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국

소 상 공 인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	77
		2.		2021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8
		3.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0
		4.		2021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80
		5.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	81
		6.		시정질문 조치결과	………	8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8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84
		9.		2021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87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8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88
		12.		용역사업관련	………	9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92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9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9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94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9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96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97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98
		21.		2022년도 명시이월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	9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9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99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99
		25.			국․도비반납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	100
		26.			2021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01
		27.			2021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02
		28.			2021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02
		29.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0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	103
		31.			소송사건 현황	………	103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0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07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집행 현황	………	108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08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09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09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추진실적	………	113
		2.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실적	………	115
		3-1.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실적	………	117
		3-2.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	119
		4.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추진내역	………	120
		5.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추진내역	………	121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현황	………	122
		7.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현황	………	12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1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성      과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 카드수수료 3,371백만원 사회보험료 1,396백만원
노란우산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 지원 144백만원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 특례보증 7,753백만원 및 이차보전 90.8백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2.7백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127백만원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익산 多e로움’ 운영           : 133,945명 가입 /  3,504억원 발행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13개사업 / 5,053백만원

◦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

‣ 영등2동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 5개년 / 8,000백만원

▣ 반      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율 저조

‣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황등시장(태양광 설비 설치사업 등) 토지매입 협의 의사 번복 및 민원 발생으로 사업 지연

2. 2021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2021. 12. 31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소상공인과				67,264,858	63,872,191	3,128,564	165,103		99,000	66,140,739	754,496	190,489	179,135	98.3
	고용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4,155	4,155					4,155				100
		일자리창출		4,155	4,155					4,155				100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4,155	4,155					4,155				100
	민생경제 활성화			67,260,703	63,868,036	3,128,564	165,103		99,000	66,136,584	754,496	190,489	179,135	98.3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60,271,381	58,416,400	1,614,128	141,853		99,000	59,934,408	44,001	165,945	127,026	99.4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1,000	1,000					1,000				100
			소상공인 지원	790,900	691,900				99,000	777,458			13,442	98.3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3,500	3,500					2,714			786	77.5
			소상공인 지원(보조)	5,115,128	3,501,000	1,614,128				4,894,646		109,005	111,477	95.7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42,000	42,000					42,000				100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141,853			141,853			141,853				100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6,904,000	26,904,000					26,859,999	44,001			99.8	명시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보조)	9,240,000	9,240,000					9,240,000				1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005,000	7,005,000					7,005,000				100
			소득안정 지원자금 (한시)	105,000	105,000					48,500		56,500		46.2	참고1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13,000	13,000					13,000				100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16,000	16,000					14,240		440	1,320	89.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4% 지원)	10,750,000	10,750,000					10,750,000				100
			소상공인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 지원	144,000	144,000					144,000				1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989,322	5,451,636	1,514,436	23,250			6,202,176	710,495	24,543	52,108	88.7
			전통시장 활성화	233,400	233,400					190,223	29,000		14,177	81.5	명시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1,973,406	1,973,406					1,934,231		11,835	27,340	98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213,850	213,850					213,827			23	100
			전통시장 청결유지	77,880	77,880					76,399			1,481	98.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43,250	520,000		23,250			193,627	349,008		616	35.6	참고2 명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보조)(전환사업)	327,124	136,100	191,024				164,025	143,677	11,653	7,769	50.1	참고3 명시 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3,620,412	2,297,000	1,323,412				3,429,844	188,810	1,055	703	94.7	명시

(참고) 2021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소득안정지원자금(한시)	105,000	48,500	46.2	‧지원대상 노점상 대비 국비 과다 배정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43,250	193,627	35.6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 협의 지난
3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보조)(전환사업)	327,124	164,025	50.1	‧황등시장 태양광 설치 반대 진정민원에 따른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주민 설득 과정

3. 202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소상공인 경제현황 조사 결과 ▸소상공인 경제현황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용 바람	▸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방침 변경(매출액 1.2억 이하 → 3억원 이하로 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족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 (도비사업 7.19억 / 시비사업 15.31억) ▸ 총 6,560개소 / 3,371백만원 지급
2	•전통시장 관련 ▸북부시장 확장과 주차타워설치 공모사업 외에 장날 교통체증 해결 방안 모색	▸북부시장 주차장 인근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중으로 익산장 주차장이 조성되면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전통시장 관련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은 의회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재검토 바람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사업에 대하여 의회동의(2021. 9. 7.)를 거친 후 재계약 하였음

4. 2021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감사기간	2021. 4. 1. ～ 4. 16.	감사기관	익산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지출서류에 증빙서류가 일부 미첨부되었으나 정산검사 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향후 보조금 정산검사 시 증빙서류 첨부 유무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도록 지도·감독하겠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용균 의원 / 제236회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 침수피해에 대한 익산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중앙동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진방안을 강구	▸중앙동 일대 침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피해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희망장터 운영, 침수피해지역 상가 집중 이용하기 캠페인추진, 피해 성금 모금, 재해구호기금 현장지원센터 운영)하였으며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시설 복구 및 개선공사(매일시장)를 진행함.
유재동 의원 / 제238회	∙익산장 아케이드 설치 ▸익산장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가능하며, 상인회·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물주·주민 동의 및 민간자부담(10%)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전북도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신청 안내하였음.

