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국

일 자 리 정 책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 이월 등 포함)	………	6
		3.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1
		4.		2021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4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5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7
		9.		2021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1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3
		12.		용역사업 관련	………	2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8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34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6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37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3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3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9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39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3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3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3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4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4
			31.	소송 사건 현황		………	44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4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48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4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4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49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0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	53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55
			3.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56
			4.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57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	58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실적(행정연수, 단기인턴)	………	60
			7.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	61
			8.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실적	………	63
			9.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	64
			1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	………	66
			1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67
			12.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68
			13.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수소가스 충전소 등)	………	69
			14.		태양광 인허가 현황	………	70
			15.		노사협력사업 및 노동단체 지원 추진실적	………	71
			16.		이동노동자 쉼터 추진실적	………	7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성      과

◦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7개 사업 /   2,640명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장려금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자동차, 식품, 홀로그램, 고용거버넌스 4개분야  : 822명 / 115개 기업

◦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 913명 / 1,478백만원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구축 지원             :   5팀 /  ,111백만원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지원()                   :  10팀 /  ,102백만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1,274백만원, 사업개발비 48백만원, 사회보험료 104백만원

◦ 취약계층 등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 874가구 / 225백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삼기)    : 125가구 / 250백만원

◦ 노사협력사업을 통한 산업평화분위기 조성

‣근로자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     : 8개사업 / 138백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3개사업 /   12백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 86백만원

▣ 반      성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2021. 12. 31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일자리정책과				29,447,745	28,721,854	246,425	479,466			26,259,916	1,801,424	449,737	938,669	89.2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23,664,246	22,938,355	246,425	479,466			21,395,117	933,238	446,117	889,775	90.4
		일자리창출		15,842,631	15,116,740	246,425	479,466			13,835,460	796,338	424,875	785,959	87.3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634,740	634,740					634,511			229	99.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1,442	221,442					214,772		4,336	2,335	97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2,138,464	2,138,464					1,995,083			143,381	93.3
			대학생 행정 연수 사업	174,460	174,460					172,912			1,548	99.1
			대학생 단기 인턴 사업	268,689	268,689					263,440			5,249	98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305,435	234,000	70,000	1,435			247,303	58,132			81	명시 사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328,831	328,831					328,712		36	83	99.9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35,000	35,000					35,000				100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335,125	203,700	131,425				335,125				100	명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221,540	221,540					136,901		39,894	44,745	61.8	참고1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383,614	336,000	45,000	2,614			287,465	96,149			74.9	명시 사고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27,500	27,500					27,500				100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6,500	6,500					1,500			5,000	23.1	참고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84,251	1,717,738		266,513			1,590,584		267,480	126,188	80.2	사고
			청년나래 일자리지원	120,000	120,000					120,000				100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82,720	482,720					482,720				100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1,724,000	1,724,000					1,273,617		33,779	416,604	73.9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48,150	48,150					48,150				10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147,100	147,100					103,720		35,681	7,699	70.5
			마을기업 육성	10,000	10,000					10,000				100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100,000	100,000					96,330		1,360	2,310	96.3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85,100	85,100					74,000		5,097	6,003	8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80,900	80,900					74,898			6,002	92.6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762,504	665,600		96,904			480,430	282,073			63	사고 참고3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83,700	83,700					83,700				100
			공정무역 기반 구축 지원사업	15,000	15,000					15,000				10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112,000			112,000			112,000				100	사고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262,500	262,500					258,781		2,603	1,116	98.6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2,116,808	2,116,808					2,110,920		5,534	354	99.7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운영	75,000	75,000					75,000				100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0,000	200,000					200,000				100
			마을공방 육성사업	300,000	300,000					24,757	261,184		14,059	8.3	참고4
			희망근로 지원사업	1,951,558	1,951,558					1,920,628		29,075	1,855	98.4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	100,000	100,000					0	98,800		12,00		참고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565,000	4,565,000					4,565,000				100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165,000	4,165,000					4,165,000				100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자체재원)	400,000	400,000					400,000				100
		청년정책 추진		3,256,615	3,256,615					2,994,657	136,900	21,242	103,816	92
			청년정책 지원	3,000	3,000					2,984			16	99.5
			청년지원 시설운영	163,410	163,410					157,528			5,882	96.4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100,725	100,725					98,725			2,000	98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	450,900	450,900					449,045			1,855	99.6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137,780	137,780					109,877			27,903	79.7
			청년 설자리(참여)지원	20,700	20,700					17,369			3,331	83.9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58,000	558,000					388,615	126,900	21,242	21,242	69.6	참고6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4,000	14,000					14,000				100
			청년 문화 학교 운영	5,000	5,000					4,990			10	99.8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78,100	78,100					60,196			17,904	77.1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501,000	1,501,000					1,477,463			23,537	98.4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224,000	224,000					213,865	10,000		135	95.5
	에너지 수급 안정			3,996,774	3,996,774					3,113,327	868,186	3,620	11,641	77.9
		효율적에너지 이용의 증진		3,996,774	3,996,774					3,113,327	868,186	3,620	11,641	77.9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지원(자체)	2,640	2,640					2,595			45	98.3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7,600	7,600					7,600				100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64,500	64,500					64,50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67,220	67,220					67,220				100
			도시가스 보급사업	700,000	700,000					700,000				1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60,890	60,890					55,980		3,314	1,596	91.9
			취약계층 가스 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23,000	23,000					23,000				100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1,305	11,305					11,305				10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250,000	250,000					250,000				1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399,619	2,399,619					1,679,733	719,886			70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60,000	60,000					50,000			10,000	83.3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지원금)	309,300	309,300					160,694	148,300	306		52	참고7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2,700	22,700					22,700				10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18,000	18,000					18,000				100
	노사안정			239,649	239,649					235,096			4,553	98.1
		선진노사 문화 정착		239,649	239,649					235,096			4,553	98.1
			근로 복지 지원	141,165	141,165					137,600			3,565	97.5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11,765	11,765					11,765				100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86,719	86,719					85,731			988	98.9
	재무활동 (일자리정책과)			1,317267	1,317,267					1,303,629			13,638	99
		보전지출		1,317,267	1,317,267					1,303,629			13,638	99
			보전지출	1,317,267	1,317,267					1,303,629			13,638	99
	행정운영경비 (일자리정책과)			229,809	229,809					212,747			17,062	92.6
		인력운영비		191,979	191,979					174,974			17,005	91.1
			인력운영비	191,979	191,979					174,974			17,005	91.1
		기본경비		37,830	37,830					37,773			57	99.8
			기본경비	37,830	37,830					37,773			57	99.8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진사유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221,540	136,901	61.8	‧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 활동 중단 발생 및 계획 대비 모집인원 부족 ‧ 놀이시설 개장 지연과 사업장 거리‧업무 강도 등으로 모집 어려움 및 포기자 발생
2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6,500	1,500	23.1	‧ 기존 추진사업 중복 제안 ‧ 대부분 단순 아이디어로 채택 불가
3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762,504	480,430	63	‧ 전년도 이월금액 96,904천원 우선 집행 ‧ 혁신가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 잔액 발생, 추가 지원 위해 다음연도 이월
4	마을공방육성사업	300,000	24,757	8.3	‧ 대상 시설물 노후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해 일부 예산 지출 후 이월(사업완료)
5	사회적경제유통센터 지원	100,000	0	0	‧ 전북도 결산 추경 후 12월 도비 교부에 따라 이월 후 사업 추진
6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88,000	388,615	69.6	‧ 사업기간이 2021년 3월 ~ 2022년 2월으로 사업비 3개월분(21년 12월 ~ 22년 2월) 명시이월
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지원금)	309,300	160,694	52	‧ 개발행위준공 및 한전계통연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3. 202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그랜드취업박람회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미 반납된 집행잔액 855천원을 반납조치 하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여 성실 및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021년 제1회추경 855천원 예산확보하여 반납 (2021. 8. 3일자)
2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관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022년 4월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실태」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설문조사 시 청년 이외 다양한 연령층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3	•청숲 이전 및 센터장의 역할에 대하여 ▸청숲의 하노바호텔 이전 및 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음. ▸청년창업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시 단순 생계형 창업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식품이나 홀로그램 등 익산시의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지원으로 창업의 질을 높여야 하며, 전반적인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추후 청년시청 운영 방안 등 기획행정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익산 청년시청」으로 이전 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창업관련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홀로그램 및 식품, 기술창업 등 우리시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음.
4	•청년센터장 정원 초과 채용 ▸정원을 초과하여 청년센터장 6급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	▸청년센터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6급)으로 해당직급에 정원이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함 ▸인사부서에서 센터장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별도의 6급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였음.
5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집행률 제고 ▸2020년도에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 2021년에는 사업비 집행률 제고 바람	▸2021년에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비 집행률이 71%로 상향되었음
6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공유미용실) 활성화 대책마련 ▸창업지원사업으로 공유미용실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바람	▸공유경제 인식 확산 및 홍보를 통하여 공유미용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7	•협동조합지원조례에 맞게 협동조합지원 위원회 구성검토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 지원을 검토 바람	▸사회적 경제조직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4. 2021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감사기간	2021. 11. 19. ～ 11. 26.	감사기관	감사원 대행감사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정산 미실시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일자리창출) 정산 미실시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2021. 3. 11. 전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였음
•다수공급자계약 분할구매 부적정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하지 않도록 해야함		▸2020년 및 2021년 구매 시 통합발주 하였으며, 향후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겠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유재동 의원 / 제235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맞게 지원해 주기바람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절한 지원을 추진하길 바람	▸협동조합 전수조사와 컨설팅(회계,노무,경영) 등으로 관리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공동판매장 상생샵에 협동조합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며 온라인판매전 등 판촉행사를 통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오임선 의원 / 제236회	∙인구밀집지역 인근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 문제 ▸영등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영등-팔봉 송전선로는 부송4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중화 사업이 협의 추진 중임 ▸영등-팔봉 지중화 사업과 병행□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지중화 송전선로의 변전소 인입□인출구 공사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이 가능함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연번	질문요지	조치(처리)결과
1	•익산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현재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 익산형 일자리 모델 발굴, 민·관·학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익산청년센터에 대하여 ▸익산청년센터‘청숲’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청숲’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청년센터 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익산청년센터 ‘청숲’의 공간협소에 따른 기능적 한계 극복을 위해 「익산 청년시청」을 개청할 예정임 ▸「익산 청년시청」에서는 취·창업 지원 기능 강화 및 청년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별도에 운영관련 법령을 정비 중에 있음
3	•익산 지역대학 졸업생 지원 ▸지역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익산에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 및 타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익산으로 유턴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	▸청년들이 대학 입학부터 졸업, 취업 및 창업, 결혼, 출산에 이르기까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년 다이룸 1억 패키지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 청년들이 익산으로 유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6. 30.	이순주	조례운영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2021. 9. 27.	김태열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관련안 삭제
2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	강경숙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및 경영지원 민간위탁 조항 삭제

