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1.(금)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4.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	10
5.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	12
6.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	14
7.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	17
8.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	20
9.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심의안	------	23
10.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	25
11.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9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0.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1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연쇄적 농지잠식 및 경관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익산시 농지 보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태양광 시설의 확산 제한 필요

○ 태양광발전시설 조례상 녹지공간의 확보 면적을 축소하여 국토를  ○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마을 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제한 조례 적용을 완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으로 조례 해석 오해 방지

2) 주요내용

○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정리(안 제19조의2 ①)

▸제1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 노선이 지정·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3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제3의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호 현행과 같음

▸제5호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단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음)

▸제6 ~ 9호 현행과 같음

○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조례 적용완화(신설) [(안 제19조의2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제2호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으로 오해 방지(안 제26조 ②)

▸제1 ~ 3호 현행과 같음

▸제4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5호 현행과 같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단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음)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이 경우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본다.
6. ~ 9. (생 략)	6. ~ 9.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2512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충영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 권장하도록 규정한 시장의 책무 일부 개정(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 건설 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권장하여야 하고,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0. 24.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의안번호 제2518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1) 개정이유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폭등으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노후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대수에 관계없이 2천만원까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생활여건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62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 안 이 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671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671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58백만원

-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224백만원

- 기업기술지원	273백만원

-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기반조성	76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1,040백만원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0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 안 이 유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기간이 2023. 2.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직매장 전문 운영기관에 재위탁하여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시설 개요

▸명    칭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어양동)

▸개 장 일 : 2016. 3. 1.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822.31㎡, 부지 1,470.7㎡)

▸주요시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 위탁기간 : 2023. 3. 1. ～ 2025. 2. 28.(2년간)

○ 위탁사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1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 안 이 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산유통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먹거리 지역생산•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 지원

○ 지원근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23년 주요사업

▸공공(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 및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기획생산, 운영인력확보, 물류배송, 수발주 시스템 등

- 농촌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품목 공급

▸수요처 맞춤형 품목별 출하농가 조직화 및 농가 역량강화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및 기업 원재료 공급 등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업(취약계층 식생활 교육 및 바른 먹거리 교육 등)

○ 재단법인 현황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 (설 립 일) ’22. 5. 3.   ※ 재단법인 출범 `21. 5. 10.

◦ (설립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익산시 100% 출연)

◦ (주요기능)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 로컬푸드,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민간협력사업(기업·외식업 원재료 공급 등)

□ ‘23년 중점추진사업 : 공공(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

◦ (조직 및 인력)

- 이 사 회 : 10명(당연직 2, 선임직 8)  ※ 감사 2명(당연직 1, 민간전문가 1)

- 기 구 표 : 1실 4팀

- 충원계획 : 현재) 15명(기간제 4) ➠ ’23년) 20명(기간제 23)

										이사장
										센터장(1)
																										경영지원실(4)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생산관리팀(5)							공공급식팀(21)											로컬푸드팀(9)										대외협력팀(3)
기획생산							계약, 수발주/정산, 피킹											매장, 농가, 물류관리										등록, 연락
품질관리							구매/검수, 전처리/상품화											캐셔, 클레임										배송관리

4) 출 연 금

○ 출연금액 : 1,73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비고
출연금	1,738,000	850,000	888,000

▸공공(학교)급식 재단 직영 전담인력 채용(`22년 19명 → `23년 43명)

- 학교급식 수발주 담당, 물류배송, 소분작업, 기획생산 등 인력 채용

▸공공(학교)급식 재단 직영에 따른 초기투자비용 발생

- 농산물 수매비용, 수발주 시스템 취득비, 냉장탑차, 사무집기류  등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2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 안 이 유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의 효율적인 운용 및 학교·공공급식의 공적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대상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 위탁시설개요

▸(위    치)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

▸(총사업비) 5,628백만원(국비 1,689, 도비 806, 시비 3,133)

▸(건축면적) 2,584㎡(대지면적 5,945㎡)

▸(주요시설) 소분실, 세척실, 사무실, 분석실, 분석사무실, 창고 등

▸(준공예정) `23. 1월중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내용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수의계약(관리위탁 협약 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사 용 료 : 무상

※ 무상사용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수 탁 자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 립 일) `21. 5. 3.

▸(주요기능)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먹거리 복지, 기업협력사업 등 추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5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8조

4) 향후 계획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3. 1.

○ 협약서 공증	: `23. 1.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준공	: `23. 1.

○ 시운전 및 공급 준비	: `23. 2.

