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1.(금)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	1
2.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5
4.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5.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	9
6.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	11
7.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13
8.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9.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	19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2489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5조)

2)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3)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9조)

6)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 ① (생 략)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자 중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시설장 및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0.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0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임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4조)

-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3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안 제2조)

2)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3조)

3)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4조)

4) 지방보조금 사용결과 보고와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4조)

5) 의용소방대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2. ------------------------------ 물품 구입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4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안 이 유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1) 화재와 피해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3)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4) 피해지원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5) 화재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6)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 결정과 수령 자격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8조)

7) 화재 피해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 신청) ① (생 략)	제6조(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 통ㆍ리장---------------------.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정영미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5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정영미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2) 적용범위(안 제3조)

3) 시장의 책무(안 제4조)

4)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안 제5조)

5) 지원사업 범위(안 제6조)

6) 보호기간 연장(안 제7조)

7)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체 설치 규정(안 제8조,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생 략)	제9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6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종현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2) 적용범위(안 제3조)

3) 지원대상(안 제4조)

4)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5조)

5) 지원예산의 확보(안 제6조)

6) 지원신청 및 조사(안 제7조)

7) 지원의 중지(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5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수행 및 다양한 중독관리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독질환의 효과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사무명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필요성

- 알코올 중독자 대상 상담·교육·재활 등 전 주기적 지원 강화

- 약물(마약류 등)중독 및 이용장애에 대한 관리체계 적극 구축

- 디지털기기 등(게임,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도박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및 중독 및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3) 위탁사무내용

○ 소요예산 : 2023년 가내시 239,570천원(기금119,785 시비119,785)

○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239,570	100%
인 건 비	216,570	36,095천원*6명
운 영 비	23,000	1개소

○ 주요업무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전화·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특화사업 추진

4)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 975(보건소 2층)

○ 규    모 : 사무실(40.3㎡), 프로그램실(2층 내 준비중)

○ 소요인력 : 6명 (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5명)

5)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3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8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2가 303-1)

○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 1,338㎡(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보드게임방, 상담실,  공연연습장, 방과후아카데미교실, 다목적홀 등

○ 종사자수 : 9명(관장1, 직원8)

○ 운영법인 : (사) 삼동청소년회 (대표 : 이정례)

○ 위탁경비 : 연/304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 2021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73,700		273,700
시 비	소 계	258,700	소 계	258,700
	운영보조금	258,700	인건비	223,827	급여,사회보험, 제수당,퇴직적립금
			운영관리비	24,038
			시설비	10,835
자부담	소 계	15,000	소계	15000
	자부담	15,000	인건비	11,280	수당(급식비,자격증수당)
			기타운영비	2,040	기관운영비, 제세공과금
			특별사업비	1,680

2) 위탁사무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운영

○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간 위탁현황

○ 2000. 6. 1. 〜 2010. 12. 31. :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 2011. 1. 1. 〜 2013.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4. 1. 1. 〜 2016.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7. 1. 1. 〜 2019.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20. 1. 1. 〜 2022.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4) 민간위탁시 장․단점

○ 장점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 청소년 전문 법인만의 노하우 적용 가능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진행 등)

○ 단점

- 고용 불안정 및 운영투명성 결여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0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2.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2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9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쉼과 놀이 뿐 아니라, 청소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조성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을 운영 방향에 맞는 전문성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하고 전문기관의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 위    치 : 익산시 무왕로11길 6-29 103호,104호(영등동)

○ 규    모 : 건축면적 180.405㎡(지상 1층)

○ 주요시설 : 휴카페, 놀이공간, 문화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2명(시설장 1, 직원 1)

○ 예 산 액 : 135,761천원(시비 100%) / 매년 변동있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2) 위탁사무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민간위탁시 장․단점

○ 장점

-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프로그램 및 상담, 사회적응력 제고에 효과적인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용이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운영의 전문성 강화

○ 단점

- 고용 불안성 및 공공성 의식 약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