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

의 안 번 호	73		발의년월일 : 2022. 11. 10.
			발 의 자 : 양 정 민 의원

1. 주 문

○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축소하여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었음.

2. 제안이유

○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관한 예산을 더욱 강화하고 집중해야 할 소명이 있는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예산 축소를 멈추고 재검토할뿐 아니라 청년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건 의 안 : 별 첨

4. 발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환경노동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

정부의 청년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올해 대비 5.2%가량 증가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로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며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하였다.

또한,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오히려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줄여, 줄어든 재정수입을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축소로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

축소된 수많은 예산 중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첫째,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기존 1조 39억원에서 6,375억원으로 약 51% 축소하였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의 자산형성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기존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 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의 7만명에 비해 5만 5000명이 줄어 1년 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5분의 1로 대폭 감소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둘째, 정부는 청년고용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9,952억원에서 2,293억원으로 약 75% 축소하였으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은 4,95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약 90% 축소하였다. 두 정책 모두 청년의 고용 확대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예산으로 청년과 사업주 모두 큰 도움을 받고 있던 정책이었으나, 예산축소로 사업주는 청년고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년은 취업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는 청년들과의 약속도 어겼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 청년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줄었다.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1억원을 모을 수 있다고 희망을 품었던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청년예산 축소는 정부가 현재 추진되고 있던 청년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축소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는 명목 하에 축소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년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년예산 증액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청년정책 공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발굴하라!

하나, 정부는 예산안에서 감액된 청년정책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2022년 11월 11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