6.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연번	질문요지	조치(처리)결과
1	•전통시장 자동문 설치사업 의견 ▸전통시장 자동문 설치사업 추진	▸현재 우리시 전통시장에서도 자동문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가능하여 북부시장, 남부시장 등 해당상인회에 공모신청 안내하였음
2	•황등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한우판매장 신설 ▸재래시장 불법 임대사용 근절 등	▸황등시장 내 한우 판매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축협 등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황등시장의 한우판매장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에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공설시장 미영업 점포에 대하여 청문을 통한 관련 절차를 거쳐 2021. 1. 21. 공설시장 점포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하였으며 상인들이 점포를 불법, 편법으로 임대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제정 조례

해   당   없   음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21. 4. 15.	유재구	특례보증 지원자 대상 익산시 관내 사업장 주소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여 시행중
2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2021. 9. 27.	김태열	위탁 징수 조항 삭제 후 시행 중
3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1. 9 .7.	김경진	상위법과 배치되는 용어 교정 및 상위법 근거없는 조항 삭제 후 시행중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8.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22 건	63,397,830	62,526,325	871,505	98.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4~7등급인 소상공인 ·사업내용 : 3천만원 이내로 소상 공인의 운영자금 대출보증 ·지원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운용	500,000	500,000	0	100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지원	·지원대상 : 신용 4~7등급 우리시 3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지원내용 : 3천만원 이내, 연 1% 초과 ~ 최대 4% 이자 지원(5년)	92,400	90,838	1,562	98.3
익산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북익산수퍼마켓 사업협동조합 ·사업내용 : 지역 수퍼마켓․식당 사업자 판매 물품 보관용 저온저장고 시설 공사를 포함한 시설개선공사	76,500	76,500	0	10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한도)	1,841,969	1,841,969	0	10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시비사업)	·지원대상 : 2020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 2020년 카드매출액 중 도비사업(50만원)초과분 전액지원	1,531,231	1,528,759	2,472	99.8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 1년간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최대 12만원)	127,800	127,800	0	100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보조단체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사업내용 : 소비자 상담, 물가감시활동, 이동상담실운영, 소비자교육 등	42,000	42,000	0	100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발행규모 : 연3,500억원 정도 ·발행형태 : IC카드형(충전식선불) ·인센티브 : 충전시 10% 추가적립 월50~100만원 한도, 연900만원	53,899,000	53,854,999	44,001	99.9	명시이월 44,001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한시)	·지원대상 :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노점상 ·지원내용 : 노점상 1인당 50만원 지원	105,000	48,500	56,500	46.2
소상공인공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 지원	·지원대상 :‘20.8.16.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1.7.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144,000	144,000	0	100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 TV홍보사업(와글와글시장이좋아) 8개소 진행	80,000	80,000	0	100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체험행사 및 초청가수 공연 등)	84,000	77,000	7,000	91.7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82,528	258,475	24,053	91.5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	·중앙·매일·서동시장 내 야시장 운영사업	35,000	0	35,000	0	코로나19로 미시행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운영비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시비분담금	620,476	620,476	0	100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토지 및 건물매입비	961,802	961,802	0	100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북부시장 주차장 내 빈집 토지 및 건물매입 후 주차장 확장	350,000	992	349,008	0.3	명시이월 349,008
남부시장 통행로 도막방수 및 자동문설치	·남부시장 통행로 도막방수, 자동문설치공사	41,000	41,000	0	100
매일시장 피해시설 복구사업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배수시설 보강공사 완료	95,100	8,683	86,417	9.1	명시이월 86,417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서동시장)	·서동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A=1,161.9㎡, 35면확장)	1,437,000	1,317,639	119,361	91.7	명시이월 119,36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익산장)	·익산장 주차장 설치공사 (A=854㎡)	860,000	790,551	69,449	91.9	명시이월 69,449
황등시장 태양광설비 설치전기공사	·황등시장 내 태양광(90kw)설치	191,024	114,342	76,682	59.9	사고이월 57,260

9. 2021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3	3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매일시장 상인회에 제공한 공유재산 불법도용건	최진석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카페 매일에 관한 전대 관련사항 등에 대한 민원제기	매일시장 고객센터 전대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전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관련 사항들은 주택과 및 위생과에 민원전달하여 해당 사항을 안내하였음.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반대	한명단 (집단민원)	주민동의없이 설치추진하였으며,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주민생명권, 건강권, 조망권 침해 등으로 황등시장 태양광 시설 반대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음. 또한, 주거지나 도로에서의 거리제한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 당시 자가발전시스템은 주민동의가 불필요함을 설명하는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주민 설득 중
진정	황등시장 상가 계약 철회 및 불법건축물 철거요구	송광한	황등시장 미영업점포 계약 철회 및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미영업 점포 및 불법건축물 구축 점포 등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