8.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41 건	25,613,539	22,957,767	2,655,771	89.6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221,442	214,772	6,670	97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2,138,464	1,995,083	143,381	93.3
대학생 행정연수	·익산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익산시청 내 부서에서 인턴 체험 활동	346,565	344,509	2,056	99.4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예산 172,105 천원포함
대학생 단기인턴	·익산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인턴 체험 활동	268,689	263,440	5,249	98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미취업 청년을 기업이 채용하면 12개월간 50-65만원 임금 지원, 채용된 근로자에게 24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305,435	247,303	58,132	81	명시이월 58,132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지자체, 훈련기관, 기업이 협약을 맺어 미취업자를 5-6개월간 교육훈련하여 취업연계	328,831	328,712	119	99.9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업화 교육,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	35,000	35,000	0	100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고용부’ 청년공제 승인을 받은 청년 1인당 6개월, 12개월차에 240만원씩 총 480만원 기업에 지원금 지급	335,125	335,125	0	10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미취업 신중년을 기업이 채용하면 12개월간 70만원 임금 지원, 채용된 근로자에게 24개월간 총 200만원 지원.	383,614	287,465	96,149	74.9	명시이월 96,14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만18~39세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월 160만원) 및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1,984,251	1,590,584	393,667	80.2
청년나래일자리지원	·만18~39세 청년 중 강소기업 취업 청년에 10개월간 인건비(월 160만원) 지원	120,000	120,000	0	100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만18~39세 청년 중 디지털, 비대면산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10개월간 인건비(월 160만원) 지원	482,720	482,720	0	100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1,724,000	1,273,617	450,383	73.9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회적기업에게 월 50명, 1인 183,590원 한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147,100	103,720	43,380	70.5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마을기업 기술, 브랜드, 시제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100,000	96,330	3,670	96.3
마을기업 사무장지원	·사무장 계속 고용이 가능한 마을기업에 한해 월 200만원 내 교통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85,100	74,000	11,100	87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만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월 200만원 내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지원	762,504	480,430	282,073	63	명시이월 282,073
사회적기업 인프라지원	·사회적기업에게 직접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	83,700	83,700	0	100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여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지원	262,500	258,781	3,719	98.6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생활 방역 위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	2,116,808	2,110,920	5,888	99.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고졸 청년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20명)	200,000	200,000	0	100
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	1,951,558	1,920,628	30,930	98.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일자리육성 -위기(자동차), 성장(식품), 신산업(홀로그램), 고용거버너스 지원	4,165,000	4,165,000	0	100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현역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100,725	98,725	2,000	98
청년 자산형성 통장지원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자립기반 자금으로 활용	450,900	449,045	1,855	99.6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지원(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300만원 지원)	137,780	109,877	27,903	79.7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만18~39세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분야 종사 청년에게 개인역량강화 비용 지원(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558,000	388,615	169,385	69.6	명시이월 126,900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만18세~39세 익산거주 근로청년 중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있는 청년에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1,080만원) 지원	1,501,000	1,477,463	23,537	98.4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설비 및 임차료등 창업 초기 비용지원(청년주방)	111,000	110,865	135	99.9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지원사업	·차량을 이용한 관련 업종 창업이나 업무에 활용시 차량 구입비 50% 이내 지원(최대 1,000만원)	102,000	92,000	10,000	90.2	명시이월 10,000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LPG가스 배관 교체비 지원 (250세대 / 세대당 258천원)	64,500	64,500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방보조금 -태양광134세대/세대당 480천원 -태양열 3세대/세대당 1,088천원	67,220	67,220	0	100
도시가스보급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5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600만원) ·함열읍, 영등동, 중앙동, 금마면, 신동, 모현동, 동산동, 송학동, 마동, 부송동 222가구	700,000	700,000	0	1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저소득층 : 193가구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 4개소	60,890	55,980	4,910	91.9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삼기지역 도시가스공급(2단계) 공급관 설치 1.1km	250,000	250,000	0	1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개 이상의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융합하여 실시 -황등, 함열 지역335개소 (태양광 332, 태양열 3)	2,399,619	1,679,733	719,886	70.0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2공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10,000천원 * 6개월)	60,000	50,000	10,000	8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지원금)	·금마면 신촌마을 소득증대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수익형 태양광발전소(100kW)보급지원 ·여산시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9,300	160,694	148,606	52	명시이월 148,300
노동상담소 사업지원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상담소에 상담소장 인건비 등으로 각각 연 31,240천원 지원	62,480	62,480	0	100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비정규직노동자 권익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사무) 위탁 운영	43,000	43,000	0	100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공간제공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오전10:30 ~ 다음날 05시까지 기간제근로자 3인 교대근무	86,719	85,731	988	98.9

