12,259,852	21,130
		국비	8,596,688	8,581,897	14,791
		도비	1,105,288	1,103,386	1,902
		시비	2,579,006	2,574,569	4,437
장애수당(기초)지급	1,276명	계	1,290,743	1,290,720	23
		국비	903,520	903,504	16
		도비	154,889	154,886	3
		시비	232,334	232,330	4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2,787명	계	876,890	872,620	4,270
		국비	613,823	610,834	2,989
		도비	105,227	104,714	513
		시비	157,840	157,072	768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07명	계	11,014,689	11,014,689	0
		국비	7,522,062	7,522,062	0
		도비	1,370,162	1,370,162	0
		시비	2,122,465	2,122,465	0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지원	44명	계	1,146,970	1,144,577	2,393
		국비	573,485	572,288	1,197
		도비	229,394	228,916	478
		시비	344,091	343,373	718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지원	14명	계	183,856	173,550	10,306
		국비	91,928	86,775	5,153
		도비	36,771	34,710	2,061
		시비	55,157	52,065	3,09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14명	계	696,722	696,722	0
		국비	348,361	348,361	0
		도비	139,345	139,345	0
		시비	209,016	209,016	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2명	계	201,671	163,725	37,946
		국비	161,337	130,980	30,357
		도비	16,134	13,098	3,036
		시비	24,200	19,647	4,553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1명	계	349,384	349,384	0
		국비	174,692	174,692	0
		도비	69,877	69,877	0
		시비	104,815	104,815	0
장애인의료비 지원	1,061명	계	530,534	530,534	0
		국비	424,427	424,427	0
		도비	42,443	42,443	0
		시비	63,664	63,664	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520명	계	1,122,609	1,122,609	0
		국비	785,826	785,826	0
		도비	112,261	112,261	0
		시비	224,522	224,522	0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40명	계	718,236	677,632	40,604	코로나19에 따른 기관 이용률 저조
		국비	384,102	380,297	3,805
		도비	100,240	87,928	12,312
		시비	233,894	209,407	24,487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60명	계	287,785	287,610	175
		국비	201,450	201,327	123
		도비	25,900	25,885	15
		시비	60,435	60,398	37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명남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2건, 보통(B): 0건, 미흡(C): 2건, 매우미흡(D): 2건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7개 사업	265,126
1	경로당 안전시설 지원	49,840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매우미흡(D)	사업종료
2	팔봉동 수신경로당 신축	37,000	∙경로당 신축	매우미흡(D)	사업종료
3	효문화도시 조성사업(총액편성)	60,700	∙효행지도사 및 이야기할머니 양성⋅운영, 효사랑 나눔문화제, 효행스테이 등 효 관련 사업	매우우수(S)	계속지원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지원(시비추가분)	54,668	∙종사자 인력충원 인건비 등 지원	우수(A)	계속지원
5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사업	10,918	∙시설입소자의 장애와 질병 등 잦은 입⋅퇴원으로 인한 간병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6	생활이동센터 차량구입(1대)	27,000	∙노후 차량 교체로 인한 차량 구입비 지원	미흡(C)	사업종료
7	동그라미플러스 기능보강	25,000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미흡(C)	사업종료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8건, 우수(A): 11건, 보통(B): 3건, 미흡(C): 3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25개 사업	4,166,392
1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운영비	918,200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경로당 운영보조금	151,636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양곡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공동생활경로당 사업(운영)	32,400	∙독거노인들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4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	6,000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5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	19,500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북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우수(A)	계속지원
6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경로당관리운용지원	30,000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경로당 관리 직원 인건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7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41,400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미흡(C)	계속지원
8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180,000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	미등록 경로당 지원	164,700	∙미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운영비,냉난방비,간식비)	보통(B)	계속지원
10	경로당 책임보험 (공제)지원	25,500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 공간 조성	보통(B)	계속지원
11	노인회관 위탁관리비	4,500	∙노인회관 공공요금 및 청사 관리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2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경로당분회활성화)	17,400	∙대한노인회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13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개선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558,620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미흡(C)	계속지원
14	경로당 물품구입	449,180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	미흡(C)	계속지원
15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79,500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6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85,000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17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워크숍	10,0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관리자 워크숍	매우우수(S)	계속지원
18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처우개선비	32,500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인건비 보조	매우우수(S)	계속지원
19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 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비사업	6,000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 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비 사업	매우우수(S)	계속지원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109,5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활동보조비	우수(A)	계속지원
21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총액편성)	51,600	∙장애인들의 행사, 극기훈련 및 친선교류 등 행사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2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90,000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3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55,000	∙전동, 수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4	장애인사업 운영지원(총액편성)	18,256	∙장애인 직업 무료상담 및 알선, 재활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5	무료 치과진료실 운영	30,000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5,815,025	589,222	5,225,803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명시이월-	1개소	계	5,184,199	0	5,184,199