10.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비고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산시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2	-	0	0	0	0	0	0
익산시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11	2	-	0	0	0	0	0	0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없    음

□ 각종 위원회 명단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직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 1. 4.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2022. 7. 9.		당연직
위 원	익산세무서	서장	심상동	2020.12.14.	2년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원요	2020.12.14.	2년
위 원	한국여성소비자 연합익산지부	지부장	강성자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이순종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재덕	2020.12.14.	2년
위 원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회장	유정순	2020.12.14.	2년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한동연	2020.12.14.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정민	2020.12.14.	2년
위 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본부장	김은태	2020.12.14.	2년
위 원	류신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류신걸	2020.12.14.	2년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직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기	비고
회장	익산시	부시장	오택림	2021. 1. 4.		당연직
부회장	익산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022. 2. 7.		당연직
위원	롯데마트 익산점	점장	서정욱	2020.12.1.	2년
위원	이마트 익산점	점장	맹형렬	2020.12.1.	2년
위원	홈플러스 익산점	점장	안세인	2020.12.1.	2년
위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서길봉	2020.12.1.	2년
위원	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진철	2020.12.1.	2년
위원	익산시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김양배	2020.12.1.	2년
위원	한국여성소비자 연합익산지부	지부장	강성자	2020.12.1.	2년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익산센터	센터장	허동욱	2020.12.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조현진	2020.12.1.	2년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16개 사업		281,573
용 역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 용역	(유)센이엔지건축사사무소	9,980	수의계약	2021.02.09. (준공)
용 역	여산시장 바닥 덧씌우기 공사 등 실시설계 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3,580	수의계약	2021.03.06. (준공)
설 계 용 역	함열시장 도시가스 내관이음 및 계량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MS엔지니어링	13,208	수의계약	2021.03.19. (준공)
용 역	여산시장 바닥덧씌우기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유)진영환경	11,198	수의계약	2021.06.15. (준공)
용 역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설계용역	온건축사사무소	3,400	수의계약	2021.09.11. (준공)
조 사 용 역	익산시 중앙동 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신성화재 특종손해사정	87,120	수의계약	2021.09.15. (준공)
설 계 용 역	매일시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고엘	5,283	수의계약	2021.09.16. (준공)
용 역	국가안전대진단 전통시장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9,500	수의계약	2021.09.17. (준공)
용 역	황등시장 태양광설비 옥상설치에 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진단용역	(유)센이엔지건축 안전진단	9,120	수의계약	2021.10.02. (준공)
용 역	구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유)진영환경	54,649	수의계약	2021.11.19. (준공)
용 역	동절기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한국전기 안전공사	9,500	수의계약	2021.12.17. (준공)
용 역	전통시장 코로나 예방 소독 방역 대행 용역	익산방역환경	18,000	수의계약	2021.12.31. (준공)
용 역	공설시장 소독 방역 용역	(유)대산환경	18,000	수의계약	2021.12.31. (준공)
용 역	공설시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지오방재이엔씨(주)	11,120	수의계약	2021.12.31. (준공)
용 역	공설시장 전기설비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8,915	수의계약	2021.12.31. (준공)
연 구 용 역	익산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식회사	9,000	수의계약	2022.01.25. (준공)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계(3건)	193,980	251,865	57,885
6. 14.	여산시장 바닥 덧씌우기공사	18,986	24,790	5,804	㈜ 영웅건설	21. 5. 12. ~ 6. 15.	ㆍ아스팔트 포장절단 수량 및 배수로 물량 증감 등
7. 14.	함열시장 도시가스 내관이음 및 계량기 설치공사	83,151	91,776	8,625	(유)푸른 가스건설	21. 5. 10. ~ 7. 18.	ㆍ가스사용 추가신청 점포(6점포)에 대하여 계량기 및 배관 증설
11. 12.	구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91,843	135,299	43,456	㈜내담건설	21. 5. 12. ~ 11. 14.	ㆍ철거물량 및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ㆍ연약지반 치환 및 포장 물량 변경 등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6건	1,852,124	1,690,847	161,277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여산시장 바닥 덧씌우기 공사	·여산시장 바닥덧씌우기 (A=3,444㎡)	65,000	64,695	305
함열시장 도시가스 내관이음 및 계량기 설치공사	·함열시장 점포(34개소) 도시 가스 내관 및 계량기 설치	170,000	97,472	72,528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구시장 주차장 조성(19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331,000	1,329,242	1,758
황등시장 태양광 설비 설치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설비 (인버터 점포용 50개, 공용 2개)	191,024	114,342	76,682	사업 진행중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케이드 처마홈통 수선 및 홈통신설 등	35,100	32,924	2,176
매일시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배수시설(우수관 등) 정비 및 포장공사	60,000	52,172	7,82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12건	882,828	846,780	36,048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5,000	5,000	0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0,000	10,000	0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개선지원사업	76,500	76,500	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127,800	127,800	0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42,000	42,000	0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 지원	144,000	144,000	0
매일시장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6,400	2,326	4,074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방송홍보)	80,000	80,000	0
남부시장상인회 외 11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84,000	77,000	7,000
남부시장상인회 외 9개 시장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82,528	258,475	24,053	인건비 및 보험료 잔액
남부시장·구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9,600	9,600	0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사업 신청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5,000	14,079	921	개별 상인 자체보험 가입 으로 인한 잔액