9. 2021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정	질의	요청	탄원	건의
7	5		1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도시가스 설치 철회요청	서윤회 외 8명	도시가스 설치 철회 요청	·익산시는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도시가스 관련 신청서가 시에 제출된 바 없음
진정	삼기면 지역 제3산단 3개마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정비사업	이병남 외 2명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조례 목적에 준하는 집행과정 의구심과 간담회 미개최, 자기 분담금 책정 및 공급관 설치 등 자료 제출 요구	·산업단지 기업입주로 인한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요구에 따라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이 아님 ·사업수행자인 전북에너지서비스 내규에 따라 자료 미공개
건의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문제점 해결	전행식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빛반사, 전자파 발생, 중금속 오염등의 우려되어 상기 문제점에 대해 해결 요청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가용 전기설비로 전기사업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해 마을 이장님께 안내한 사실을 알려드림 ·요청하신 문제점인 태양광 발전시설 유해성 논란에 대한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각 연구기관의 답변자료를 안내함
진정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고충민원	문근성	건물위 태양광 그늘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 피해 유발	·현지 확인결과 음영이 생기지 않고, 사업자에 문근성님의 의견 (공작물을 낮게 재설치)을 전달하였지만 수용하지 않음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전기사업법」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의 수행가능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가능함을 답변하였음
진정	도시가스 설치 요청	고려온천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요청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하였음
진정	공설운동장 요소수 판매 중지 요청	장철희	익산공설운동장 요소수 판매사업자의 고가 판매 및 과도한 줄서기로 인한 판매 중지 요청	·정부에서 실시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익산실내체육관 요소수판매 중단
요청	하림노동조합 해산 요청	오영봉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하림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으므로 직권해산 처리를 요청	·현장 방문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하림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이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비고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12	2	2회	1	0	1	0	0	0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익산시 청년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20	2	1회	1	1	0	0	630	0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5	2	1회	0	0	0	0	0	0
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9	2	없음	1	1	0	0	420	0
익산시 노사 민정협의회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13	2	1회	1	1	0	0	560	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	대면	7. 30.	8. 4.	시 홈페이지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대면	12. 7.	12. 9.	시 홈페이지

□ 각종 위원회 명단

❍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직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9. 9. 26.		당연직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청장	허서혁	2021. 9. 26.
위원	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	박 덕 경	2021. 9. 26.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회 장	김 원 요	2021. 9. 26.	2년
위원	원광대 일자리센터	센터장	강 지 숙	2021. 9. 26.	2년
위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장 정 남	2021. 9. 26.	2년
위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총무이사	유기달	2021. 9. 26	2년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전세성	2021. 9. 26	2년
위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안현석	2021. 9. 26.	2년
위원	익산희망연대	대 표	탁제홍	2021. 9. 26	2년
위원	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전)공동대표	황의성	2021. 9. 26	2년
위원	전북 청년포럼	교육분과위원	채승재	2021. 9. 26	2년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공동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9.11.27.		당연직
공동위원장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충영	2019.11.27.	2년
부위원장	청년희망네트워크	교육복지위원	채승재	2019.11.27.	2년
위원	익산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배석희	2019.11.27.		당연직
위원	작은천사어린이집	교사	유한결	2020.10.22.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일자리분과장	방경진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소통문화분과장	이준형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일자리총무	양정민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교육복지총무	박진영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소통문화총무	주희정	2019.11.27.	2년
위원	㈜만도	매니저	김하은	2021.11.27.	2년
위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팀장	장종수	2019.11.27.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기획조정부계장	김효진	2019.11.27.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취업지원담당	조정연	2021.11.27.	2년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박금숙	2019.11.27.	2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9.11.27.	2년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괄팀장	장정남	2019.11.27.	2년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오택림	2020.8.1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020.8.1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복지국장	강태순	2020.8.18.		당연직
위 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이성림	2020.8.18.		당연직
위 원	시의회	시의원	김진규	2020.8.18.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원 도 연	2020.8.18.	2년
위 원	(유)한초	대표	마수정	2020.8.18.	2년
위 원	다와식사와차	대표	김은숙	2020.8.18.	2년
위 원	(유)아이행복힐링스쿨	대표	양영숙	2020.8.18.	2년
위 원	(유)대산환경	대표	박인배	2020.8.18.	2년
위 원	(협)곰개나루	이사	김 완 섭	2020.8.18.	2년
위 원	(협)솜리아이쿱생활	이사장	김 진 경	2020.8.18.	2년
위 원	(유)에코라온	대표	박연숙	2020.8.18.	2년
위 원	김경원노무사	노무사	김 경 원	2020.8.18.	2년
위 원	(유)이티컴파니	대표	정영호	2020.8.18.	2년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산시청	부시장	오택림	2020.4.24		당연직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전시영	2020.4.24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최혁순	2020.4.24	2년
위원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권경열	2020.4.24	2년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검사1부장	이덕연	2020.4.24	2년
위원	전북에너지서비스	영업공무팀장	김용율	2020.4.24	2년
위원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이진숙	2020.4.24	2년
위원	대한어머니회익산지회	회장	김순희	2020.4.24	2년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2020.4.24	2년

❍ 노사민정협의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21.12.1.	2년	당연직
위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허서혁	2021.12.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2021.12.1.	2년	당연직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전 세 성	2021.12.1.	2년
위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	안 현 석	2021.12.1.	2년
위원	익산여객노동조합	위원장	김 윤 호	2021.12.1.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 원 요	2021.12.1.	2년
위원	익산공장발전협의회	회장	신 규 병	2021.12.1.	2년
위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송 혜 숙	2021.12.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조 진 웅	2021.12.1.	2년
위원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 경 원	2021.12.1.	2년
위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장 정 남	2021.12.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 수 연	2021.12.1.	2년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2021년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명	처리건수	비 고
계	2,903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353	태양광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변경신고	129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373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164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620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661
전기사업(태양광발전)폐업	262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63	가스관련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88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20
석유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고	52	주유소관련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18	노동조합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취하 184건(완료)

구분	사 업 명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사유	비고
취하	전기사업 허가	박혜연 외 118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 허가 변경	조복연 외 34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 개시신고	이성환 외 9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 양수인가	이병국 외 4	개인사정
취하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 등록	이해서	개인사정
취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오성대	기등록
취하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	주경희 외 8	개인사정
취하	고압가스 냉동제조신고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개인사정
취하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변경신청	넝쿨가스충전소	회사사정
취하	고압가스 제조허가신청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개인사정
취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이리산소	개인사정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30건	8,323,730	6,820,905	1,502,824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도경무인환경 외 23개기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305,435	247,303	58,132	명시이월 58,132
성심직업전문학교 외 3개 훈련기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328,831	328,712	119
김남희 외 4개팀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35,000	35,000	0
드림워크 외 3개 운영기관	전북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335,125	335,125	0
(사)전북 창업공유지원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78,900	73,024	5,876
㈜예나 외 19개 기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383,614	287,465	96,149	명시이월 96,149
익산상공회의소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	27,500	27,500	0
극동테크 외 75개 기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84,251	1,590,584	393,667
(예비)사회적기업 21개 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724,000	1,273,617	450,383
(예비)사회적기업 2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48,150	48,150	0
사회적기업 6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47,100	103,720	43,380
마을기업 (구담마을메리골드 협동조합)	마을기업육성	10,000	10,000	0
마을기업 (천년초마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50,000	50,000	0
마을기업 (마을기업5개소)	마을기업 사무장지원사업	85,100	74,000	11,100
사회적경제기업 15개기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762,504	480,430	282,073	명시이월 282,073
사회적경제기업 3개기업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83,700	83,700	0
디엠스튜디오	공정무역기반구축 지원사업	15,000	15,000	0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운영	75,000	75,000	0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00,000	200,000	0
의청년 외 8개팀	성장한뼘지원사업	8,900	8,630	270
김대호 외 4개팀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111,000	110,865	135
김순종 외 9개팀	청년드림카 구입지원사업	102,000	92,000	10,000	명시이월 10,000
개별주택 태양광보급 134가구 태양열보급 3가구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7,220	67,220	0
함열읍, 영등동, 중앙동, 금마면, 신동, 모현동, 동산동, 송학동, 마동, 부송동 222가구	도시가스보급사업	700,000	700,000	0
삼기지역 125가구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250,000	250,000	0
금마면신촌마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지원금)	248,300	100,000	148,300	명시이월 148,300
금마면 교동,옥동,용순,황동마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18,700	18,700	0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문제상담소 (2개소) 운영 지원	62,480	62,480	0
한국노총·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근로자의날 행사 등 6개사업	32,920	29,680	3,240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민 주 노 총 익산시지부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43,000	43,000	0