○ 학교·공공급식 사업 개시	: `23. 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3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 안 이 유

○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전문성 제고와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내 발생하는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대한 민간 사무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선정업체 (공개모집)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3년)

○ 위탁사무 :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처리 등

○ 위 탁 금 : 393,633천원/연

3) 그간 위탁현황

○ 2013.01.04.~2015.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6.02.19.~2016.12.31. : 와우동물병원(오홍근), 김동물병원(김국중)

○ 2017.02.17.~2017.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8.01.01.~2022.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임종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동물보호법」 제 14조 및 제15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5) 향후 계획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모집	: 2022.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2. 12.

○ 민간사무위탁 협약체결	: 2022. 12.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 2023. 1. ~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 반기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4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 안 이 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시전략사업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연내용 :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 2023년 출연금 20백만원

▸(사업기간) 2022. 7월 ~ 2025. 2월 (32개월)

▸(총사업비) 2,190백만원(국 1,500, 시 60, 자부담 630)

※ 2023년 사업비 : 730백만원(국 500, 시 20, 자부담 210)

▸(주요 사업내용) 미래형자동차 관련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의안번호 제577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 안 이 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1조의2)

▸대상 :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으로 지차제가 설치한 주차장 등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제11조의3제2항)

2)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85-5번지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외 16개소

○ 설치면적 : 32.24㎡

▸58기(완속충전기 56, 급속충전기 2) 설치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2년 ~ 2023년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시설규모 : 58기(완속56, 급속2)

▸2022. 1. 28. 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2022. 1. 28. 이후 신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5%

○ 충 전 기

▸완속 11KW 56기, 급속 50KW 2기

■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계약주요내용(안)]

○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10년) 가능

▸연간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방안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관계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4) 향후 계획

○ 사업자와 계약 체결	: 2022. 11.

○ 건축허가 후 착공	: 2023. 3.(예정)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3. 6.(예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 정 안

○ 설치면적(시설규모)

구 분	동 의 안	수 정 안
설치면적	32.24㎡	37.38㎡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총 58기 ▪완속충전시설 : 56기 ▪급속충전시설 : 2기	총 49기 ▪완속충전시설 : 42기 ▪급속충전시설 : 7기

▸ 설치면적 산출내역

구 분	동 의 안			수 정 안			비고
	계	완속	급속	계	완속	급속
계	58	56	2	49	42	7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4	4	-	3	2	1
모현제2공영주차장	2	2	-	1	1	-
부송공영주차장	2	2	-	1	1	-
영등동 공영주차장	2	2	-	2	2	-
남부지구 공영주차장	2	2	-	1	1	-	기설치 1
주현동 주차장	2	2	-	2	2	-
중앙동 공영주차장	2	2	-	2	2	-
익산역 남부공영주차(신축중)	10	9	1	9	7	2
3산업단지내 제1주차장	2	2	-	1	1	-
3산업단지내 제2주차장	2	2	-	2	2	-
3산업단지내 제3주차장	2	2	-	1	1	-
3산업단지내 제4주차장	4	4	-	3	2	1
3산업단지내 제5주차장	2	2	-	2	2	-
3산업단지내 제6주차장	2	2	-	2	2	-	기설치 1
만남의 광장 주차장(신축중)	14	13	1	13	10	3
3산업단지내 제7주차장	2	2	-	2	2	-
4산업단지 주차장	2	2	-	2	2	-	기설치 1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0. 25.

다. 회부일자 : 2022. 10. 25. (의안번호 제580호)

라. 안건상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11. 9.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가. 제안사유

○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위해 “익산 KTX역 서편(송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활성화지역 193,000㎡)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 사업내용

▸거점시설 및 편익시설 조성(푸른솔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도로정비 및 생활여건개선(마을안길 정비, 상업가로환경정비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LH사업(공동체일자리플랫폼, 행복주택 80호, 공공리모델링 45호) 등

○ 총 사업비 : 167억원(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다. 그간 추진현황

○ 활성화계획 변경 타당성 인정(국토부 현장 방문)	: 2022. 5. 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2. 7. 29.

○ 활성화계획(안) 서면 검토(HUG)	: 2022. 8. 26.

○ 활성화계획(안) 대면 컨설팅(HUG)	: 2022. 9. 15.

○ 활성화계획(안) 서면 검토(국토부)	: 2022. 9. 26.

○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실시	: 2022. 10. 06.

라. 향후 계획

○ 활성화계획 변경(안) 협의 및 검토(HUG, 국토부)	: 2022. 11.～

○ 활성화계획 변경(안) 신청(국토부)	: 2023. 상반기

2) 근거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