		국비	1,808,959	0	1,808,959
		도비	226,120	0	226,120
		시비	3,149,120	0	3,149,120
노인복지회관 건립 (북부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사고이월-	1개소	계	593,826	552,222	41,604	공사완료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93,826	552,222	41,604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팔봉수신경로당) 사고이월-	1개소	계	37,000	37,000	0	21년 12월 완료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37,000	37,000	0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서민철 임미선 조봉관	□ □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신동 석하마을, 망성 미동경로당)	2개소	계	74,000	0	74,000	□ 석하마을 사업포기서 제출 □ 미동경로당 22년 9월 완료 예정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74,000	0	74,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개소	계	316,000	0	316,000	□ 21년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미사용 예산액 □ 22년 국비 3억원 확보됨에 따라 부지매입 추진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316,000	0	316,000
군경묘지 및 팔봉 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증축 용역	1개소	계	50,000	0	50,000	사업추진중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0,000	0	50,000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경로시설계장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하명남 이상섭 서민철 임채안 임미선	□ □ □ □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5,807,724	25,503,500	1,626,271	501,067
2020년 기초연금 사업	101,043,261	5,052,163	117,116	5,856	집행잔액
2020년 노인건강진단사업	0	1,083	0	731	집행잔액
2020년도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0	1,800	0	861	집행잔액
2020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1,729,376	148,332	1,987	194	집행잔액
2020년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운영	0	37,332	0	6,981	데이케어센터 1개소 대상자 축소로 인건비 삭감지급
2020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0	138,104	0	23,296	지원대상자 퇴사로 인한 대상자 감소
202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0	10,368	0	963	집행잔액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941,848	441,210	15,310	2,297	집행잔액
2020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201,214	60,364	4,738	1,423	집행잔액
2020년 경로당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	0	412,976	0	13,880	집행잔액
2020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386,899	473,367	8,134	4,872	집행잔액
2020년 시니어클럽종사자 특별수당	0	4,968	0	378	집행잔액
2020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0	8,910	0	34	지원대상자 퇴사로 인한 대상자 감소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	16,716,912	11,701,838	184,612	15,824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보조)	0	37,000	0	2,508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0	322,804	0	7,488	집행잔액
2020년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보조)	2,269,224	1,588,457	10,233	4,385	집행잔액
2020년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도보조)	0	24,887	0	621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복지관운영	0	297,866	0	65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0	165,262	0	8,765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0	56,634	0	629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0	53,500	0	6,289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	0	48,890	0	4,07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0	21,300	0	1,08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	253,234	21,706	204,869	17,561	-채용 어려움 (2호봉이상 채용 제한)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0	56,470	0	395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원	0	50,058	0	1,170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	0	228,012	0	13,690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885,616	264,685	13,646	4,095	집행잔액
2020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	62,000	37,319	17,364	10,419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384,230	153,692	10,206	4,083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55,809	22,324	4,475	1,791	집행잔액
2019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형일자리)	298,460	119,384	4,175	1,670	집행잔액
2019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89,016	8,902	125	13	집행잔액
2019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19,504	47,802	3,131	1,25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연금 지급	8,465,865	1,088,468	14,511	1,866	집행잔액
2020년 장애수당(기초) 지급	959,398	147,325	10,984	1,883	집행잔액
2020년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677,331	116,114	10,035	1,721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802,744	1,170,529	703,293	120,548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7,108	2,926	51	9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 추가지원	0	175,790	0	124,005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536,092	214,217	17,172	6,649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82,130	32,852	6,980	2,792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형일자리)	331,122	132,449	30,309	12,124	집행잔액
2020년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25,110	12,520	23,781	2,388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63,920	65,568	17,753	7,102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하이패스단말기지원	0	931	0	1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지원	0	9,000	0	315	집행잔액
2020년 장애인신문보급 지원사업	0	6,650	0	651	집행잔액
2020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지원	0	3,510	0	3,510	코로나19로 미운영
2020년 보조기구 교부사업	12,332	1,233	4	1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770,806	110,115	1,780	254	예탁금 이자 발생분 반납
2020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5,515	2,216	7,757	1,108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600	371	1,110	158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	260,813	33,530	91,683	11,785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추가지원	0	38,358	0	20,537	집행잔액
2020년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148,235	19,059	88,947	11,436	집행잔액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3,931,106	21,307,492	2,497,201	661,380