17.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0개 사업	18,726,627	12,251,041	1,584,446	4,891,140	16,229,330	10,830,985	1,320,168	4,068,176	2,497,296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221,442	110,721	33,216	77,505	214,772	107,386	32,216	75,170	6,670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305,435	0	122,174	183,261	247,303	0	98,921	148,382	58,132	명시이월 58,132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328,831	0	98,669	230,162	328,712	0	98,614	230,098	119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335,125	0	134,050	201,075	335,125	0	134,050	201,075	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21,540	110,770	33,231	77,539	136,901	68,451	20,535	47,915	84,639
신중년 취업지원	383,614	0	153,446	230,168	287,465	0	114,986	172,479	96,149	명시이월 96,14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84,251	1,162,123	141,141	680,987	1,590,584	918,745	117,040	554,799	393,667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724,000	1,292,830	129,300	301,870	1,273,617	955,213	95,521	222,883	450,383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 기업육성(사회보험료)	147,100	110,000	11,250	25,850	103,720	77,790	7,779	18,151	43,380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100,000	0	50,000	50,000	96,330	0	48,165	48,165	3,67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	762,504	400,058	108,734	253,712	480,430	247,060	70,016	163,354	282,073	명시이월 282,073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262,500	131,250	52,500	78,750	258,781	129,391	51,756	77,634	3,719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2,116,808	1,905,127	84,672	127,009	2,110,920	1,889,828	84,437	126,655	5,88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00,000	155,000	0	45,000	200,000	155,000	0	45,000	0
희망근로 지원사업	1,951,558	1,756,402	78,063	117,093	1,920,628	1,728,565	76,825	115,238	30,930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지원사업	4,165,000	3,425,000	0	740,000	4,165,000	3,425,000	0	740,000	0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558,000	0	279,000	279,000	388,615	0	194,307	194,307	169,385	명시이월 126,900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250,000	0	75,000	175,000	250,000	0	75,000	175,000	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399,619	1,382,460	0	1,017,159	1,679,733	967,862	0	711,871	719,886	명시이월 719,88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지원금)	309,300	309,300	0	0	160,694	160,694	0	0	148,606	명시이월 148,30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2건, 보통(B): 1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5개 사업	347,500
1	중소상공인 최고 경영자과정 지원	27,500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300,000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보통(B)	중단
3	청년정책 지원	5,000	∙청년창업 페스티벌	우수(A)	계속지원
4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8,000	∙모여라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미흡(C)	중단
5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7,000	∙소규모 선진지견학 활동지원 사업	매우미흡(D)	중단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2건, 보통(B): 2건, 미흡(C): 2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7개 사업	92,160
1	근로 복지 지원	31,240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	근로 복지 지원	31,240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근로 복지 지원	3,600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미흡(C)	10%삭감
4	근로 복지 지원	3,240	∙근로자 수련회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보통(B)	계속지원
5	근로 복지 지원	16,000	∙모범근로자 워크숍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근로 복지 지원	3,24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미흡(C)	10%삭감
7	근로 복지 지원	3,600	∙근로자 수련회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보통(B)	계속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 이월사업 개요	8건,  725,891천원

◦ 명시이월	3건,  246,425천원

◦ 사고이월	5건,  479,466천원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3건)	246,425	246,425	0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70,000	70,000	0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31,425	131,425	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45,000	45,000	0

□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건)	479,466	479,466	0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1,435	1,435	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614	2,614	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6,513	266,513	0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96,904	96,904	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112,000	112,000	0

20. 2022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 고
계 (8건)	1,491,440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58,132	·중도퇴사자 발생 등의 사유로 수시채용을 위함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96,149	·중도퇴사자 발생 등의 사유로 수시채용을 위함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282,073	·선정 후 3년 지원사업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잔여예산을 청년들을 채용한 사회적기업에 추가 지원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	50,000	·전북도 결산 추경 후 12월 도비 교부에 따라 이월 후 사업추진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26,900	·사업기간 : 2021. 3.~ 2022. 2.
청년드림카 구입지원사업	10,000	·2021년 차량 출고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2022년 1월 집행 완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719,886	·사업대상자 취소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이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지원금)	148,300	·개발행위준공 및 한전 계통 연계지연에 따른 이월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5. 국 ․ 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 반납건)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에너지계장		이원재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617,007	2,581,187	941,362	128,378
2019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1,050,000	105,000	126,444	12,750	집행잔액 및 이자
2019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97,754	12,568	25,406	3,280	집행잔액 및 이자
2019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286,595	49,114	55,331	9,513	집행잔액 및 이자
2019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33,000	0	14,154	0	집행잔액 및 이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이자	180,488	13,502	51	4	이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9,618	35,885	6,333	1,900	집행잔액 및 이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자포함)	3,494,229	119,167	545,932	23,074	집행잔액 및 이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자포함)	54,000	0	3,524	0	집행잔액 및 이자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자포함)	194,445	58,335	246	782	집행잔액 및 이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25,125	97,538	175	14,346	집행잔액 및 이자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이자포함)	28,766	0	25,712	0	집행잔액 및 이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이자포함)	1,045,860	174,310	212	182	이자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이자포함)	210,600	0	192	0	집행잔액 및 이자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 (이자포함)	1,346,581	145,370	89,651	9,810	집행잔액 및 이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자포함)	88,000	0	20,822	0	집행잔액 및 이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이자포함)	5,358,664	238,163	21,737	971	집행잔액 및 이자
지역특화사업 (이자포함)	20,000	0	77	0	집행잔액 및 이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이자포함)	502,794	14,400	5,312	0	집행잔액 및 이자
전라북도 취업박람회	0	14,400	0	1,152	집행잔액 및 이자
2019년 전라북도 취업박람회 사업 (이자포함)	0	17,000	0	855	집행잔액 및 이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0	18,700	0	1,742	집행잔액 및 이자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	0	3,000	0	5	집행잔액 및 이자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	0	102,400	0	22,789	집행잔액 및 이자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0	66,047	0	6,386	집행잔액 및 이자
2019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포함)	0	17,908	0	780	집행잔액 및 이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자	0	23,850	0	91	이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이자	180,488	13,502	51	4	이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자	0	5,400	0	1	이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이자	0	840,163	0	272	이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이자포함)	0	82,945	0	16,040	집행잔액 및 이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0	108,000	0	182	집행잔액 및 이자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 이자반납	0	48,000	0	2	이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자반납	0	150,000	0	257	이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이자반납	0	5,320	0	3	이자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이자포함)	0	1,200	0	1,205	집행잔액 및 이자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949,413	1,087,642	584,342	86,00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0,721	33,216	3,335	1,001	집행잔액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0	98,669	0	36	집행잔액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10,770	33,231	33,440	6,749	집행잔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162,123	141,141	243,378	24,102	집행잔액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292,830	129,300	233,364	24,090	집행잔액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 기업육성(사회보험료)	110,000	11,250	32,210	3,471	집행잔액
마을기업 도고도화사업	0	50,000	0	1,360	집행잔액
마을기업 사무장지원사업	0	96,600	0	5,097	집행잔액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131,250	52,500	1,859	744	집행잔액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905,127	84,672	5,299	235	집행잔액
희망근로 지원사업	1,756,402	78,063	27,837	1,238	집행잔액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0	279,000	0	17,878	집행잔액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60,890	0	3,314	0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지원금)	309,300	0	306	0	집행잔액

