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90		발의년월일 : 2022. 10. 28.
			발 의 자 : 손 진 영 의원

1. 주 문

○ 정부는‘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후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형용모순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함

○ 여성을 향한 구조적 성차별과 스토킹 범죄·디지털 성폭력·교제살인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행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정치적으로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의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임

2. 제안이유

○ 정부는 여성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을 더욱 강화하고 집중해야 할 소명이 있는바 여성가족부 폐지로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멈추고자 함

3. 결 의 안 : 별 첨

4. 발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2022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부처의 명칭에서 ‘여성’을 지우고 그 기능마저 축소, 격하시키면서 ‘여성 보호 강화’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형용모순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연일 수 많은 여성들이 일상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사랑해서, 사랑이 변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그냥 여자라서 죽였다는 젠더 폭력 기사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스토킹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이처럼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 · 디지털 성폭력 · 교제살인 등 세대를 불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했다. 그나마 예산의 약 60%는 가족돌봄 정책,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권력형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성과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단지 7.9%를 차지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중심 정책을 남녀와 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여성정책에 대한 편협하고 오도된 관점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상 또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봤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헌법 34조 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위기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와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은 더욱 강화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는 못할망정 국민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세대 간, 성별 간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면전환용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세대와 성별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말고 강화하라!

더욱 강력한 성평등부처가 필요하다!

2022년 10월 31일

익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