2021년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1,908,828	163,613	77,081	6,735	집행잔액
2021년 노인시설 종사자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0	142,302	0	22,423	지원대상자 퇴사로 인한 대상자 감소
2021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0	1,315,315	0	13,076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388,048	474,057	1,184	710	집행잔액
2021년도 노인생활시설 지원	0	7,538,080	0	164,873	기초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예탁금집행잔액
2021년 노인 요양시설확충	3,850,407	491,634	1,808,983	226,127	21년도 명시이월 불용액
2021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 보조)	0	195,390	0	100,163	집행잔액 (부적정 사유 발생-도 방진망 사건-미집행)
2021년 노인건강진단사업	0	875	0	736	코로나19로 신청저조
2021년 기초연금 사업	111,323,896	5,566,195	69,693	3,485	집행잔액
2021년 무료 경로식당	0	47,391	0	872	집행잔액
2021년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0	56,700	0	943	집행잔액
2021년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0	1,800	0	360	집행잔액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92,060	0	33,648	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0	29,514	0	81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12,205,822	1,046,213	127,352	10,915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0	326,127	0	7,795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0	329,930	0	3,126	집행잔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	1,756,010	752,576	11,911	5,105	집행잔액
2021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도보조)	0	25,992	0	848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복지관운영	0	320,124	0	42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0	163,668	0	3,68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0	60,441	0	6,65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운영	0	22,233	0	6,500	집행잔액 (21.1월 일부시설 운영중단)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518,325	44,427	288,688	24,744	-채용 어려움 (2호봉이상 채용 제한)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0	233,106	0	9,67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0,800	9,240	703	211	집행잔액
정신보건시설확충(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25,897	162,948	37,276	18,637	집행잔액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0	7,215	0	225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8,596,688	1,105,288	14,791	1,90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수당(기초) 지급	903,520	154,889	16	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수당(차상위) 지급	613,823	105,227	2,989	513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573,485	229,394	1,197	478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91,928	36,771	5,153	2,062	집행잔액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61,337	16,134	12,604	4,201	집행잔액
2021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4,680	1,872	4	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신문보급사업	0	4,671	0	43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원	384,102	100,240	3,805	12,312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인방과 후 활동서비스	201,450	25,900	123	15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명남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계			440,00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신동 석하마을 경로당 신축)	1식	계	37,000	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포기서 제출(2022년 4월)	2022년 명시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37,000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망성 미동 경로당 신축)	1식	계	37,000	자부담 미확보 공사지연	2022년 9월 완공예정	2022년 명시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37,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개소	계	316,000	국비미확보	국비확보 후 부지매입 추진	2022년 명시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316,000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증축 용역	1개소	계	50,000	행정절차 순연에 따른 지연	2022년 9월 용역 완료 예정	2022년 명시이월
		국비	0
		도비	0
		시비	50,00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 (2020구합517 지법)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 소송	모 윤	익산시장	2020. 3. 3.	전주지방법원	-2020. 3. 3. 소장접수 -2021. 12. 16. 1심 원고 승	부
지정취소 처분취소 (2018구합2831)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지정취소 (4개월간)에 대한 취소 소송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익산시장	2018. 10. 22.	전주지방법원	-2021. 1. 12. 소송 취하	부
봉안시설설치위반이전명령(원상복구) 처분 취소 (2019구합1811 지법) (2019아155 집행정지) (2020누1631 고법) (2021두38949 대법)	불법봉안탑 설치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 소송	한양조씨양경공총제공파형원손종중회	익산시장	2019. 7. 25.	전주지방법원	-2020. 8. 20. 1심 피고 승 -20. 9. 15. 원고 항소 -2021. 4. 28. 2심 원고 승 -2021. 5. 11. 피고 상고 -2021. 8. 12. 3심 원고 승	부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2019구합2722)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	정진배	익산시장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	-2021. 10. 30. 소송 취하	부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장묘문화계장		서민철 임채안 임미선 조봉관	□ □ □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1. 3. 4.(이**) • 민원내용 - 노인일자리 근무태도 불량	▪ 처 리 일 : 2021. 3. 12. ▪ 처리내용 - 수행기관 수시점검 및 근무교육 실시
2	• 접 수 일 : 2021. 3. 9.(곽**) • 민원내용 - 장애인주차구역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 처 리 일 : 2021. 3. 12. ▪ 처리내용 -해당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사업 폐지 및 이전 안내
3	• 접 수 일 : 2021. 3. 10.(최**) • 민원내용 - 코로나방역수칙 위반사례 신고(노인일자리)	▪ 처 리 일 : 2021. 3. 16. ▪ 처리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오카리나 강연 등 야외에서 진행
4	• 접 수 일 : 2021. 4. 7.(임**) • 민원내용 -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예정부지 도시숲 유지건의	▪ 처 리 일 : 2021. 4. 9. ▪ 처리내용 - 도시숲의 나무 일부만 재배치하고 최대한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5	• 접 수 일 : 2021. 7. 30.(이**) • 민원내용 -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설계 시 게이트볼장 포함 요청	▪ 처 리 일 : 2021. 8. 2. ▪ 처리내용 - 많은 프로그램이 계획중, 구거(하천) 부지가 있어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어려움을 안내
6	• 접 수 일 : 2021. 10. 8.(안**) • 민원내용 - 경로당 회원 자격 박탈 및 출입금지 요청	▪ 처 리 일 : 2021. 10. 18. ▪ 처리내용 - 경로당 자체 내에서 노인회장 중재하에 상호 화해 권고