26.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7. 2021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9.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단위 : 천원)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이원재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국제화여비	2,000	2,000	0	0	코로나19 확산으로 에너지시책 우수사례 해외 벤치마킹이 취소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 현수막 및 홍보 리플렛 제작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0	0	2,000	2,000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에너지계장		이원재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소극행정 신고)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소극행정 신고)	국민불편신고
24	24		24	24

□ 시정에 바란다

❍ 청년수당 (2021. 1. 30.)

▸게시내용 : 익산형 청년수당 시행일자 및 전북형 청년수당과의 차이 문의

▸답변내용 :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안내

❍ 전북 청년수당 (2021. 2. 24.)

▸게시내용 : 전북형 청년수당 공고 조건으로 심사 요청

▸답변내용  : 공고대로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심사 진행 안내

❍ 일자리 (2021. 3. 4.)

▸게시내용 : 익산시에서 나오는 기간제 일자리 선정되기 어려움

▸답변내용 : 편성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많아 탈락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추후 모집시 안내

❍ 식품회사 임금체불고충 및 중장년층 일자리창출지원 공유주방설치등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2021. 3. 22.)

▸게시내용 : 식품관련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고충 이로인해 중장년충 공유주방이나 단기임대형 매장 지원사업 요청

▸답변내용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창업지원 안내 및 임금체불관련 해당 기관 안내

❍ 전기사업 허가신청 여부 문의(2021. 3. 22.)

▸게시내용 : 해당지번 주변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여부 문의

▸답변내용  : 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허가일자 및 허가기관 안내

❍ 청년창업 보조 관련 (2021. 3. 23.)

▸게시내용 : 청년 창업 시 지원사업 문의

▸답변내용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업내용 안내

❍ 전기사업 허가신청 여부 재문의(2021. 3. 24.)

▸게시내용 : 2021. 3. 22.에 문의하여 허가를 득하였다는 답변과 2018. 6. 20.에 문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답변의 상이함 때문에 재문의

▸답변내용  : 2019. 6. 26.에 허가기관(전라북도청)의 사무위임으로 익산시의 관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답변의 상이함이 발생하였다고 안내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2021. 4. 22.)

▸게시내용 : 군 복무중 화상입은 것 보장 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  : 익산시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에 대해 상해보험을 시행중이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를 통해 결정됨을 안내

❍ 익산형근로청년수당 (2021. 5. 18.)

▸게시내용 : 유사지원사업을 받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  : 신청지원제외 대상자 안내

❍ 익산형근로청년지원사업에 대하여 (2021. 5. 18.)

▸게시내용 : 사업장이 익산이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게 요청

▸답변내용  : 관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알리고 타지역 회사 근로자가 신청가능한 사업 안내

❍ 근로청년장려금 정책 재검토 부탁드립니다.(2021. 6. 2.)

▸게시내용 : 필수 서류의 양이 너무 많고 중소기업근무자 한정

▸답변내용  : 해당사업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타지자체 대비 지원서류의 종류가 많지 않음을 안내

❍ 익산시 드림카드 (2021. 6. 24.)

▸게시내용 : 드림카드 사업 소득요건 완화 요청

▸답변내용  : 보건복지부와 올해부터 시작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의 중복을 막고자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결과이며 재협의를 통해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임을 안내

❍ 부송동 송전탑 지중화 (2021. 8. 3.)

▸게시내용 : 부송동 송전탑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사업은 신청자 본인부담이며, 국가에서 진행 시 예산확보를 위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확정해야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위한 행정역량을 지원중임을 알림

❍ 가정용 태양광/태양광 설치 관련 지원금 문의(2021. 8. 5.)

▸게시내용 : 가정용 태양광/태양광 설치 관련 지원금 문의

▸답변내용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방보조금 안내 및 사업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안내

❍ 청년근로수당 대상자 (2021. 8. 24.)

▸게시내용 : 공고일 기준 자격 문의

▸답변내용  :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안내

❍ 청년취업드림카드 추가 신청 결과 (2021. 8. 24.)

▸게시내용 : 추가신청 결과 발표일정 문의

▸답변내용  : 발표예정 및 확인 방법 안내

❍ 근로청년수당 관련문의 (2021. 8. 24.)

▸게시내용 : 익산에 공장등록이 안된 사업장도 혜택지원 요청

▸답변내용  :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안내

❍ 2차 청년수당관련 문의 (2021. 8. 27.)

▸게시내용 : 청년내일채움이 만기된 상태에서 익산형 청년수당 2차 신청 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  :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안내

❍ 청년근로수당 범위 확대 (2021. 9. 17.)

▸게시내용 : 비영리법인까지 지원 확대 요청

▸답변내용  : 신청자격 및 지원가능한 사업 안내

❍ 영등변전소 관련 (2021. 10. 26.)

▸게시내용 : 지중화 진행상황 및 추가문의처 안내 요청

▸답변내용  : 전북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의로 송전탑 지중화는 검토중이나 변전소는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

❍ 요소수지급 (2021. 11. 10.)

▸게시내용 : 주말에도 요소수 구입할 수 있게 요청

▸답변내용  : 제조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요소수를 일부공급한 것이며 업체 사정으로 인해 주말은 판매가 어려움을 안내

❍ 요소수 허와실 (2021. 11. 11.)

▸게시내용 : 판매수량이 너무 적어 대량으로 하는게 아니면 중단 요청

▸답변내용  :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었음을 안내

❍ 건강보험 (2021. 12. 7.)

▸게시내용 :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건강보험 상실 요청

▸답변내용  : 보험자격 취득취소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안내

❍ 도시가스 관련(2021. 12. 17.)

▸게시내용 :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사유지 소유주 확인 요청

▸답변내용 : 도시가스 인입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은 개인간의 협의사항으로 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사유지 소유주의 정보제공이 불가함을 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에너지계장		이원재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	2021.12.20	익산시, 언더독스, SK E&S전북 에너지서비스	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21.11.4.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부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 개  념 :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농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투자, 일자리창출 등 합의

◦ 요  건 : 참여주체간 “상생”을 전제로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3년내 최소 100명 이상의 고용과 300억 이상의 투자

◦ 선  정 : 상생협약 체결 → 지자체장 신청 →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주관 : 산업부)에서 심의하여 선정 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전북 익산형 일자리>

◦ 추진배경 : 하림그룹의 농식품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업, 도농복합도시(대규모 농산물 공급 가능)

▸하림푸드 : 2022∼2024년까지 2,000억원 투자와 230명 고용

▸하림산업, HS푸드 : 2022∼2026년까지 1,773억원 투자와 400명 고용

◦ 상생요소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 근로조건,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 노력 등

▸기업과 농업간 협력 : 계약재배, 수급안정협의회 운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 공동 R&D, 공동마케팅, 원자재 공동구매 등

▸기업과 지역간의 상생 : 지역투자, 지역인재 고용, 지역기업 우선구매 등

▸노농사민정 기금조성 : 근로자 복지, 농업활성화, 식품기업간 공동사업 등

◦ 상생협약 체결기관 (25개 기관)

▸(노-2) 한국노총 익산지부, 협약기업 근로자 대표

▸(농-9)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여산농협, 여산농협 양파공선출하회, 왕궁농협, 왕궁농협생강공선출하회, 익산원협,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익산시농업회의소,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사-5) 하림지주, 하림푸드, HS푸드, 하림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민-4)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상공회의소, 희망연대

▸(정-5) 전북도, 익산시, 익산시의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추 진 경 과

◦“익산형 일자리” 모델 마련을 위한 컨설팅 수행        : 2019. ~ 2021.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력 TF 및 워킹그룹 운영       : 2020. 6. ~

◦“익산형 일자리” 설명회 개최 (국클 입주기업)         : 2021. 10. 15.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 2021. 10. 20. ~

◦“익산형 일자리” 시민공론화 토론회 개최             : 2021. 11. 11.