17.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11개 사업	31,935,150	17,518,853	1,197,286	13,219,011	31,665,787	17,422,267	1,190,071	13,053,449	269,363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사업)	1,841,969		552,588	1,289,381	1,841,969		552,588	1,289,381	0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27,800		38,340	89,460	127,800		38,340	89,460	0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141,853	141,853			141,853	141,853			0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보조)	9,240,000	7,392,000	500,000	1,348,000	9,240,000	7,392,000	500,000	1,348,000	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005,000	4,203,000		2,802,000	7,005,000	4,203,000		2,802,000	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4% 지원)	10,750,000	4,300,000		6,450,000	10,750,000	4,300,000		6,450,000	0
소득안정지원자금 (한시)	105,000	105,000			48,500	48,500			56,500
소상공인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 지원	144,000	72,000	21,600	50,400	144,000	72,000	21,600	50,400	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82,528		84,758	197,770	258,475		77,543	180,932	24,053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437,000	789,000		648,000	1,317,639	790,584		527,055	119,361
익산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60,000	516,000		344,000	790,551	474,330		316,221	69,44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보통(B): 2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2개 사업	120,800
1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5,000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보조	보통(B)	계속지원
2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	115,800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비용보조	보통(B)	계속지원

□ 2021년(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40,000
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40,000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매우우수(S)	계속지원

19. 202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이월사업 개요	5건, 3,293,667천원

◦ 명시이월	3건, 3,128,564천원

◦ 사고이월	2건 ,   165,103천원

□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3건)	3,128,564	2,832,113	296,45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614,128	1,396,117	218,011
황등시장 태양광 설비 설치 전기공사	191,024	114,342	76,682
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323,412	1,321,654	1,758

□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건)	165,103	165,103	0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141,853	141,853	0
익산 영등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연구용역	23,250	23,250	0

20. 2022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 고
계 (7건)	697,235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44,001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가맹점 우선 모집 후 QR키트(가맹점별 QR코드 생성)용품 제작가능하여 모바일 가맹점 확보된 후 제작 및 배송 -모바일가맹점 모집 및 제작용품 배송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상권활성화재단 설립타당성연구용역	9,000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절차이행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0,000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절차이행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349,008	·소유자와 토지협의매입 추진에 따른 이월
매일시장 피해시설 복구	86,417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이월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19,361	·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매입 진행에 따른 이월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9,449	·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매입 진행에 따른 이월

21. 2022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 예비비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1	익산시 중앙동 상가일대 수해피해 산정조사	99,000	87,120	중앙동 상가일대 대규모 침수피해 관련 수해피해 산정조사 용역 추진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사 업 명	준공기한		연 장 사 유
	당 초	변 경
함열시장 도시가스 내관이음 및 계량기 설치공사	2021. 5. 10. ~ 2021. 7. 18.	2021. 5. 10. ~ 2021 .8. 7.	가스사용 추가신청 점포 (6점포)에 대하여 계량기 및 배관 추가증설분 반영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1년도 반납건)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2021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813,880	4,187,616	13,351	234,413
202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802,960		171,109	집행잔액
2020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901,300		30,100	집행잔액
202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6,689,000	400,000	483	57	이자
2020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사업		21,000		11,481	집행잔액 (이자포함)
2020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5,200		5,656	집행잔액 (이자포함)
2020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9,020		4,314	집행잔액 (이자포함)
2020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21,000		10,960	집행잔액 (이자포함)
2019~202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24,880	7,136	12,868	736	집행잔액 (이자포함)

□ 2022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903,600	1,887,458	57,555	132,934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657,000		109,005	집행잔액
소득안정 지원자금 (한시)	105,000		56,500		집행잔액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4,000		440	집행잔액
2021년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		121,758		11,572	집행잔액
2021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		7,500		263	집행잔액
황등시장 태양광 설비설치공사		97,200		11,653	집행잔액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798,600		1,055		집행잔액

26. 2021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27. 2021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28. 2021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29. 2021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중앙매일서동시장야시장 운영지원	35,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소극행정 신고)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소극행정 신고)	국민불편신고
33	33		33	33

□ 시정에 바란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원사업 문의 (2021. 1. 20.)

▸게시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원사업 문의

▸답변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지역화폐카드 발급사(하나·농협은행) 수수료 관련 (2021. 2. 4.)