7	• 접 수 일 : 2021. 10. 9.(안**) • 민원내용 - 경로당 회장 해임 및 경로당 해체 요청	▪ 처 리 일 : 2021. 10. 18. ▪ 처리내용 - 경로당 회장의 선출 및 해임은 회원들의 자율적 회의를 통해야 하며, 경로당 해체는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 이외는 해체가 불가능함을 안내 완료
8	• 접 수 일 : 2021. 8. 20.(황**) • 민원내용 - 장애인차별행위(홍주원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및 조치 요구사항	▪ 처 리 일 : 2021. 8. 23. ▪ 처리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결정 후 시설(홍주원)과 주민들과의 합의가 도출되어 시설은 매입 건물 리모델링 후 시설 이전 추진 예정. - 도치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주민숙원사업) 신축 추진 중
9	• 접 수 일 : 2021. 10. 20.(김**) • 민원내용 - 익산시의 장애인 탈시설정책 문의	▪ 처 리 일 : 2021. 10. 29. ▪ 처리내용 - 익산시 탈시설정책 및 시설장애인 퇴소 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완료
10	• 접 수 일 : 2021. 2. 5.(박**)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요청	▪ 처 리 일 : 2021. 2. 5.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11	• 접 수 일 : 2021. 4. 30.(송**) • 민원내용 - 부정 등록 의심되는 장애인 재심사 요청	▪ 처 리 일 : 2021. 5. 10. ▪ 처리내용 - 장애 재판정 미실시로 장애등록 직권취소
12	• 접 수 일 : 2021. 6. 25.(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요청	▪ 처 리 일 : 2021. 6. 28.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13	• 접 수 일 : 2021. 6. 25.(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요청	▪ 처 리 일 : 2021. 6. 29.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14	• 접 수 일 : 2021. 6. 28.(김**)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1. 7. 1.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15	• 접 수 일 : 2021. 7. 1.(김**) • 민원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문의	▪ 처 리 일 : 2021. 7. 6. ▪ 처리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준 안내 완료
16	• 접 수 일 : 2021. 8. 30.(박**) • 민원내용 - 거동 불편이 심한 주민에게 직원이 현지 조사하여 장애등록 신청 도움	▪ 처 리 일 : 2021. 8. 31. ▪ 처리내용 - 장애등록 신청 절차 안내 완료
17	• 접 수 일 : 2021. 9. 7.(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요청	▪ 처 리 일 : 2021. 9. 13.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18	• 접 수 일 : 2021. 9. 11.(김**)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요청	▪ 처 리 일 : 2021. 9. 15. ▪ 처리내용 - 위반장소 및 위반일시가 명시되지 않아 처리 곤란 - 신고방법 등 처리사항 안내 완료
19	• 접 수 일 : 2021. 10. 5.(조**) • 민원내용 -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처 리 일 : 2021. 10. 6. ▪ 처리내용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이면서 중복장애)에 해당되어야 하나, 장애3급으로 미해당 / 장애인연금 신청기준 안내 완료
20	• 접 수 일 : 2021. 12. 3.(김**)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단속요청	▪ 처 리 일 : 2021. 9. 15. ▪ 처리내용 - 위반장소 및 위반일시가 명시되지 않아 처리 곤란 - 신고방법 등 처리사항 안내 완료
21	• 접 수 일 : 2021. 12. 3.(장**) • 민원내용 - 학령기 장애아동 보조인력 확대 요청	▪ 처 리 일 : 2021. 12. 9. ▪ 처리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 추가지원사업 미신청 상태로 신청 안내 완료
22	• 접 수 일 : 2021. 12. 14.(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관련 문의	▪ 처 리 일 : 2021. 12. 21. ▪ 처리내용 - 과태료 부과
23	• 접 수 일 : 2021. 5. 31.(곽**) • 민원내용 - 자연장 묘원에 꽃 또는 조화를 꽂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 처 리 일 : 2021. 6. 4. ▪ 처리내용 - 생화의 경우 일시적으로 헌화가 가능하나 시들 경우 다수의 이용자께 환경위생상 불편함을 드리고 있어 제거 하고 있으며, 추모객에게 조화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질의 특성상 썩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을 홍보하고 추모 헌화 시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
24	• 접 수 일 : 2021. 10. 15.(***) • 민원내용 - 정수원 화장 시 금니 관련 문의	▪ 처 리 일 : 2021. 10. 19. ▪ 처리내용 - 사망자 금니의 반환을 원할 때는 고인 입관 전 고인을 모신 시설 등에서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장 후 유족 요청 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4,967,12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2. 6. 8. ~ 2027. 6. 7.	2022. 6. 8. ~ 2027. 6. 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북부권 노인종합 복 지 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3,750,00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1. 4. 1. ~ 2026. 3. 31	2021. 4. 1. ~ 2026.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4,360,767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 2. 24. ~ 2022. 2. 23.	2019. 2. 24. ~ 2022. 2. 23.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28,00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 2. 12. ~ 2022. 2. 11.	2019. 2. 12. ~ 2022. 2. 12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사무)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527,34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1. 4. 1. ~ 2024. 3. 31.	2021. 4. 1. ~ 2024.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사무)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480,00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 1. 1. ~ 2021. 12. 31.	2019. 1. 1. ~ 2021.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수탁 기관)	비고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1회)	21. 6. 3.	회계 및 운영전반	-노인인권보호 대책 강구	권고
익산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14조(1회)	21. 5. 11.	운영 전반	-운영규정 및 여비규정 미제정 -시설물 관리 소홀 -문서관리 미흡	시정 1건 주의 2건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2회)	21. 5. 31. 21. 11. 22. ~ 21. 11. 24.	운영 전반	-회계관리 미흡 (5건) -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시정 4건 주의 1건	민간위탁 특정감사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1회)	21. 11. 25. ~ 21. 11. 26.	운영 전반	-회계관리 미흡(3건) -시설운영위원회운영 부적정 -자치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익산시 승인 절차미이행	시정 3건 주의 2건	민간위탁 특정감사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1회)	21. 5. 20.	운영 전반	-퇴직적립금 관리부적정	시정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단위:㎡,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신축	건물	1,122	3,400,000	0	공공건축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건축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지반조사 및 측량)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명남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재활복지계장		서민철 임미선	□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협약	2021. 2. 16.	․익산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부	공공후견지원 사업 활성화 도모 - 익산시 공공후견 수요 발굴 - 공공후견 심판청구 지원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2021. 3. 30	․익산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부	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 종자 생산업무보조등 2개분야 11명 일자리 창출

