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 집행 실적
□	2022 주 요 성 과
□	2022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10	6	9	19	휴직1
증 감	-	-	-	4	△5	2	△1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보훈단체지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재해구호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무요원관리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0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9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2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8	31	19	28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2,167	82,87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5,992	22,365
	기초생계급여	11,384	14,962
	기초의료급여	10,367	13,799
	기초주거급여	14,103	20,297
	기초교육급여	2,180	3,369
기초연금		35,401	44,596
장애인연금		3,448	3,520
한부모가족		1,995	5,277
차상위장애인		1,243	1,291
차상위자활		137	14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647	3,674
차상위계층 확인		1,135	1,577
차상위자산형성지원		169	433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128,343,574	91,664,725	36,678,849	71.4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3,731,620	2,092,723	1,638,897	56.1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3,731,620	2,092,723	1,638,897	56.1
			보훈업무지원	1,776,087	908,434	867,653	51.1	분기별 437백만원 지원 (4,7,10,12월지급)
			보훈업무지원(보조)	736,560	367,540	369,020	49.9	분기별 183백만원 지원 (4,7,10,12월지급)
			보훈단체 지원	180,390	154,380	26,010	85.6
			군경묘지등 관리	205,620	2,479	203,141	1.2	2회추경 2억원 반영 (12월 완료)
			현충일 행사 지원	14,260	14,154	106	99.3
			삼일절 행사 지원	2,038	2,038	0	100.0
			6.25 행사지원	3,000	1,800	1,200	60.0	행사장소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대관료잔액)
			보훈회관 운영	18,760	9,567	9,193	51.0	매월 운영비 집행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794,905	632,331	162,574	79.5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보완공사 추진(12월 완료)
	국민기초생활보장			93,491,473	64,777,127	28,714,346	69.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93,491,473	64,777,127	28,714,346	69.3
			생계급여	60,383,352	45,156,847	15,226,505	74.8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61,200	22,122	39,078	36.1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 감소
			해산장제급여	502,455	365,445	137,010	72.7
			정부양곡 택배비	339,554	249,662	89,892	73.5
			교육급여	45,448	27,268	18,180	60.0	2022.10.07. 전액 집행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9,850	6,441	3,409	65.4	기간제근로자 실제근로 일수감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157,880	10,880,226	12,277,654	47.0	지원기준 강화및 신청자 감소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8,989,460	8,069,116	920,344	89.8
			2021년도 교육급여 부족분	2,274	0	2,274	0	2022.10.07. 전액 집행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10,863,868	8,028,722	2,835,146	73.9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270,617	1,623,376	647,241	71.5
			긴급복지	2,100	650	1,450	31.0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수막게첨 (10월 집행)
			긴급복지(보조)	1,872,478	1,353,370	519,108	72.3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975	9,215	5,760	61.5	교육 및 행사 실시 후 집행예정 (12월 집행)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9,058	9,842	47.9	동절기 홍보물품 구입 집행예정 (11월 집행)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154,256	89,344	63.3	동절기 난방용품 지출예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112,600	90,863	21,737	80.7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5,964	5,964	0	100.0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7,193,963	5,364,252	1,829,711	74.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33,847	1,632,528	401,319	80.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24,216	15,000	9,216	61.9	2022.10.07. 전액집행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634,200	362,049	272,151	57.1	1~8월분 급여 (급여 익월 지급) 분할 복무자 발생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	1,628,789	1,003,909	624,880	61.6	1~8월분 급여 (급여 익월 지급) 하반기 피복비 지출 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664,155	1,234,446	429,709	74.2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1,840	66,469	15,371	81.2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기능보강	45,400	35,013	10,387	77.1	원가심사 및 낙찰차액발생
			주민도움센터 운영	106,043	80,869	25,174	76.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24,239	109,793	14,446	88.4
			제5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수립	40,000	18,800	21,200	47.0	용역완료 (10월중집행)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20,000	20,000	0	100.0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791,234	785,376	5,858	99.3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286,768	946,046	340,722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21,400	11,660	9,740	54.5	행려사망자 공고 및 의료비 지원대상 미발생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1,231,168	908,736	322,432	73.8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200	25,650	8,550	75.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112,520	95,048	17,472	84.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0,200	31,600	8,600	78.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72,320	63,448	8,872	87.7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33,780	93,158	40,622	69.6
		저소득 주민돌봄		133,780	93,158	40,622	69.6
			저소득 주민지원	29,500	14,198	15,302	48.1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미실시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96,000	72,790	23,210	75.8	매월 가로등, 공동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른 지급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6,170	2,110	74.5	매월 집행 (10월~12월)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25,000	1,558	23,442	6.2
		저소득층 지원		25,000	1,558	23,442	6.2
			재해구호	25,000	1,558	23,442	6.2	재해발생시 구호비 지원 사용 예정
	지역사회복지사업			825,134	661,000	164,134	80.1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825,134	661,000	164,134	8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825,134	661,000	164,134	80.1
	저소득층 생활지원			11,470,544	9,686,071	1,784,473	84.4
		자활근로		11,417,444	9,650,405	1,767,039	84.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9,551,755	8,315,227	1,236,528	87.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7,080	27,540	9,540	74.3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892,358	712,358	180,000	79.8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76,833	550,000	326,833	62.7	신규통장 7월 모집개시 9월이후 집행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59,418	45,280	14,138	76.2
		저소득층 지원 운영		53,100	35,666	17,434	67.2
			차상위계층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50,400	32,966	17,434	65.4	지원대상감소 (640명→ 600명)
			자활기금운영(자체)	2,700	2,700	0	100.0
	재무활동(복지정책과)			7,454,804	6,068,272	1,386,532	81.4
		내부거래지출		6,261,271	5,760,369	500,902	92.0
			내부거래지출	6,261,271	5,760,369	500,902	92.0
		보전지출		1,193,533	307,903	885,630	25.8
			보전지출	1,193,533	307,903	885,630	25.8	보조금 반환금 10월중 집행예정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47,351	256,094	91,257	73.7
		인력운영비		299,844	220,673	79,171	73.6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력운영비)	299,844	220,673	79,171	73.6
		기본경비		47,507	35,421	12,086	74.6
			기본경비	47,507	35,421	12,086	74.6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925,022	6,681,187	1,243,835	84.3