▸게시내용 : 카드수수료없는 지역화폐 웹카드 사용건의

▸답변내용  :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해 운영수수료 절감 및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QR코드)를 도입 추진중임

❍ 스마트폰 미소지자 다이로움 충전관련 문의 (2021. 2. 5.)

▸게시내용 :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다이로움 충전 및 잔액조회 문의

▸답변내용  :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관내 48개소) 방문 후, 다이로움 카드 충전 및 잔액조회 가능

❍ 타지역민의 다이로움 사용에 따른 혜택제한 관련 (2021. 2. 28.)

▸게시내용 : 타지역민에게 다이로움 혜택을 줄 타당성 의문

▸답변내용  :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를 제한하지 않고 발행 및 운영되는 점 안내

❍ 황등시장 풍물장터 관련 개선사항 요청 (2021. 3. 1. )

▸게시내용 : 황등시장 풍물장터 공용화장실 가림막, 진출입 불편사항,    장옥 내 누수문제 개선 요청

▸답변내용 :  개선사항을 빠른시일 내 처리할 것을 안내

❍ 코스트코 익산시 입점 허가 요청 (2021. 3. 14. 외 13건)

▸게시내용 : 왕궁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점 문의 및 허가 요청

▸답변내용  : 현재 코스트코 개설등록 신청은 없으며, 향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제반절차 진행 예정 안내

❍ 택시비 다이로움 카드결제 문의 (2021. 4. 11.)

▸게시내용 : 택시비 다이로움으로 결제가능 문의

▸답변내용  : 하나카드는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택시비 결제가 가능하며, 농협카드는 전산개발 추진예정임을 안내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2021. 4. 21.)

▸게시내용 : 2021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여부 문의

▸답변내용  : 전라북도로부터 추진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6월 초부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예정임을 안내

❍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매일시장편’ 마스크 미착용 관련 불편함 호소 (2021. 5. 15.)

▸게시내용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매일시장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

▸답변내용  : 사업추진 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안내

❍ 대형마트 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2021. 6. 9.)

▸게시내용 : 대형마트 내 시식 가능 여부 문의

▸답변내용  :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중으로 대형마트 내

시식 및 시음 금지는 하고 있지 않으나, 이벤트성 행사 자제

권고함을 안내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2021. 7. 7.)

▸게시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및 신속지원 요청

▸답변내용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안내

❍ 시장상가에서 다이로움카드 결제대신 현금결제 유도 (2021. 8. 5.)

▸게시내용 : 중앙동침수피해 상가 카드결제 대신 현금 할인결제 유도

▸답변내용  : 전통시장상인회 및 소상공인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 추진하겠음.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2021. 8. 16.)

▸게시내용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지급일 문의

▸답변내용  :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임을 안내

❍ 대형마트 페이백(소비촉진지원금)관련 건의 (8. 30. ~ 31./ 2건)

▸게시내용 : 재래시장(북부시장) 내 마트(코러스 마트)에서 다이로움 페이백 지급요청

▸답변내용  : 골목상권활성화 위해 분기별 결제액 상위 30개소를 소비촉진지원금 제한업체로 선정함을 안내, 특정 마트에게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남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문의 (2021. 8. 31.)

▸게시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부당한 규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대한 시정 요청

▸답변내용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은 유사한 기금 사업으로 통합․운영되어, 2가지 이상 대출상품의 채권을 동시에 이용 할 수 없기에 각 재단의 규정상 대출이 불가함

❍ 전통시장 문화행사 관련 민원 (21. 11. 17. ~ 11. 27./ 3건)

▸게시내용 :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역업체 활용 및 불편민원 사항

▸답변내용  : 문화행사 진행 시 관내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안내

❍ 소비촉진지원금 제한 주유소 공개요청 (2021. 12. 28.)

▸게시내용 : 소비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유소업체 공개 요청

▸답변내용  : 착한페이 앱에서 소비촉진 제한업체 게시 및 가맹점 목록 검색기능 사용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민간위탁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월)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상인회	104	여(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21. 9. 7.	2021.9.15.~ 2023.9.14.
매일시장 주차장	매일시장 상인회	54	여(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21. 9. 7.	2021.9.15.~ 2023.9.14.
서동시장 주차장	서동시장 상인회	59	여(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21. 9. 7.	2021.9.15.~ 2023.9.14.
북부시장 주차장	북부시장 상인회	92	여(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21. 9. 7.	2021.9.15.~ 2023.9.14.
남부시장 주차장	남부시장 상인회	105	여(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21. 9. 7.	2021.9.15.~ 2023.9.14.
구시장 주차장	구시장 상인회	20	여(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21. 9. 7.	2021.11.22.~ 2023.9.14.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시 전통시장 공설주차장	남부,북부,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021. 12.7.~ 12.24.	전통시장 및 주차장 운영점검	지도점검표작성 및 통보	지도점검 사 항 이행완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중앙시장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취득 (토지,건물)	토지 530 건물 693	960,000	960,000
북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취득 (토지,건물)	토지 172 건물 52.83	74,000	0	토지매입 절차이행중
서동시장주차환경 개선사업	취득 (토지,건물)	토지 1,330.8 건물 846.,47	695,000	695,000
익산장주차환경 개선사업	취득 (토지,건물)	토지 864 건물 398.88	321,000	321,000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 사유	비고
황등시장 태양광 설비 설치 전기공사	191,024	114,342	76,682	진정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대해 주민설득 중	선고지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지원	2. 27.	중소기업 중앙회	여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 위한 업무협약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	8. 17.	서민금융진흥원 익산통합지원센터	여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이자 전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추진실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 사 업 개 요

