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7	5	4	3
증 감	-	-	-	2	0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인력 지원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2 예산집행실적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58,317,232	36,281,069	22,036,163	62.2
	농업 경쟁력 강화			37,192,116	24,132,401	13,059,715	64.9
		농업인복지지원		11,883,748	11,137,377	746,371	93.7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5,280	15,120	20,160	42.9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6,000	2,604	3,396	43.4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77,200	550,810	26,390	95.4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0	54,220	5,780	90.4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7,585,890	7,474,463	111,427	98.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0,000	0	10,000	0.0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401,000	370,786	30,214	92.5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공동 아이돌봄지원사업	13,700	5,759	7,941	4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520,328	1,520,328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506,776	396,219	110,557	78.2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63,700	182,879	80,821	69.4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65,925	44,877	21,048	68.1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3,500	0	3,500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59,200	35,703	23,497	60.3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0,000	160,000	0	100.0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0	15,000	0.0
			농업인회관 관리	1,500	473	1,027	31.5
			(구)함열출장소 관리	9,500	2,054	7,446	21.6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240,000	240,000	0	100.0
			농촌인력지원사업	74,231	18,464	55,767	24.9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5,000	0	5,000	0.0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21,000	0	21,000	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40,000	0	40,000	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92,018	52,500	139,518	27.3	명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7,000	119	6,881	1.7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53,672	15,352	38,320	28.6
			미래농정 혁신과제	39,200	14,400	24,800	36.7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4,472	952	13,520	6.6
		농림사업추진		4,020,474	3,483,360	537,114	86.6
			농림사업추진	50,380	34,287	16,093	68.1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407	2,707	3,700	42.3
			북부청사 관리	254,051	169,311	84,740	66.6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477,500	3,276,315	201,185	94.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152,136	740	151,396	0.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80,000	0	80,000	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74,522	214,760	159,762	57.3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0,000	2,500	17,500	12.5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94,302	47,150	47,152	5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29,250	29,250	50.0
			농업인 교육사업	38,500	0	38,500	0.0
			농업경영인 육성	50,500	25,000	25,500	49.5
			농민회 육성	75,920	75,920	0	100.0
			농업회의소 활성화	12,000	12,00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24,800	22,940	1,860	92.5
		쌀경쟁력 제고사업		3,982,041	1,983,171	1,998,870	49.8
			쌀경쟁력제고사업	724,460	199,020	525,440	27.5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자체)	480,000	0	480,000	0.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14,400	0	14,400	0.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40,000	0	240,000	0.0	명시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10,000	69,327	40,673	63.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54,000	27,000	66.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50,000	0	450,000	0.0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54,000	27,000	66.7
			재해 및 복구지원	1,389,463	1,382,009	7,454	99.5	예비비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3,824	10,368	3,456	7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3,824	17,872	5,952	75.0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50,000	0	50,000	0.0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106,095	106,095	0	100.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24,180	0	124,180	0.0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자체)	93,795	90,479	3,316	96.5
		친환경농업육성		16,525,104	7,197,396	9,327,708	43.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17,200	217,2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32,350	0	132,350	0.0
			토양개량제 지원	1,138,881	815,781	323,100	71.6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5,584	200,360	105,224	65.6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28,833	48,908	79,925	38.0
			친환경 농자재 지원(전환사업)	1,772,260	1,747,534	24,726	98.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75,890	6,381	169,509	3.6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60,000	60,000	0	100.0
			경관보전직불	2,038,135	1,861,269	176,866	91.3
			경관보전직불제(자체)	614,261	431,578	182,683	70.3
			GAP 안전성 분석지원	237,000	7,522	229,478	3.2
			유기농업자재 지원	232,610	2,922	229,688	1.3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42,000	200,588	41,412	82.9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979,000	0	1,979,000	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0,560	2,400	8,160	22.7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2,100	20,023	12,077	62.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105,216	105,216	0	100.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261,000	232,800	28,200	89.2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03,000	26,351	76,649	25.6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7,000	18,000	9,000	66.7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98,900	0	498,9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78,400	0	78,4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97,984	97,984	0	100.0	명시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82,500	49,500	33,000	60.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30,000	9,000	21,000	30.0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3,440	10,080	3,360	75.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100,000	26,000	74,000	26.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811,000	0	4,811,000	0.0
		농지관리		352,555	100,985	251,570	28.6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88,555	96,841	91,714	51.4
			농지관리 운영	164,000	4,144	159,856	2.5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20,909,375	12,110,344	8,799,031	57.9
		농촌환경 정비		1,209,132	222,555	986,577	18.4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171,405	971,595	15.0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66,132	51,150	14,982	77.3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9,700,243	11,887,789	7,812,454	60.3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063,667	536,777	526,890	50.5
			한발대비용수개발	60,000	60,000	0	100.0
			한발대비용수개발	130,000	120,644	9,356	92.8	명시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14,618	214,618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4,255,660	2,175,044	2,080,616	51.1
			농업용 배수로 정비	1,223,935	673,047	550,888	55.0	명시
			농로 확포장	2,780,840	954,327	1,826,513	34.3
			농로 확포장	520,781	517,191	3,590	99.3	명시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3,540,000	2,869,392	670,608	81.1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290,714	290,714	0	100.0	명시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00,000	944,141	255,859	78.7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08,644	108,644	0	100.0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10,000	87,684	22,316	79.7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96,712	183,854	112,858	62.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7,863	7,863	0	100.0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544,548	502,502	42,046	92.3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110,761	79,503	31,258	71.8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150,000	903,145	246,855	78.5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88,199	188,199	0	100.0	명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34,000	29,411	404,589	6.8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234,979	65,021	78.3	명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9,021	3,202	15,819	16.8	사고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0.0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194,989	5,011	97.5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38,000	0	138,000	0.0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2,280	0	12,280	0.0	명시
			농업기반정비(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7,920	292,080	2.6	명시
	재무활동(미래농업과)			169,452	4,200	165,252	2.5
		보전지출		169,452	4,200	165,252	2.5
			보전지출	169,452	4,200	165,252	2.5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46,289	34,124	12,165	73.7
		기본경비		46,289	34,124	12,165	73.7
			기본경비	46,289	34,124	12,165	73.7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2022 주요성과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26명 /   18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37명 /  551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99명 /   54백만원