※ 2021. 1. 1. ~ 12. 31. 체결된 업무협약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효문화계장		하 명 남	□

□ 현     황

○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효문화자료보감 및 어린이 인성교육 책자 제작

- 익산시 효문화 자산을 수집·정리하여 효문화 확산 및 교육에 활용

▸ 효행 예절교육 지도사 및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운영

- 양성 후 학생 등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등)

▸ 어린이 효문화 교육

- 함라 한옥체험관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예절 및 인성교육 실시

▸ 효행스테이캠프 운영

-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행 릴레이, 효행 체험 실시

□ 추 진 실 적

○ 효행안내판 제작	왕궁 망모당 / 3,485천원

○ 효도수당 지급	9명 / 12,000천원

○ 효문화자료보감(100부) 및 어린이 인성교육 책자(180부) 제작	280부 / 15,000천원

○ 효행 예절교육 지도사 양성 및 학생 교육	13명 / 20,000천원

○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어린이 교육	16명 / 20,000천원

○ 어린이 효문화 교육 추진	60명 / 16회 / 5,000천원

○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17가정 / 10,000천원

○ 효행스테이캠프 운영	35가정 / 9,100천원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해 효행 사업 축소 운영 및 취소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재확진 등을 대비하여 대면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 운영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877	29,813	1,759	29,457	29,011	98.5
노인생활시설	54	1,569	1,076	13,494	13,149	97.4
재가복지시설	46	2,082	683	12,882	12,795	99.3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777	26,162	0	3,081	3,067	99.5

□ 추 진 실 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신광의집 등  4개소 /  2,691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시설급여 예탁금	10,458백만원

▸재가복지시설 등 지원

- 운영비 지원	북익산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 / 1,354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재가급여 예탁금	11,264백만원

- 노인돌봄데이케어사업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 / 177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종사자 297명 / 401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원광상록원 등 6개소 /158백만원

○  경로당  운영지원	777개소 / 3,067백만원

▸ 등록경로당(687개소), 미등록경로당(90개소)

○  경로당 기능보강	788개소 / 2,303백만원

○ 노인목욕비 지원	11,735명/156백만원

□ 문 제 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개선과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

□ 향 후 계 획

○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22.9월)으로 장기요양요원 활동비 지급 대상을 확대 예정(장기요양요원 외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등 포함)

3. 노인회 ‧ 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 노인회 지원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전화번호	비 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인북로40길 1	류창현	20,674명	852-1618	함열지회포함

구 분	지 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계		235,100
노인회운영	지회 운영비	47,400	시 비
	북부센터 운영비	21,000	시 비
	노인회활성화 인건비	149,300	도․시비
	경로당 분회활성화	17,400	시 비

□ 노인대학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자	학생수	운영비	비고
	계	21개소		2,997	0
1	대한노인회 함열노인대학	함열읍 함열1길 23	류재진	100	0
2	남전노인대학	오산면 남전1길 87	송승현	160	0
3	황등노인대학	황등면 황등10길 29	정동운	211	0
4	동련노인대학	황등면 동연1길 33	김일원	132	0
5	구평노인대학	낭산면 상단1길 9	진광섭	50	0
6	석천노인대학	낭산면 죽림동길 9-2	김양기	50	0
7	마한노인대학	여산면 가람로 334	유택열	120	0
8	큰 빛 노인대학	왕궁면 금오 3길 17	김영숙	50	0
9	청송노인대학	용동면 고창1길 49	허태회	50	0
10	적십자평생노인대학	익산대로 153길 44 (중앙동)	정웅수	250	0
11	이리행복대학	중앙로 62 (중앙동)	배현정	336	0
12	성은노인대학	용강 1길 2 (동산동)	이성춘	52	0
13	신광평생노인대학	고봉로 60 길 2 (마동)	최규봉	150	0
14	마동노인대학	선화로 287길 8	이주형	70	0
15	대한노인회노인대학	인북로 40길 1 (남중동)	류창현	77	0
16	송학동성당노인대학	학곤로 36 (송학동)	성현상	50	0
17	북일노인대학	익산대로 388 (신동)	이진	733	0
18	신동성당노인대학	익산대로62길17 (신동)	백승운	51	0
19	익산실버대학	고봉로 7길 12-1	이중갑	50	0
20	영천노인대학	고봉로30길 84 (어양동)	문영만	150	0
21	한울타리노인대학	무왕로22길 12 (부송동)	정학선	105	0

※ 당초 본예산으로 78,48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결산추경에서 예산액 전액 삭감

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103 (배산공원 내)

○ 사 업 비 : 938백만원(시비 100%)

○ 규    모 : 부지면적 14,055㎡ , 건물규모 3,163.67㎡(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 운영구분 : 민간위탁(신광복지재단)

□ 추 진 실 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11,478	5,851	5,627	187,719	538

○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938	938	100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특화사업	30 / 11	4,498
특별보조사업	35 / 9	617,962
정서생활지원사업	5 / 1	1,325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건강지원사업	86 / 6	32,796
사회참여지원사업	1 / 1	944
지역사회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5 / 3	1,368
건강생활 증진사업	16 / 6	205,590
노인복지관 조직사업	5 / 5	1,855
경로당 프로그램	12 / 2	23,579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목천로 328(인화동 2가)

○ 사 업 비 : 216백만원(시비 100%)

- 3회추경시 30백만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 중단

○ 규    모 : 부지면적 1,466㎡ , 건물규모 1,016.24㎡(지상 2층)

○ 운영구분 : 직영(익산시)

○ 개 관 일 : 2014. 10. 30.