◦ 발행종류 : IC카드형(충전식 선불카드, 정액형)

◦ 발행규모 : 3,500억원 정도

◦ 사 용 처 : 관내 소재한 영업점(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등 제외)

◦ 할 인 율 : 코로나19 경기침체극복 특별할인 10%

◦ 사 업 비 : 53,899,000천원(국 15,895,000 도 500,000 시 37,504,000)

□ 추 진 실 적

◦ 익산다이로움 발행 및 결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입자(명)	총발행액(A+B)	일반구매형(A)	정책수당(B)	결제금액	비고
2020년	84,733	182,892	167,215	15,677	163,403
2021년	49,212	350,431	309,523	40,908	345,235
총실적	133,945	533,323	476,738	56,585	508,638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지원금 운영 확대

▸다이로움 혜택 연중 확대 : 20%(추가적립 10%, 소비촉진지원금 10%)

▸골목상권, 소규모 소상공인업체 이용유도를 위해 익산다이로움 사용 결제액

상위평균 30개소 소비촉진지원금 제한[분기별 선정]

- 시민편의를 위해 다이로움 사용은 가능하되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만 제한

◦ 익산다이로움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이벤트 실시

▸2월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인증, 3~4월 추첨이벤트, 5월 가정의 달 맞이

“다이로움 축제”(가정의 날 인증, 신규카드 발급, 익산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증) 이벤트

▸7 ~ 8월 중앙동 집중호우 피해상가 이용 플러스혜택 이벤트

▸9월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인증, 11월 익산다이로움 정책발굴 이벤트

◦ 익산다이로움 착한(할인)가맹점 모집 공고 및 운영

▸다이로움 결제고객에게 가맹점 자체할인(5%, 7%, 10%)            : 10개소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른 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 2020. 9. ~

◦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도입 모집공고 및 운영       : 2021. 8. ~

▸익산다이로움 시스템과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연계      : 2021. 8.

▸익산다이로움 모바일 가맹점 모집 공고 및 모집중         : 2021. 8. ~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 선정                                         :     2021. 12. 28.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특별교부세 1억원

◦ 정책수당 대상자 등 상품권 이용 확대

▸적용대상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무원 복지포인트, 농민공익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포상금, 재난지원금, 외부기관․단체 정책수당 확대 발행

□ 문  제  점

◦ 다이로움 혜택 확대와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골목상권 약화

□ 향 후 계 획

◦ 지역자금 역외 유출방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익산다이로움 고도화 방안 추진

◦ 정부 보조금 축소에 따른 익산 다이로움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 마련

2.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 사 업 개 요  및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도비사업)  : 1,842백만원(도 553, 시 1,289)

▸지원내용 : 2020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0.8% 지원(최대 50만원)

▸지급실적 : 6,560건, 1,842백만원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시비사업)  : 1,529백만원

▸지원내용 : 도비매칭 카드수수료 지원 50만원 초과분(최대 190만원) 전액지원

▸지급실적 : 2,359건, 1,529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 7,844백만원

▸지원내용 : 3천만원 한도 보증 및 이자 최대 4% 5년간 지원(신용평점 839점 이하)

▸특례보증 : 472건 7,753백만원  /  이차보전 : 1,707건 90.8백만원

◦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127백만원(도 38, 시 89)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월 1만원(최대 연 12만원 지원)

▸지원실적 : 1,951명, 127백만원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개선 지원              : 76백만원

▸지원실적 : 물류센터 저온시설공사, 화재감지기 소방공사, LED 교체 공사 76백만원

◦ 2020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미신청자 지원  :  1,396백만원(도 698 시 698) ※ 명시이월 1,614)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실적 : 2021년 1,493건, 1,396백만원(최종 3,653건, 3,096백만원)

◦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 지원            : 13백만원

▸관내 30년 이상 사업영위 소상공인 경영, 홍보, 마케팅 등 종합지원

▸지원실적 : 13백만원, 1개소(배산쇼파)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원                  : 14백만원(도 3, 시 11)

▸골목슈퍼(점포면적 165㎡미만)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지원

▸지원실적 : 4개소, 14백만원 지원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 48.5백만원(국비)