‣농민공익수당 지급	: 12,400명 / 7,440백만원

◦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국내체류,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26농가 49명

▸시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가 및 신규인력 신청접수	:    41농가 111명

▸농촌인력중개센터(3개농협, 시) 중개 및 작업투입	: 370농가 1,370명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3대 /  63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8대 /   72백만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352ha /  148백만원

▸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 육성지원	:   1개소 /  171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7,311톤 /   815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2,855톤 / 1,747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 286개소 / 7,453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127개소 / 2,195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848건 / 138ha

▸농지보전부담금 : 5,195백만원 부과 / 수수료 400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

▸농촌지역 고령화, 노동력 감소, 무상공급으로 인한 토양개량제 미살포 또는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고 읍면동 자체 점검을 통해 미살포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022 주요업무결산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정거버넌스 운영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17,722명

◦ 사 업 비 : 8,347백만원(도비 3,220, 시비 5,013, 자부담 114)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17,722	8,347	8,233	3,220	5,013	11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7명	51	41	11	30	1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440명	666	577	173	404	89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	60	18	42	15
농민 공익수당	12,575농가	7,545	7,545	3,018	4,52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500명	10	10		10

□ 추 진 실 적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26명 /    18백만원(43%)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3명/ 영농도우미 23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37명 /   551백만원(96%)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99명 /    54백만원(90%)

◦ 농민공익수당 접수, 자격확인 및 지급	: 12,400명 / 7,440백만원(99%)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검진완료자 261명 / 예약자 165명

□ 마무리 대책

◦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및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용독려  : 수  시

◦ 농민공익수당 추가 지급 및 이행점검                 :  2022. 11. ~ 12.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2022. 11. ~ 12.

2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 사 업 량 : 80여명

◦ 사 업 비 : 334백만원(도 9, 시 150, 자담 175)

◦ 사업내용 : 농가 배치(3~5개월), 항공료,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등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 사 업 량 : 4개소(낭산·여산·금마농협 / 시 직영)

◦ 사 업 비 : 314백만원(국 120, 도 36, 시 158)

◦ 사업내용 : 구인(농가)·구직(영농근로) 모집·중개(단기근로), 상해보험,

교통비, 작업반장수당,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등

□ 추 진 실 적

◦ 국비매칭 농촌인력중개센터 보조금 교부(3개농협)	: 240백만원(개소당 80)

◦ 시 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채용(5월)	: 1명(기간제)

◦ 신규(유휴)근로자 및 일손필요농가 모집 홍보	: 상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홍보, 내고장소식지, 전단지, 현수막 등

◦ 시 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농가 및 신규인력 신청접수	: 41농가 111명

◦ 농촌인력중개센터(3개농협, 시) 중개 및 작업투입 : 370농가 1,370명(누계 19,418)

◦ 계절근로자(국내체류, 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26농가 49명

□ 마무리 대책

◦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근로자 추가입국(12명)	: 2022. 10.

◦ 내국인(도시민)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및 농가중개	: 상시

◦ 계절근로자 외국 지자체 MOU 체결(베트남)	: 2022. 11.

◦ 국비매칭 농촌인력중개센터 보조금 정산(3개농협)	: 2023.  1.

3		농정거버넌스 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 위원 109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1개 이사회 10개 분과 / 회원 900명)

▸농업인의 주체적 농정참여 확대 및 상향식 사업 발굴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19회

- 농민정책 1회, 식량 1회, 농촌활력 7회, 원예특작 3회, 농식품가공유통 1회, 축산 2회, 산림 2회, 여성농업인 1회, 청년농업인 1회

- 농정 제안 및 발굴, 지원사업 대상 심의, 농업현안 의견수렴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 3회

- 분과 최종 상정안 설명 및 검토·조정, 농정현안 대책 논의

◦ 농업회의소

▸2022년 농정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보급	: 650부

-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사업 정보 제공, 농업예산 분석 등

▸농업회의소 토론회(농촌소멸 극복을 위한 농촌활력방안)	: 2022. 9.