◦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 (상생협약서)         : 2021. 12.  7.

◦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개최                        : 2022.  1. 27.

▸노농사민정 대표(25개 기관) 간 상생협약 체결

□ 금 후 계 획

◦ 2022년 익산형 일자리 컨설팅 추진                    : 2022. 3. ~ 12.

▸수행기관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호남본부

▸내    용 :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을 위한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 중앙부처(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고용부 등)와 협의

◦ 익산형 일자리 승인 신청 및 선정 추진                : 2022. 9. ~ 12.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참여요건 : 만50세 이상 70세미만 특정 경력과 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인력

◦ 사 업 비 : 221,540천원 (국 110,770 도 33,231 시 77,539)

구 분	드림스타트 독서지도	실내체험 놀이시설 안전관리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사 업 비	78,900천원	80,440천원	62,200천원
참여대상	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및 관련자 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2년이상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참여기간	2월~11월(10개월)	5월~12월(8개월)	3월~12월(10개월)
수행기관	전북창업공유지원단	보석박물관	아동복지과
주 활동처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보석박물관 내	관내 어린이집
활동내용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독서지도, 독서자료 활용 컨설팅	보석박물관 실내외 체험놀이시설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 수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
보수지급	시간당 20,000원 (일 4시간/주 1일)	시간당 9,570원 (일 4시간/주 5일)	시간당 12,000원 (일 4시간/주 5일)

□ 추 진 실 적

◦ 드림스타트 독서지도 참여자 채용 및 사업추진 (24명)

◦ 실내체험 놀이시설 안전관리 참여자 채용 및 사업추진 (7명)

◦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인원 채용 및 사업추진 (1명)

□ 문  제  점

◦ 경력과 자격에 비해 보수가 적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음

□ 향 후 계 획

◦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 : 2022. 1. ~ 12.

3.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2. ∼ 11.

◦ 내    용 : 단순 공공근로가 아닌 시책과 연계하여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안정적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

◦ 사 업 비 : 634,740천원 (시비)

◦ 사업규모 : 36명

◦ 근무조건 : 1일 6시간, 시급 9,050원(생활임금)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

□ 추 진 실 적

◦ 2021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  2021. 2. ~

‣ 선발인원 : 36명 (18개 부서 26개 사업)

‣ 취업연계 :  4명

부 서	사업명	취업처	비고
늘푸른공원과	생태체험프로그램전문가	산 림 청	2021. 12월 현재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인력 양성	노인복지시설
문화관광산업과	축제문화 기획전문가	일반기업
종합민원과	토지공간정보 디자이너	공공기관

□ 문  제  점

◦ 일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체계적 교육 관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결과적으로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향 후 계 획

◦ 2022년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2022. 2. ~ 12.

4.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구 분	청년 취업지원	신중년 취업지원
사 업 비	234,000천원	336,000천원
지원대상	상시근로 3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금 월 182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상시근로 3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40~64세 미취업 중장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금 월 18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지원금액	채용 1인당 월50~65만원	채용 1인당 월7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
지원한도	상시근로자수 30%이내	상시근로자수 40%이내
기업의무	상시 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 추 진 실 적

◦ 2021년 『청년·신중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 2021. 1. 1. ~ 12. 31.

◦ 지원실적

계	청년 취업지원	신중년 취업지원
39개 기업 115명	19개 기업 68명	20개 기업 47명
415,719천원	175,868천원	239,851천원

□ 문  제  점

◦ 경기침체에 따라 채용이 안되거나 고용유지를 못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 향 후 계 획

◦ 2022년도 청년·신중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시 모집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익산고용안정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포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2차년)   ※총사업기간 2020~2024(5년간)

◦ 사 업 비 : 4,165,000천원(국 3,425,000   시 740,000)

◦ 사업목표 : 고용창출 약 660명, 기업지원 약 135개사

◦ 사업대상 : 자동차(위기산업), 식품(성장산업), 홀로그램(신산업), 고용거버넌스

◦ 사업목적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법 : 컨소시엄 【전라북도 + 3개시군(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추 진 실 적

◦ 사업성과 : 고용창출 822명, 기업지원 115개사

프로젝트 명	고용창출(명,%)			기업지원(개사,%)			수행기관 (2021.3.31.협약)
	목 표	실적	달 성 율	목 표	실 적	달 성 율
4개 분야	660	822	124.5	135	115	85.2	5개기관
위기산업 (자동차)	72	62	86.1	53	35	66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성장산업 (식 품)	49	68	138.8	19	21	110.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산업 (홀로그램)	34	14	41.2	10	8	80	‣전북창업공유지원단
고용안정 거버넌스	505	678	134.3	53	51	96.2	‣전북창업공유지원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약정체결           : 2021. 3. 31.

‣고용부 + 전북도, 3개 시군 (익산, 김제, 완주)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2차년도)           : 2021. 4.  1.

□ 문 제 점

◦ 2021년 사업평가시 기재부에서 기업지원사업 불인정으로 2022년 예산 대폭 삭감

□ 향 후 계 획

◦ 2022년 사업목표 : 일자리 310명, 기업지원 25개사

프로 젝트명	지원사업명	예 산 (백만원)	일자리	기업지원	수행 기관
합 계		1,629.3	310	25
위기산업 (자동차)	소 계	441.8	20	12
	채용유도형 사업다각화 자사 제품개발 및 고급화 지원	242	10	5	자동차 융합기술원
	고용안정을 위한 거래선다각화 지원	199.8	10	7	캠틱종합기술원
성장산업 (식품)	소 계	312.5	12	7
	식품산업 전직 창업지원	190	4	4	전북바이오융합 산업진흥원
	식품사업 채용장려금 지원	122.5	8	3
신산업 (친환경 특장차 ·수소)	소 계	272	28	6
	미래형 친환경 특장차 분야 인력양성지원	80	7		한국폴리텍 전북캠퍼스
	수소전기차. 모빌리티 분야 전문인력양성지원	68	7		우석대 산학협력단
	특장차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62	7	3	자동차 융합기술원
	수소전기산업 및 산업단 고용 활성화를 위한 채용장려 지원	62	7	3	캠틱종합기술원
고용안정 거버넌스	소 계	603	250
	고용안정일자리센터운영	600	210		캠틱종합기술원
	위기근로자 취업장려금지원	3	40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실적(행정연수, 단기인턴)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구 분	대학생 행정연수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기간	2021. 1. ~ 2. (겨울방학)	2021. 7. ~ 8. (여름방학)	2021. 1. ~ 2. (겨울방학)	2021. 7. ~ 8. (여름방학)
사업비	174,460천원	172,105천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34,344.5천원	134,344.5천원
	총 346,565천원		총 268,689천원
사업내용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익산시청 내 부서에서 인턴 체험 활동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관내 공공기관에서 인턴 체험 활동
사업대상	익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공고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근무조건	시급 8,720원(교통비, 간식비 5,000원 별도, 4대보험 포함)

구분	대학생 행정연수	대학생 단기인턴
겨울방학(2021. 1. ~ 2.)	27개 부서 60명	38개 기관 100명
여름방학(2021. 7. ~ 8.)	40개 부서 140명	30개 기관 100명
합 계	67개 부서 200명	68개 기관 200명

□ 추 진 실 적

□ 문  제  점

◦ 대학생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전공과 관련된 직무체험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전공과 무관한 단기인력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계가 발생하였음

□ 향 후 계 획

◦ 2022년 대학생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2022. 2. ~ 12.

