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 집행 실적
□	2022 주 요 성 과
□	2022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스마트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	1	6	9	9	7
현 원	32	-	1	7	7	3	14
증 감	-	-	-	1	△2	△6	7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

주민등록·인감,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

◦ 여권가족 : 여권접수·심사·교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및 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 토지관리

◦ 공간주소 :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기초행정구역(통·반) 구축사업,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유지관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신고․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30,147	274,525	136,750	137,775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베트남	중국	캄보 디아	네팔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타이완	기타
4,682	1,547	523	465	262	213	210	137	120	1,205

‣ 기타 (미얀마 145, 일본 111, 스리랑카 107, 몽골 105, 인도네시아 87, 미국 47, 캐나다 21, 기타 582)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설치일자
			2021년	2022.9월
합 계		21개소	117,613	95,819
실외형 (15)	동중학교	03:00~23:50	6,031	4,991	2012-02-15
	롯데마트	03:00~23:50	13,134	9,583	2016-0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6,361	3,285	2016-0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4,240	3,102	2017-02-17
	부송우리홈마트	03:00~23:50	8,004	6,117	2017-0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9,080	5,757	2018-04-10
	익산시청	24시간	9,924	6,415	2018-0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591	6,840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861	690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10,357	7,230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513	2,069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4,772	3,473	2020-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4,080	3,078	2020-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1,458	1,802	2021-04-09
	익산병원	24시간	-	493	2022-04-26
실내형 (6)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4,816	4,819	2017-0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13,478	15,832	2017-02-20
	원광대학생회관	평일06:00~22:00	518	442	2019-08-05
	익산역	03:00~23:50	3,753	3,296	2020-03-13
	원광대학병원	24시간	5,447	5,367	2021-0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195	1,109	2021-08-05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4,333	3,057	126	3,455
본 청 (동 지역)	174,341	1,398	51	1,477
읍 면	239,992	1,659	75	1,978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6,267	17	111	6,139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9,397	506.581	100	종합민원과(60%)
전	69,366	52.072	10	· 248,285필지
답	98,582	195.145	39	(303.512㎢)
대	68,334	28.272	6
임 야	31,986	110.840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324	11.537	2	· 141,112필지
도 로	71,446	32.313	6	(203.069㎢)
기 타	47,359	76.402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명예도로명
1,583	1	78	1,50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99 226,082	33 18,294	58 48,674	131 9,954	5 10,618	28 1,404	44 137,138

‣ 용도별 : 주거(230/28,850), 상업(14/19,439), 공장(2/45,537), 기타(53/132,256)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 기타 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408	391	15	2

□ 위원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종 합 민 원 과				3,880,753	3,148,526	732,227	81.1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28,540	410,312	118,228	77.6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42,090	188,149	53,941	77.7
			친절서비스향상	70,320	47,340	22,980	67.3
			신뢰받는민원행정	171,770	140,809	30,961	82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86,450	222,163	64,287	77.6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236,237	185,607	50,630	78.6
			여권발급	1,500	1,380	120	92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7,490	4,458	3,032	59.5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18,302	13,562	4,740	74.1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22,921	17,156	5,765	74.8
	지적행정구현			3,231,425	2,646,363	585,062	81.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2,608,836	2,096,497	512,339	80.4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346,722	193,689	153,033	55.9	기간제 인부임 및 분기별 서버유지비
			개별공시지가조사	156,536	150,573	5,963	96.2
			개발부담금 관리	60,000	33,830	26,170	56.4	감정평가 미발생
			지적재조사사업	1,080,172	1,032,570	47,602	95.6
			지적재조사사업추진	677,213	641,631	35,582	94.7
			지적관리	9,300	9,300	0	1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243,989	0	243,989	0	준공 미도래(2회추경 편성)
			시군행정구역간이중경계정비	34,904	34,904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622,589	549,866	72,723	88.3
			새주소부여사업	136,822	99,356	37,466	72.6
			새주소부여(보조)	416,167	398,310	17,857	95.7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9,600	52,200	17,400	75
	재무활동비			889	0	889	0
		보전지출		889	0	889	0
			보전지출	889	0	889	0	국고보조금 이자
	행정운영경비			119,899	91,851	28,048	76.6
		인력운영비		79,655	61,344	18,311	77
			개별공시지가조사	39,655	32,363	7,292	81.6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20,000	14,417	5,583	72.1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20,000	14,564	5,436	72.8
		기본경비		40,244	30,507	9,737	75.8
			기본경비	40,244	30,507	9,737	75.8