▸지원내용 :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서 영업사실 확인 가능한 노점상 50만원 한시지원

▸지급실적 : 97건, 48.5백만원

◦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 2.7백만원

▸지원내용 :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대출 소상공인 이자 전액지원(신용평점 709점 이하)

▸지원실적 : 40건, 2.7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지원 : 144백만원(국 72, 도 22, 시 50)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월 4만원(6개월 24만원 지원)

▸지원실적 : 600개 업체, 144백만원

□ 문  제  점

◦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로 경영난 지속

□ 향 후 계 획

◦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3-1.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13길 일대(영등상권, 810개 점포)

◦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 4,000, 도 800, 시 3,200)

◦ 사업규모 : 상권활성화 구역 138,206㎡(41,880평), 810개 점포

◦ 사업내용 : 상생기반 구축(대규모 점포 상생협력 마케팅), 다e로움 상권조성(백제단길 조성, 마룡 청소년의 거리 조성, 다e로움 브랜드 개발, 백제 컬리지 운영,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다e로움 마케팅 지원단 운영, 백제문화체험 등), 스마트 점포 육성(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스마트 상권관리, 스마트 상점관리)

□ 추 진 실 적

◦ 5차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신청	: 2021.  7.  9.

◦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	: 2021. 12. 10.

◦ 중기부 상권 전문가 상권르네상스 사업 계획 고도화  : 2022.  1. ~ 2.

◦ 상권활성화 상권 전문가(타운매니저) 선정                : 2022.  1. 20.

◦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 사전 협의 완료	: 2022.  3. 14.

◦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계획 등 주민공람	: 2022.  3. 15. ~ 29.

◦ 상권르네상스 세부사업계획 등 주민공청회 개최	: 2022.  3. 31.

◦ 상권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서 승인	: 2022.  4. 21.

◦ 상권르네상스 사업(1년차) 사업추진	: 2022.  5. ~ 12.

□ 향 후 계 획

◦ 백제컬리지 운영 (공통역량강화, 개별점포 컨설팅)	: 2022. 8. ~ 11.

◦ 축제, 이벤트 관련 사업 추진	: 2022. 9. ~ 10.

▸천년의 꿈 청년의 비상, 대고객 감사 페스티벌, 대한민국 동행세일,

백제의상 및 인증사진 촬영

◦ 지역자원 연계 마케팅 활동	: 2022. 9. ~ 10.

▸요리경연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티투어 등

◦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22. 9. ~ 12.

▸백제단길 조성 상징게이트, 미디어파사드, 라이브스튜디오 등

◦ 온라인 매체 홍보	: 2022. 8. ~ 12.

▸대표홈페이지, 문화상품 굿즈 개발, 웹툰, 웹애니메이션 홍보 등

◦ 자생력강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2022. 9. ~ 2024. 12.

◦ 협동조합 등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	: 2022. 9. ~ 2024. 12.

◦ 공동마케팅 사업 주력	: 2022. 9. ~ 2024. 12.

◦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발족	: 2023. 1월 중

◦ 상권 시설 사업 중점 추진	: 2023. 4. ~ 10.

▸미디어파사드, 청소년의거리, 백제단길 상징게이트 등

◦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판매등 상권 매출 증대 사업 추진                  : 2024. ~ 2025.

◦ 재단 로드맵 수립 및 공모 사업 추진	: 2025. ~ 2026.

3-2.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8. ~ 2022. 12.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비(단위:천원)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시비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017,000	1,137,000	880,000	·사업위치 : 창인동1가 112일원 ·사업내용 - 사업부지 매입(A=1,330.5㎡), - 주차장 확장(35면 확장)
익산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100,000	1,260,000	840,000	·사업위치 : 남중동 35-43 ·사업내용 - 사업부지 매입(A=864㎡), - 주차장 조성공사

□ 추 진 실 적

◦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매수완료        : 2021. 8. ~ 2022. 7.

◦ 서동시장 실시설계용역 시행완료                   : 2022. 3. ~  6.

◦ 익산장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 2022. 6. ~  8.

◦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사시행               : 2022. 8. ~ 12.

□ 문  제  점

◦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변경(2층3단 주차타워 ⇒ 노외형) 요구에 따른 변경절차 시행 및 기간 소요

□ 향 후 계 획

◦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 ~ 2022. 12.

◦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 ~ 2022. 12.

4.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추진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1개 사업			3,016,528	798,600	546,458	1,684,970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구시장 주차장 조성(19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2020 ~2021	1,331,000	798,600		532,400
황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태양광설비설치전기공사	2020 ~2022	575,000		345,000	230,000
매일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상인 조직력 강화 및 익산 특산품 홍보	2021	6,400			6,4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7개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방송홍보)	·전통시장 및 대표상품 소개, 할인행사 홍보(TV방송 홍보) ·전통시장 내 상품 구매자에게 페이백 행사	2021	80,000			80,0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11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대보름행사,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등)	2021	84,000		25,200	58,800
남부시장외10개상인회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021	282,528		84,758	197,770
금마시장외11개 시장점포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 도모	2021	1,500		7,500	7,500
함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함열시장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및 내관공사	2021	170,000			170,000
북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2021	350,000			350,000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남부시장 통행로 도막방수 및 자동문설치	2021	41,000		24,600	16,400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배수시설 보강공사	2020 ~2021	95,100		59,400	35,700

5.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83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0.