2022 주요성과

□ 성      과

◦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확대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준공 및 개관	1,264백만원/ 22. 3. 22.

▸ 잔디교체, 제각보수 , 배수로 보강 및 진입로 포장 등 군경묘지 정비	200백만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제공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9,093가구 454백만원

▸ 다이로움 밥차 추진	7,550명 64백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6,661명 1,915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개사업, 2,033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관리 및 조사	32,144건

- 통합관리 : 22,432건(급여 중지· 변경, 유형 변경, 근로능력 판정)

- 신규조사 :  9,712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173가구 425명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45,57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7회 168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10,936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9,441건 589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513명 8,315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310명 55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78명  661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설계완료	2022. 6.

▸ 자활공동작업장 준공	2023. 1.

□ 반      성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관리 미흡

▸ 지방보조금 교부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예산          반영 및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음.

2022주요업무결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916백만원 (도 736 시 2,180)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500여명 / 16개 현충시설 /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실 적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350명

◦ 보훈회관 운영	9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450여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140명 1,250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2개단체 154백만원

◦ 팔봉군경묘지 정비공사 설계용역 추진	2022. 9. ~ 10.

▸잔디교체, 제각 및 충령탑 보수 및 배수로 보강 공사 설계 용역

□ 마무리 대책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2회(3,4분기)/ 회별 3,070명 정도

◦ 팔봉군경묘지 정비공사 추진	2022. 11. ~ 12.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 업 비 : 190백만원(시 190)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조성·운영

	운영현황
▸개 관 일 : 2022. 3. 22(매주 월, 1.1, 설·추석 당일 휴무) ▸운영인력 : 문화해설사 1, 기간제근로자 2(주중1, 주말1), 자활근로자 1 ▸이용인원 : 1일 평균 25명

□ 추 진 실 적

◦ 기념관 준공	2022. 3. 16.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기념관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2. 1 ~ 2.

▸ 운영인력 채용 ……………………………………………  2022. 2 ~ 3.

▸ 기념관 개관	………………………………………………… 2022. 3. 22.

▸ 기념관 연계 안내시설물 설치(5개소)	……… 2022. 8.~11./ 45백만원

▸ 기념관 기능보강	…………………………… 2022. 9.~12./ 112백만원

- 전시유물복제, 외부배수로 및 전시물 보완 공사 추진

□ 마무리 대책

◦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항일 운동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높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교육청·학교·어린이집 등에 홍보 활동 강화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033백만원 (균 1,423 도 203 시 407)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2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자 : 53개 기관 · 82개 서비스 (아동 52, 노인 13, 기타 17)

□ 추 진 실 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2.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정기 2회 / 수시

◦ 서비스 제공 실적	12개 사업 1,523명

◦ 제공기관 교육	7회

◦ 제공기관 지도점검	31개기관·58개서비스 / 2회(5월, 9월)

□ 마무리 대책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2. 10. ~ 11.