□ 추 진 실 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3,496	1,522	1,974	28,556	220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185	180	97.5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 노래교실, 건강댄스, 한문교실 등	21 / 3	8,789	자체강사 경륜전수 은빛실버강사
건강생활지원사업 ▸ 경 로 식 당 운 영	1 / 1	13,225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 당구	3 / 1	6,447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사회협약 및 다문화 이해교육, 만성질환교육, 부부상담 및 교육, 전문상담실시(기초체력 및 치매검사), 종사자 스트레스 예방교육(2회), 보양식 나눔 행사,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인식개선활동	9 / 1	126

〔황등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 8길 7

○ 사 업 비 : 171백만원(시비 100%)

- 3회추경시 17백만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 중단

○ 규    모 : 부지면적 2,694㎡, 건물규모 941.24㎡(지상2층) / 1층 황등노인종합복지관, 2층 황등도서관

○ 운영구분 : 직영(익산시)

○ 개 관 일 : 2016. 11. 23.

□ 추 진 실 적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1,273	470	803	11,074	120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154	147	95.4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 생활체조, 문해교실, 실버난타 등	15	4,379
건강생활지원사업 ▸ 경로식당 운영	1	6,665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 체력단련, 바둑·장기교실	3	987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 지역사회협약 및 노인인권,사랑나눔식사,소비자 피해교육 등	17	387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중앙로 83(구 북부청사)

○ 사 업 비 : 750백만원(시비 100%)

○ 시설규모 : 2,616㎡(지상3층, 지하1층)

○ 운영구분 : 민간위탁(신광복지재단)

○ 개 관 일 : 2021. 10. 1.

□ 추 진 실 적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회원수			이용인원
계	남	여	년간	1일
546	239	307	10,437	120

○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고
750	750	100

○북부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외부지원사업 및 특화사업	3 / 3	27
상담 및 정서생활지원사업	1 / 1	546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25 / 2	4,348
건강생활지원사업	3 / 3	3,091
사회참여지원사업	1 / 1	129
지역복지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3 / 3	59

5.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 현     황

○ 노인인구 및 사업수행기관 현황

노 인 인 구			노 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구수	노 인 인구수	인구대비	계	노 인 복지관	시니어 클 럽	복 지 센 터	사 회 복지관	기 타
278,113	58,099	20.8%	14	1	2	6	3	2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35,893백만원(국17,947 도 7,178 시 10,768)

□ 사업유형 및 추진실적

(단위:명/백만원)

유 형	수행기관/ 일자리수	예 산 액	비 고
계	14 / 10,431	35,893
공익활동(9개월)	14 / 9,210	28,575	노노케어, 지역형
사회서비스형	14 / 717	4,814	10개월
인력파견형	1 / 170	25
시장형사업단	3 / 265	708	제조, 판매
수행기관 전담인력	14 / 69	1,771

□ 향 후 계 획

○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 등으로 우수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실적 저조나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은 패널티를 두어 노인일자리 질개선과 실적 향상 도모

○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발굴 증대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

□ 개     요

○ 실시현황

구 분	상반기정기점검	하반기정기점검	수시점검	비 고
장애인	2021. 4. 20. ~ 6. 25.	2021. 10. 12. ~ 12. 23.	필요시
노 인	2021. 4. 19. ~ 5. 12.	2021. 11.15. ~ 11. 26.	필요시

○ 대    상 :  장애인·노인시설 113개소(장애인거주 15, 직업재활 4, 지역사회재활 7,  정신요양 1, 장애인시설관련법인 5, 장애인관련기관 3,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16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5,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3,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8, 편의시설 지원센터 1, 노인 39)

○ 점 검 반 : 4개반 12명

▸ 장애인 : 1반–장애인복지계장 외 2명, 2반-재활복지계장 외 2명

▸ 노  인 : 1반–경로시설계장 외 3명, 2반–노인여가계장 외 1명

○ 점검범위 : 2020. 11월 ~ 2021. 10월

○ 점검내용 : 예산 운영실태, 인건비·운영비 집행실태, 후원금 관리실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생활인 개인재산 관리실태 등

□ 처 리 결 과

구 분	장애인.정신시설 (68개소)	노인시설 (39개소)
계	63건	19건
상 반 기	개선명령 2, 권고 7, 시정 20, 주의 31	주의 6, 시정 8, 경고 1
하 반 기	시정 2, 주의 1	주의 2, 시정 2

※ 개선명령(덕암, 해피드림)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예산전용절차 미이행)

□ 향 후 계 획

○ 서로 다른 복수의 관점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타 계와 교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점검에 대한 투명성 및 내실화 확보

7.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합계			1,181,503	1,101,991	79,512
노 인 복지시설	원광상록원	지붕개보수등	1식	113,296	113,247	49
	영보은혜의집	연결통로 개보수	1식	20,000	20,000	0
	원광실버의집	원광효도마을 운동기구 설치(장비보강)	운동기구7종	20,000	20,000	0
	신광의집	양로시설 난방기기 설치	1식	1,600	1,600	0
	아가페정양원	양로시설 난방기기 설치	1식	1,600	1,600	0
	원광효도마들 수양의집	양로시설 난방기기 설치	1식	1,600	1,600	0
장 애 인 복지시설	맑은집 (거주시설)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용→개별 욕실 변겅)	12식	44,000	42,634	1,366
	덕암 외 10개소 (거주시설)	난방기기 구입 (히터, 1개소당 2개 지원)	22대	17,600	17,560	40
	덕암외 19개소 (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 (열화상카메라, 소독기 등)	20대	24,050	23,300	750
	해피드림 외 3개소(직업재활시설)	방역물품 구입 (열화상카메라, 소독기 등)	4대	16,000	16,000	0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 (시스템에어컨,전기,석면공사 등)	1개소	651,793	577,242	74,551	낙찰차액발생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1대	259,964	257,208	2,756	낙찰차액발생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건물 보수공사	1,270㎥	10,000	10,000	0