◦ 사 업 비 : 99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보도블럭 포장(L=1,300m, B=2~4m), 벤치·홍보판·난간·볼라드 설치 등

▸다목적 휴게공간 및 상징조형물 설치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용역	: 2019. 12. ~ 2020.  5.

◦ 영등2동상점가 도심보행길 조성 공사 시행	: 2020.  6. ~ 2020. 12.

□ 문  제  점

◦ 특이사항 없음(사업완료)

□ 향 후 계 획

◦ 특이사항 없음(사업완료)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계장		김영렬	□
작성자	:	소상공인지원계장		유동수	□

□ 사 업 개 요  및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3,371백만원(도 553, 시 2,818)

▸지원내용 : (도비사업) 2020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0.8% 지원(최대 50만원)

(시비사업) 카드수수료 지원금 50만원 초과분(최대 190만원) 전액지원

▸지급실적 : 8,919건, 3,371백만원

(도비사업) 6,560건, 1,842백만원 / (시비사업) 2,359건, 1,529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 7,844백만원

▸지원내용 : 3천만원 한도 보증 및 이자 최대 4% 5년간 지원(신용평점 839점 이하)

▸특례보증 : 472건 7,753백만원  /  이차보전 : 1,707건 90.8백만원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 48.5백만원(국비)

▸지원내용 :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서 영업사실 확인 가능한 노점상 50만원 한시지원

▸지급실적 : 97건, 48.5백만원

◦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 2.7백만원

▸지원내용 :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대출 소상공인 이자 전액지원(신용평점 709점 이하)

▸지원실적 : 40건, 2.7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공제(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가입지원 : 144백만원(국 72, 도 22, 시 50)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월 4만원(6개월 24만원 지원)

▸지원실적 : 600개 업체, 144백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1. 7. 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지원내용 :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 지원

구 분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참여대상	2021. 7. 7. ~ 9. 30.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	2021. 10. 1. ~ 12. 31.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
신청기간	2021. 10. 27. ~	2022. 3. 3. ~
사업내용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의 80% 지원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의 90% 지원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지원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추진실적 : 손실보상 신청 접수 및 접수내역 전북중기청 이관

- 신속보상 2,536건, 50.45억 / 확인보상 15건, 0.4억

□ 문  제  점

◦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확대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 해소에는 한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부 업종(자유업 편의점, 미허가 마사지업소 등) 점검·책임부서 파악 곤란

◦ 손실보상 해당 업종으로 중대본과 사전 협의된 제한업종만 인정하고 익산시 자체

방역조치 시설은 미인정, 미해당 업체(공공시설 내 입점업체 등) 민원 발생

□ 향 후 계 획

◦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접수                  : 2022. 7. ~

◦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7.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소상공인과장		장 수 필	□
작성자	:	상권활성화계장		조용섭	□

□ 사 업 개 요

◦ 위치/규모 : 창인동1가 137-18(중앙시장 내) / 연면적 951.81㎡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2년간)

◦ 사 업 비 : 3,539백만원(국비 1,574, 시비 1,965)

◦ 사업내용 :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 추 진 실 적

◦ 복합청년몰 토지/건물 부지매입(961백만원)       : 2021. 9. 8.

◦ 복합청년몰 구조보강 등 실시설계                     : 2021. 9. ~ 2022. 1.

◦ 복합청년몰 구조보강공사                            : 2022. 1. ~ 2022. 2.

◦ 복합청년몰 점포수 조정(25개 →17개)             : 2022. 3. 3.

◦ 복합청년몰 시설공사

‣1차 모집기간 : 2022. 5. 24. ~ 6. 24.(13명 합격 / 21명 접수)

‣2차 모집기간 : 2022. 7. 12. ~ 7. 29.(2명 합격 / 5명 접수)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공개오디션 및 면접            : 2022. 6. 27.

◦ 내부 인테리어 공사                                 : 2022. 7. ~ 8.

※ 공통기반 시설 외 개별 점포 인테리어 청년상인 의견 반영 예정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기초교육(익산)                      : 2022. 7. 18. ~ 7. 29.

□ 문  제  점

◦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청년상인 모집에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심화교육(대전)           : 2022. 8.  8. ~ 8. 12.

◦ 복합청년몰 청년상인 합격자 발표()            : 2022. 8. 16. ~ 8. 19.

◦ 청년 상인 추가 모집()                        : 2022. 8. 22. ~ 9. 16.(예정)

◦ 복합청년몰 오픈()                            : 2022. 9. ~ 12.

‣청년몰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상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