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14백만원 (국 330 시 484)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2022. 3.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98회 492건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4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추진

▸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5회) 및 서비스연계	6,661명 1,915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5,063가구 5,526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16가구 10,475건

▸ 1인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AI 말벗·케어로봇 보급	100가구

▸ 위기가구 상시 신고 채널 「익산 주민(Zoom-in)톡」운영	1,507명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439가구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17명 31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15,731건 574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68회 585명

▸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100개 사업 432백만원

▸ 제2회 익산시사회복지박람회 개최	59개기관 1,000여명

□ 마무리 대책

◦ AI말벗·케어로봇 이용자 만족도 조사	100가구 / 2022. 10월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2022. 11월중

◦ 나눔의 날 행사 추진	2022. 12월중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872백만원 (국 1,498 도 150 시 224)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

금융 - 6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800만원 이하)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2,023건 1,353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홍보	8회

▸ 홍보물 배부 : 2회(2개 읍면동 1,820부)

▸ 2,3차 의료기관 방문 홍보 : 2회 6개소

▸ 내고장 소식지 및 금강방송 등 : 4회

◦ 긴급복지지원 홍보 현수막 게첨	4개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9회

□ 마무리 대책

◦ 전직원 긴급복지지원 교육 및 유관기관 현장 교육 홍보	2회

◦ 긴급복지 지면 및 방송 홍보	2회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홍보 현수막 게첨	29개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3회

6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도 10 시 102)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 식품‧물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8개소, 정기기부자(CMS) - 435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추진 실적                         (2022.9.30.기준)

기부금품 접수				기부 물품 지급
현금		현물		지급대상		환가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시설
3,414건	52백만원	494,534건	1,490백만원	9,093명	554개소	1,625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9,093가구 454백만원

◦ 다이로움 밥차 추진	25회차 7,550명 64백만원

◦ 2022 익산시 사회복지자원집 발간	113개 자원

◦ 거동불편자 재가서비스	76회 483가구

□ 마무리 대책

◦ 기부 물품 접수 및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연중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 홍보	연중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022. 11월중

◦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지도점검	2022. 12월중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93,040백만원(국 75,279 도 11,232 시 6,529)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992가구 22,365명

◦ 급여종류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기타급여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 추 진 실 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집행	45,570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4,710명 45,156백만원

▸교육급여(상·하반기 부담분)	3,866명 27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454명 365백만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16명 22백만원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	18,949백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8,364가구 10,880백만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6,327명  8,06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적기 지급	연중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62,167가구 82,877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62,167	15,992	35,401	3,448	1,995	1,243	137	2,647	1,135	169
가구원	82,877	22,365	44,596	3,520	5,277	1,291	144	3,674	1,577	433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실 적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확인	타법 의료급여
5,124	3,111	1,051	69	268	85	31	333	171	5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5,124건

◦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급여감액 상계처리	121가구/89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및 급여변경	22,432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	1,526명

□ 마무리 대책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1회(11~1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9,712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9,712	2,550	3,437	168	283	889	1,093	1,292
책정(72%)	6,991	1,813	2,494	147	233	384	628	1,292
제외(28%)	2,721	737	943	21	50	505	465	-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173가구 425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7회/168가구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12회/227명

□ 마무리 대책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925백만원(국 1,102  도 360  시 6,463)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406명

◦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3,444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실시	1,197건(진행중 231건, 종결 966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 안내 및 상담	759명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4,615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중증질환 등록 등	921건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9,441건, 58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	수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수시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2,295백만원 (국 10,630 도 475 시 1,190)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 자산형성 지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자축계좌(2종)

▸ 자활기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실 적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총 513명 8,315백만원

▸ 시 직영 99명, 지역자활센터(2개소) 414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310명 550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8건 39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78명 661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설계완료	2022. 6.

◦ 자활공동작업장 시공사 선정	2022. 7.

□ 마무리 대책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수시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고장소식지 홍보	2022. 11월중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모집(8차)	2022. 11. 1. ~ 11. 10.

◦ 자활공동작업장 착공 및 준공	2022. 7. ~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