7.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014백만원(국비 1,162 도비 420 시비 3,43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청년지원시책 10개 사업 추진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실 적
계	5,014	10개 사업
익산청년센터 청숲 운영	182 (시비)	◦청년센터 청숲 운영 : 시설 대관 및 취창업 상담 670명 참여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8개 강좌 / 385명 참여 ◦청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 14개 강좌 / 152명 참여
청년의 날 행사 운영	48 (시비)	◦2021 청년의 날 기념 ‘익산 청년 머선 129!’ 운영 - 청년정책학교 : 3회 / 25명 참여 - 청년거리문화제, 청년희망허브 일일카페 : 1회 / 300여명 참여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지원	1,501 (시비)	◦대상 :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내용 :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최대 1,080만원, 다이로움카드 충전) ◦2021년 선정자 수당 지급 : 913명 / 1,478백만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지원	101 (시비)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내용 : 군복무 중 상해, 사망, 질병, 후유장애 등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2021년 수혜실적 : 37건 / 21백만원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	451 (시비)	◦대상 : 익산시 거주 만 18세 ~ 39세 이하 근로 청년 ◦내용 :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10/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을 시에서 매칭, 3년 만기시 자립 자금으로 활용 ◦2019~2021년 선정자 월별 지원금 적립: 307명 / 12회 / 449백만원 - 선정자 : ‘19년 63명, ‘20년 134명, ‘21년 110명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138 (시비)	◦대상 : 익산 거주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 지원(최대 300만원) ◦2020년 선정자 정산분 지급 및 종료: 52명 / 1회(‘20.12월분) / 29백만원 ◦2021년 선정자 정산분 지급: 52명 / 5회(‘21.7~11월분) / 77백만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558 (도․시비)	◦대상 : 농림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 ◦내용 : 월 30만원씩 1년간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360만원) ◦2021년 선정자 수당 지급 및 종료 : 155명 / 10회 / 388백만원
청년설자리 (참여) 지원	21 (시비)	◦청년희망 네트워크 운영 :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등 - 정기회의 1회, 운영회의 8회, 분과회의 9회 실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청년정책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청년협의체간 교류 강화 등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	30 (시비)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 운영 및 지급 : 시정참여 확대 및 지역 관심 유도 - 정기(분기별) 지급 4회, 수시 지급 4회 : 9,687천원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 청년동아리 상호 교류 촉진 및 참여 확대 - 15개팀 / 8,630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84 (국,도,시)	◦대상 : 익산 거주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내용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월160만원) 및 교통비(월10만원) 지원 ◦참여자(기업 및 청년) 모집 및 지원 : 76개 기업 / 173명 ◦분기별 사업추진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 4회

□ 개 선 사 항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관내 중소기업 제한 해제(지원 요건 완화)

◦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사업 소득 기준요건 완화(기준중위소득 120%이하->150%이하)

□ 향 후 계 획

◦ 익산 청년시청 개청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 확대 운영 등 청년지원 시책 강화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기반 마련

8.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74,000천원(도비 15,000천원 시비 249,000천원 명시이월 10,000천원)

◦ 사업내용 : 청년창업지원 4개분야 / 4개 사업 / 총 90팀 지원

□ 추 진 실 적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추 진 내 용
계		274	4개 분야 / 4개 사업
역량강화 지원	청년창업 아카데미	11 (시비)	◦대상 : 익산시 거주 청년(예비)창업자 ◦규모 : 9회 / 70명 ◦내용 : 창업 특강 및 전문가 상담․멘토링 지원 - 창업특강(5회) : 창업 기초 및 실무교육, 창업 노하우 등 - 멘 토 링(4회) : 창업 관련 전문가 맞춤형 상담 지원
시설자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	111 (시비)	◦대상 : 익산시 거주 청년(예비)창업자 ◦규모 : 5팀(롯데마트 청년주방 5개소) ◦내용 : 시설비(2,000만원) + 임대료(월 50만원) + 창업교육
차량구입 지원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102 (시비)	◦대상 :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창업가 - 차량을 이용한 관련 업종 창업이나 업무 활용 시 ◦규모 : 10팀(예비 창업자 3팀, 기 창업자 7팀) ◦내용 : 차량구입비(1,000만원) +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50 (도․시비)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창업가 ◦규모 : 5팀(기술창업 + 소상공인창업) ◦내용 : 사업화자금(700만원) + 창업교육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사업

□ 문  제  점

◦ 청년창업 드림카 지원사업 차량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사업 지연(명시이월)

□ 향 후 계 획

◦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

◦ 후속 지원사업(익산시 창업패키지)과 연계를 통한 창업 기업 연착륙 유도

9.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846,354천원 (국 1,836,603 도 280,168 시 729,583)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재정지원, 활성화 지원

◦ 현    황 : 189개소((예비)사회적기업 36, 마을기업 10, (사회적)협동조합 118, 자활기업 15)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846,354	1,836,603	280,168	729,583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기간: 2021. 1. ~ 12.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의 만18세 이상 근로자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1,724,000	1,292,830	129,300	301,870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기간: 2021. 1. ~ 12.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의 만18~39세 청년 ◦내용: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 구인수요 대응과 취업 연계 및 지역정착을 위한 인건비 지원	762,504	400,058	108,734	253,712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기간: 2021. 1. ~ 12.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내용: R&D,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48,150	33,715	5,774	8,661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기간: 2021. 1. ~ 12. ◦대상: 사회적기업 ◦내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 지원	147,100	110,000	11,250	25,850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기간: 2021. 1. ~ 12.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83,700	-	25,110	58,590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운영	익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발굴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지원 -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지원사업	80,900	-	-	80,900

□ 추 진 실 적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2개 기업 (상반기 1개, 하반기 1개)

▸사회적기업 인증 : 1개 기업, 예비마을기업 인증 : 1개 기업

▸2021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21개 기업 / 80명 지원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 39회(13개 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선물전, 제품판매전, 판로‧유통협업화)추진 : 4회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21개 기업 / 1,273,617천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사업 지원         : 15개 기업 /   480,430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2개 기업 /    48,150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6개 기업 /   103,720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  3개 기업 /    83,700천원

□ 문  제  점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매출감소 및 운영규모 축소로 일부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

□ 향 후 계 획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2022. 1. ~ 12.

▸세움아카데미 운영(3회/200여명 참여)                  : 2022. 2. ~ 10.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운영(전환,경영,기초/36개소)     : 2022. 3. ~ 12.

◦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사업 추진

▸일자리창출사업, 청년혁신가, 사회보험료,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 매 월

▸사업개발비(2개소), 마을기업 발굴(신규, 고도화 각1개소) : 2022. 3. ~ 12.

▸신규·재심사 일자리창출사업 지원(21개 기업/80여명)    : 2022. 1. ~ 12.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판로·홍보 지원(5회)                      : 2022. 1. ~ 12.

▸익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2022. 9. ~ 10.