□ 문 제 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지체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전환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경로당 신축) 추진 필요

□ 향 후 계 획

○ 시설장애인과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마련

8.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

□ 현    황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31,124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31,124,957	30,996,216	128,738	99.6
장애인연금지급	12,280,982	12,259,852	21,130	99.8
장애수당(기초)지급	1,290,743	1,290,720	23	99.9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876,890	872,620	4,270	99.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1,014,689	11,014,689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44,910	44,910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1,146,970	1,144,576	2,393	99.8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183,856	173,549	10,306	94.4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696,722	696,722	0	10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01,671	163,725	37,945	81.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49,384	349,384	0	1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9,360	9,353	7	99.9
장애인의료비 지원	530,534	530,534	0	100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7,046	17,046	0	100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2,836	9,554	3,282	74.4
장애인 신문 보급	15,570	15,428	142	9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2,500	1,000	92,5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22,609	1,122,609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3,037	13,037	0	1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18,236	677,632	40,604	94.3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87,785	287,610	175	99.9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6,000	36,000	0	100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4,550	4,550	0	10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37,800	34,100	3,700	90.3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20,707	20,706	1	99.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000	4,000	0	100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108,012	104,252	3,760	96.5	코로나19로시각장애인점자교육 축소 운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2,844	82,844	0	100

□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22,440	215,680	7,200	97.0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96,000	96,000	0	100	장애인연합회 등 16개단체
장애인단체 극기훈련지원	3,600	3,60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활력충전희망여행	1,200	1,200	0	100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단체 체육대회지원	2,000	0	2,000	0	2개 단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3,000	0	3,000	0	지체장애인협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사랑의손길 나눔의축제	1,760	0	2,200	0	사랑의손길 새소망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시기를 놓침)
장애우대학 축제한마당	2,700	2,700	0	100	장애인권익 문제연구소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2,400	2,400	0	100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전국장애인 사랑가요제	4,000	4,000	0	100	장애인정보 문화협회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4,800	4,800	0	100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장애인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 소개소	27,980	27,98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73,000	73,000	0	100	위탁운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 기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위:천원)

기관명	종사자	이용자	사 업 비(운영)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계	11	86	522,412	522,412	0	100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18	171,866	171,866	0	100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3	20	193,880	193,880	0	10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	48	156,666	156,666	0	100

□ 문 제 점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시 강사와 보조 인력만으로 장애인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적 역할로 장애인 학습효과 증진 노력

▸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 형)과 연계

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 현    황

관 장	종사자	연간이용 인원(명)	시설규모(㎡)		운행차량 대수	위탁 법인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장지환	29명	119,030	2,682	3,053	6대	중도원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지원내역	1,720백만원

▸ 운영비(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1,600백만원

▸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지원	37백만원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83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등록실인원			이용인원
계	남	여	연간	1일
729	460	269	119,030	476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계	61	119,030
자립지원	12	9,079
역량강화지원	2	42,562
권익옹호지원	16	9,709
지역연계지원	13	7,546
운영지원	8	28,997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10	21,137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운영 중단의 장기화로 인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 초래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인 나들이, 지역체험 활동 등이 축소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및 불만 요인이 됨

□ 향 후 계 획

○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당 운영 재중단 시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 19로 외부활동 축소 시 내부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지원

10.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운영비,기능보강비)
		입소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7	713	404	22,529	21,673	96.2
정신요양시설	1	170	43	3,245	3,151	97.1
장애인생활시설	12	523	391	18,702	18,042	96.4
단기거주시설	1	12	7	360	323	89.7
공동생활가정	3	8	3	222	157	70.7

□  추 진 실 적

○ 정신요양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1개소(삼정원)	2,575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1개소(삼정원)	577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12개소(덕암 외 11개소)	17,982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13개소(덕암 외 12개소)	60백만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 1개소(새소망단기보호시설)	323백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 운영비 지원 : 3개소(한우리공동생활가정 외 2개소)	157백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강사 원종훈, 작은자매의집 시설장) 실시

▸장애인거주시설(12개소) 중간관리자 24명, 선진국의 탈시설화 정책 등 교육

□ 문 제 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사자 업무 강도 증가, 입소자 피로도 증가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및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 종사자, 입소자 백신접종 대상 확대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

□ 현     황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종사자	장애인 현원			비고
				계	근로장애인	훈련생
계		4개소	26	133	68	65
해피드림	덕기길77(덕기동)	최옥숙	7	38	19	19	제과 제빵
동그라미 플러스	쌍능길135-7 (석왕동)	송정화	8	42	18	24	육포 목공예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	서동로 46길 41(석암동)	이순옥	4	13	13	0	안마 서비스
익산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약촌로22(금강동)	노동문	7	40	18	22	세탁

○ 연간 매출액 및 장애인 급여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평균임금(만원, 만원미만)(명)					연 간 매출액	연 간 이익금
	10	10~30	30~50	50~70	70이상
계	8	10	29	6	15	1,106,274	458,566
해피드림	0	0	10	2	7	296,304	64,807
동그라미플러스	0	1	10	1	6	586,791	182,622
보성원 자활자립장	7	6	1	0	0	17,602	17,602
익산시 보호작업장	1	3	8	3	2	205,577	193,535

※ 2021년 코로나19로 일부시설 휴관 및 축소 운영

□ 추 진 실 적

○ 운영비 지원 : 4개소(해피드림 외 3개소)	1,237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개소 / 16백만원

▸ 방역물품 구입(발열카메라, 손소독기, 안면인식감지기, QR리더기)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일부시설 임시휴관 및 장애인 인원 축소로 근로활동에 대한 제한

* 휴관기관 : 전북보성원자활자립장

▸ 1차 휴관기간 : 2021.  2. 15. ~ 2021. 2. 20.