2022 주요성과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93.3%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34,895건/94.2%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 185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 35회/160건

‣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2,283명 / 4,344필지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 92.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595건

◦ 주소정보시설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544개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 154.2%(목표 24개/실적 37개)

‣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등) 일제조사 ･････････････ 14,862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 148,128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92,514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2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 5개지구/3,371필지/1,224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지연

‣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및 사망자의 토지 등 연락 불가능한 토지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실경작인 및 지역전문가(이장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 협의 적극 추진

2022 주요업무결산

	□ □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8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⑥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⑧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④ 야간민원 처리                ⑨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⑤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⑩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추 진 실 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실시 ･･････ 18회(월2회)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내 화분, 문화관광 사진 등 비치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처리기한 2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 34,895건/94.2%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 71명/97건

▸방문민원인 안내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2인1조3교대 운영 ･･ 185회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 35회/160건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사진틀 제공 ･････････････ 301건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 134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 161건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2,283명 / 4,344필지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 416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327건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93.3%(민원실환경 93.5%, 업무처리 93%)

□ 마무리 대책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방문민원인 민원 안내 및 야간민원창구 지속 운영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1백만원(국비 9백만원, 시비 22백만원)

◦ 사업내용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9백만원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추진

▸적용대상 : (읍·면지역) 모든 토지 / (동지역) 농지, 임야, 묘지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기간 접수분까지 처리>

②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                  : 22백만원

▸중요 지적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선진디지털 지적행정 구현 및 영구 보존관리 체계 구축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적공부 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추진

- 총1,421권 500,600장중 1,354권 461,182장 완료(92.1%)

- 지적측량결과도 : 총51,280장 중 28,539장 완료(5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 595건(행정절차 137, 발급 340, 이의신청 118)

□ 마무리 대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22. 10.~12.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공고·통지·발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추진                        : ‘22. 10.~12.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 ․중복 토지 정비추진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22백만원(특 12․도비 112․시비 498)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유지보수 및 일제 조사

▸사물주소 부여·사물주소판 설치 및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추 진 실 적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544개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 154.2%(목표 24개/실적 37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 사물주소판(430개)/국가지점번호판(40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 도로명판(17개)/건물번호판(6,692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일제조사 ･････････････････ 14,862개

◦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 72점(삼각점43/수준점15/통합기준점14)

◦ 긴급상황시 위치찾기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 70개

▸비상급수시설 43개/인명구조함 21개/버스정류장 6개

◦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대장 건물정보 연계·융합 데이터 정비 ･･･ 3,361개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14회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보도자료, SNS 등 활용 홍보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 DB 기초도면 작성 및 경계확인(29개읍·면·동)

□ 마무리 대책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              :□22. 10.~11.

▸국가지점번호판(금강 자전거도로) 2점 재설치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완료(통·반)         :□22. 12.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정기분(1. 1 기준),  토지이동분(7. 1 기준)

◦ 조사결정 : 292,514필지(국ㆍ공유지 36,713필지, 사유지 255,801필지)

◦ 사 업 비 : 196.1백만원(국비 93.3백만원, 시비 102.8백만원)

□ 추 진 실 적

◦ 조사대상 : 1. 1 기준 정기분(289,230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2. 1.~ 2.

▸산정지가 검증 실시(144,844필지)                       : ‘22. 2.~ 3.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35건)                     : ‘22. 3.~ 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 ‘22.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9,230필지)                      : ‘22. 4. 29.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42건)                     : ‘22. 4.~ 5.

◦ 조사대상 : 7. 1 기준 수시분(3,284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 ‘22. 6.~  8.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심의, 지가결정공시 : ‘22. 9.~ 10.

□ 마무리 대책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준비

▸	조사대상 필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실시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통한 가격의 적정성 확보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2021년 사업대상 : 5개지구(황등1, 황등2, 제성1, 제성2, 호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2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2,069필지 1,043천㎡/401백만원(전액국비)

※ 2022년 사업대상 : 5개지구(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3,371필지/1,224천㎡/666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년도	필지	면적(천㎡)
11,278	5,479	5,838	3,212	2021년	2,069	1,043
				2022년	3,371	1,224

□ 추 진 실 적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22. 1.~ 2.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2,069필지 1,043천㎡)	:	□22. 2.~ 8.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22. 8.~ 9.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서 통지	:	□22. 9.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2. 9.~ 현재

□ 마무리 대책

◦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2. 11.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2. 11.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2. 12.
◦ 조정금 징수 · 지급	:	□2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