▸농업회의소 선진지견학(먹거리지원센터, 푸드플랜 운영)	: 2022. 9.

▸시장님과 농업회의소 정책간담회	: 2022. 9.

- 농업인 및 농업회의소 제안정책(12건)에 대한 검토 및 토론

□ 마무리 대책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회의(분과, 소위원회 등)	: 수시

▸희망농정위원회 선진지견학	: 분과별

◦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소식지 제작보급	: 2022. 12.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762.9	1,535.3	95	396.8	1,043.5	227.6
벼 공동녹화장 지원	1동	50	30		15	15	20
농업용 방제드론	3대	105	63		31.5	31.5	42
곡물건조기 지원	8대	120	72		36	36	48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52ha	246.4	147.8		73.9	73.9	98.6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8ha	116	116		58	58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시설장비)지원	1개소	190	171	95	22.8	53.2	19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1,264ha	199.9	199.9		31.8	168.1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678ha	735.6	735.6		127.8	607.8

□ 추 진 실 적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3대)                   : 63백만원(100%)

▸삼일영농조합법인, 함께하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유)한맥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8대)                          : 72백만원(100%)

◦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지원사업(352ha)       : 147.8백만원(100%)

▸황제뜰작목반 : 비료(밑거름) 5,300포 공급, 항공방제 2회

◦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시설장비)지원(1개소)    : 171백만원(100%)

▸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범용콤바인1대,파종기1대)

◦ 영농부산물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1,249ha)  : 196.6백만원(98%)

□ 마무리 대책

◦ 벼 공동녹화장 지원사업(1동/330㎡)	: 2022. 12.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58ha)	: 2022. 12.

▸서익산농협 외 8개소 : 농자재구입, 공동방제, 종자구입 등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3,678ha)	: 2022. 12.

▸이행점검(11월중)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4,940	4,151.5	2,036	285	2,062.5	556.5
토양개량제지원	7,311톤	1,138	1,138	750	194	19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1,754	1,754	1,061		69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306건	129	129		39	9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27ha	464		93		139	23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69ha	175	175		52	123
우렁이지원사업	1,936ha	484	242			242	24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15ha	132	132	132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600ha	499	499			499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	50대	165	82.5			82.5	82.5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7,311톤)	: 815백만원(72%)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6,304명/22,855톤)	: 1,747백만원(98.6%)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90건)	: 49백만원(38%)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172명/302ha)	: 3백만원(1.3%)

◦ 우렁이 지원사업 추진(1,607ha)	: 201백만원(83%)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추진(33대)	: 49백만원(60%)

□ 마무리 대책

◦ 유기질비료 사업 정산	: 2022. 12.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정산	: 2022. 11.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정산	: 2022. 12.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지급 및 정산  : 2022. 12.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13,898백만원(국비 48 도비 903 시비 12,94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3,898	48	903	12,947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성당면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1,064			1,064	연 중
경지정리지구보수및보강	215			215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4,255		31	4,224	106개소
농로확포장	2,781		32	2,749	48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814			1,814	익산시(35)
	1,726			1,726	공대행(95)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840		840		32개소
한발대비용수개발	60	48		12	2개소

□ 추 진 실 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5개소/171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30개소/537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 80개소/2,175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	: 137개소/3,823백만원

▸농로(23개소), 기계화경작로(익산시 24개소, 공대행 90개소)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	: 32개소/687백만원

▸농로(21개소) 배수로(11개소)

◦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관정설치	: 2개소/6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972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527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 26개소/2,080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	: 41개소/2,498백만원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	: 153백만원

7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3,232백만원(국비 217, 도비 1,233, 시비 1,78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232	217	1,233	1,782
용수원개발사업	110		65	45	4개소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400		320	80	익산시(7)
	800		640	160	공대행(77)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자체)	350			350	익산시(6)
	800			800	공대행(8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434	217	87	130	1개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200		80	120	1개소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38		41	97	46개소

□ 추 진 실 적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4개소)	: 3개소/88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122개소/1,847백만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추진(동산제)	: 1개소/29백만원

◦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 (금곡마을)	: 1개소/195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1개소)	: 1개소/22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48개소/503백만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추진(동산제)	: 1개소/405백만원

◦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추진(46개소)	: 46개소/138백만원

▸저수지 정밀조사용역중으로 하반기 완료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560	17,754	4,806
※ 농업진흥지역(안) : 16,532, 진흥지역(밖) : 6,028

□ 추 진 실 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2022. 9.

▸전용건수 848건, 전용면적 138ha, 농지보전부담금 5,195백만원 부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2. 9.

▸원상회복명령 : 7건 / 14,492㎡

- 복구완료(2건/3,118㎡), 복구중(5건/11,374㎡)

◦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2022. 4. 15.

◦ 2021년 농지이용처분의무통지자 청문	: 2022. 5. 11.

□ 마무리 대책

◦ 농지위원회 운영	: 2022. 8.~ 12.

▸ 21개 위원회 구성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등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22. 9. ~ 12.

▸신규취득 5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