▸ 2차 휴관기간 : 2021.  4. 12. ~ 2021. 4. 30.

▸ 3차 휴관기간 : 2021. 12. 27. ~ 2021. 12. 31.

□ 향 후 계 획

○ 시설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유도

12.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임 미 선	□

□ 현     황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2,599백만원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구분		근로시간	참여인원 (단위:명)	기관명	비 고
계			207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주5일 (주 40시간)	44	익산시	직접수행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14	익산시	직접수행
복지일자리	참여형및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주 14시간 (월 56시간)	11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사랑의손길새소망	위탁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주 5일 (월 25시간)	12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위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주 5일 (월 25시간)	21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주 5일 (주 20시간)	2	익산시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직접수행

□ 추 진 실 적

○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월별 지급	매월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2021년 1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 점검 실시	2021년 5월, 11월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대상자 확정	2021년 12월

□ 향 후 계 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하여 네일케어사업․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추진

13.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재활복지계장		임 미 선	□

□ 현    황

○ 예산액 : 2,143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단위:명)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102
발달재활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찬솔빌딩)	8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	익산시 고봉로275-7	16
	파란나라발달연구센터	한영수	익산시 선화로65길 12-4(어양동)	4
	폴아동청소년상담센터	최달희	익산시 부송1로 16-10(어양동)	5
	다움터놀이교육센터	김병철	익산시 고봉로18길 22, 4층(영등동,노송빌딩)	18
	원광심리치유센터	이명순	익산시 무왕로 924(신동)	4
	아이꿈언어치료실	이현정	익산시 신동로 64(남중동)	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지환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2
	익산아동발달센터	전윤학	익산시 중앙로 81(주현동)	5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5층(모현동,배산웨딩타운)	6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정선빌딩)	7
	동산사회복지관	이현희	익산시 동천로7길 26-1(동산동)	2
	한국운동재활협회 익산지회	이혜진	익산시 무왕로13길 17, 4층(영등동)	2
	호남뮤직테라피연구소	문경미	익산시 약촌로 202, 105-102(영등동,신일A)	1
	치유앤성장협동조합	김형실	익산시 고봉로 308, 202호(영등동,창성빌딩)	5
	금오심리치료연구소	이영순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28	4
	더이룸아동발달센터	위지연	익산시 무왕로32길 22, 3층(팔봉동)	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찬솔빌딩)	3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정선빌딩)	2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42명
부모심리상담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모현동 2가 61-8)	2명
주간활동 서비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조일영	익산시 익산대로 137-1(창인동)	8명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황의성	익산시 고봉로5길 37(영등동)	6명
	전북종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문수연	익산시 익산대로 173(창인동1가)	9명
방과후 활동서비스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모현동)	7명
	꿈마루협동조합	윤정이	익산시 고봉로 308(영등동, 창성빌딩)	10명

□ 추 진 실 적

○ 예탁 운영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22백만원

▸언어발달 바우처지원사업	13백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3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18백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87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급자격 확인조사 실시

(등급변경 38건, 서비스중지 86건)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 향 후 계 획

○ 확인 조사 및 대기자 관리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적정 연계로 서비스 누수 방지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 지도점검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14.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현     황

○ 장사시설 현황(2021.12.31.기준)

구 분	조성현황	사용현황	잔여량	비 고
분 묘	11,739	9,734	2,005	미사용 315/ 반환 1,690
봉 안 당	13,249	12,800	449
자 연 장	15,141	5,210	9,931

○ 화장시설 운영 현황(2021년)

구 분	운영현황	화장건수	비 고
화 장	화장로 5기(1일 3회)	3,874	시신 2,650/유골 1,224

○ 종 사 자 : 7명(정규직 2, 무기계약 3, 기간제 2)

□  추 진 실 적

○  미사용 노후 화장로 철거(2기)	2021. 5.~6.

○  장사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27,700건)	2021. 8.~22.12.

○  장사시설(봉안당,묘지) 연장계약 미이행자 재계약 추진	2021. 7.~

○ 화장로 운영횟수 증설 계획 수립(5기/1일 3회→4회)	2021. 8.~

▸2022년 1월부터 화장로 증설 운영중

○ 장사시설 편의시설 및 기능보강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추진	2021. 4.~

▸화장로5기 노후 부대설비(로내대차,백필터,세라믹벽돌 등)교체	1식 108,625천원

▸장사시설 환경정비(예초2회,전지1회,잡초제거2회,제수용품수거 등)	7회 61,800천원

□ 향 후 계 획

○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노력

▸장사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  2022. 12. 완료

▸화장로 운영횟수 증설 운영(5기 1일 3회 → 4회)지속추진 ･･･････････ 2022. 1.~

○ 장사시설의 친환경적 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로 혐오시설 인식 탈피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