▸사회적경제포럼 운영(2회)                             : 2022. 9. ~ 11.

10.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8. 5. ~ 2021. 4. 30.

◦ 사 업 비 : 160,000천원(도 48,000 시 112,000) *자부담 : 16,000천원

◦ 사업자명 : 품격사회협동조합(대표 이준형)

◦ 지원내용 : 공유오피스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도비 48,000천원(운영비), 시비 112,000천원(시설비)

▸창인동1가 9-3, 2층(374.37㎡) / 약 40여 명 동시 이용 가능

□ 추 진 실 적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 2020. 4.

◦ 시설완공 및 공유오피스 운영                         : 2021. 4. ~

◦ 공유오피스 운영현황(사무실, 회의실)

구 분	이 용 내 역
2021년 4~12월	- 이용현황(2021년 12월말) : 총매출액 2,552,000원 예약: 사무실(1인, 3인실), 회의실 53회
2022년 1월~6월	- 이용현황(2022년 상반기) : 총매출액 10,026,900원 예약: 사무실(1인, 3인실) 55회, 회의실 20회

□ 문  제  점

◦ 지역내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추가 선정에 어려움

□ 향 후 계 획

◦ 공유경제 활성화 신규 사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및 기업 발굴

11.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8. ~ 12. 31. (관리약정 기간 5년)

◦ 사 업 비 : 300,000천원(시 300,000천원) *자부담 : 28,895천원

◦ 사업자명 : (유)노블레스(대표 강정희)

◦ 지원내용 :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

◦ 사업내용 : 공유미용실 구축(익산시 인북로3길 28)

◦ 사업규모 : 지상 2층(미용 21석, 메이크업 2석 등)

□ 추 진 실 적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       : 2020. 11.  4.

◦ 보조사업 집행(공유미용실 구축) 완료                    : 2020. 12. 31.

◦ 공유미용실 운영()                                      : 2021. 3. ~

◦ 이용현황

구 분	이 용 내 역
2021년 3~12월	- 이용현황(2021년 3~12월) : 총매출액 47,550,700원 월평균 약100명 이용 디자이너 7명, 보조 미용사 3명 근무
2022년 1월~6월	- 이용현황(2022년 1~6월) : 총매출액 42,596,700원 월평균 약150명 이용 디자이너 6명, 보조 미용사 2명 근무

□ 문  제  점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사회적경제 창업에 대한 수요가 적음

□ 향 후 계 획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운영

12.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이원재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년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80%이내

(일반주택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00만원)

◦ 2020년 사업예산 : 700,000천원

▸집행금액 : 700,000천원(222가구 지원)

◦ 지원근거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추 진 실 적

◦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공고                     : 2021. 1. 25.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21. 1. 25. ~ 3. 25.

◦ 접수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 2021. 3. 25. ~ 6. 10.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17개 구간, 222가구)  : 2021. 7. 30.

◦ 공사시행                                       : 2021. 8. ~ 12.

◦ 공사완료                                       : 2021. 12. 24.

□ 문 제 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희망자 급증으로 과년도 대비 탈락가구 증가

▸보조신청 : 846가구     ▸선정 : 222가구     ▸미선정 : 624가구

□ 향 후 계 획

◦ 예산 확보를 통해 공급관 설치비 선정･지원 가구 확대

13.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수소가스 충전소 등)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이원재	□

□ 추진 사항

보조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천원)	추진내용	비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250세대		64,500	가스시설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90세대		18,000	가스시설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취약계층 LED보급사업	193가구 (기초생활수급자)		55,290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LED보급사업	4개소		5,600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취약계층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사업	460세대 (취약계층)		23,000	가스시설 휴즈콕 타이머 설치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70세대 (취약계층)		11,305	보일러 노후배관 세척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2공단 수소충전소		60,000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삼기 125세대		250,000	도시가스미공급지역 공급추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신청세대전체	624가구	294,528	연탄쿠폰 2매 (472천원)	전액 국비
		62가구	19,220	등유 나눔카드 (310천원)
		7,213가구	727,498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96천원 2인가구 136천원 3인이상 가구 170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35개소 (황등, 함열지역)		2,399,619	2개 이상의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을 융합하여 실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지원금)	금마 신촌마을		248,300	금마면 신촌마을 태양광 발전소(100kW)보급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금마교동,옥동,용순,황동마을		18,700	금마면 4개마을 (교동,옥동,용순,황동)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소(각3kW) 보급지원

14. 태양광 인허가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에너지계장		이원재	□

□ 허 가 현 황

(단위 : 건, 2021. 12. 31.기준)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이전	비고
5,350	620	375	376	1,507	1,146	254	1,072

※허가기관 : 익산시(1,000kw이하), 전라북도(1,000kw초과 3,000kw이하), 산자부(3,000kw초과)

□ 허 가 절 차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2호(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 허가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가능 여부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지장 여부

◦ 타 부서 검토사항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 문화재 지역, 환경영향 등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 도로에서 1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

- 10호 미만 거주지는 100m, 10호 이상 거주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80%이상 주민동의시 가능)

- 공공시설 중 학교 및 의료기관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 입지 불가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허가기준 미적용(2019. 9. 20.이전 건축허가)

15. 노사협력사업 및 노동단체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46,925천원 (국 10,000,  시 136,925)

◦ 사업내용 : 노동단체 지원, 노동문제상담소 운영,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

◦ 노동조합 : 103개소, 11,148명

(한국노총 41개소 5,070명, 민주노총 36개소 4,800명, 개별노조 26개소 1,278명)

□ 추 진 실 적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실 적
계		146,925
노동단체 지원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6,840	▪한국노총(5월, 50명) ․ 민주노총(5월, 150명)
	도지사기 체육대회	3,600	▪한국노총(10월, 70명)
	근로자대표자수련회	3,240	▪한국노총(11월, 17명)
	모범근로자워크숍	16,000	▪한국노총(6월, 25명, 제주도 2박3일)
건전한 노사문화조성	노동문제상담소운영	62,480	▪한국 ․ 민주노총 2개소 상시운영 ▪977건 상담(한국노총464건, 민주노총513건)
비정규직근로자권익보호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위탁운영	43,000	▪수탁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비정규직노동자 권익보호 상담사업 등 5개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	11,765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지원사업 등 3개사업 (국10,000, 시1,765)

□ 향 후 계 획

◦ 노사안정과 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지속 추진

16. 이동노동자 쉼터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
작성자	: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86,719천원

◦ 사업위치 : 무왕로 1133 2층(어양동)

◦ 사업목적 : 이동노동자 휴게 공간 제공

◦ 운영시간 : 오전 10시 30분 ~ 익일 05시 (3교대/ 토․일․휴일 운영 안함)

◦ 이동노동자현황 : 2,183여명(대리운전 노동자 450명, 퀵서비스 노동자 450명,학습지교사 노동자 200명, 보험설계사 825명, 방문판매원 등 258명)

□ 추 진 실 적

◦ 쉼터 개소                                                 : 2021. 1. 15.

◦ 기간제근로자 3인 채용                                     : 2021. 1.~12.

◦ 이용현황 : 1일 30여명

◦ 예산집행 내역                                          : 85,731천원

▸기간제 인건비(1월~12월, 3인채용) : 62,110천원

▸사무관리비(사무실임차료, 렌탈료, 환경정비 물품구입) : 16,552천원

▸공공운영비(전기세, 수도세 등) : 2,069천원

▸자산취득비(커피머신기 및 리클라이너 구입 등) : 5,000천원

◦ 민주노총에 위탁운영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업에 추가 운영 추진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 2021. 11.

▸위탁동의안 의회 승인                                     : 2021. 12.

※ 2022년 3월부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 향 후 계 획

◦ 쉼터 운영을 통한 이동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