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미래농정국

산 림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 산림조성

		전 략 목 표
◦ ◦ ◦	산림자원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색성장의 기반구축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국토경관 보존

		중 점 과 제
◦ ◦ ◦ ◦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친환경적 개발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산불 등 재해없는 산림자원 보전으로 아름다운 푸른산 조성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일  반  현  황

□ 기          구

				산 림 과
산림행정						산림보호						석산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0	1	3	3	2	1
증 감	△1	0	0	△1	1	△1

□ 사  무  분  장

□ 산 림 행 정 : 환경친화 조림 ‧ 정책숲 가꾸기,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보호구역관리, 임야대상 직불금, 보전산지 구분관리, 임목벌채·굴취 인허가, 유아숲조성‧운영, 산림통계

□ 산 림 보 호 : 산불방지, 등산로 관리,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 산림사법, 산림병해충 방제,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 석 산 관 리 : 채석․토사 채취허가 및 관리,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 림 과				5,282,174	3,610,224	1,671,950	68.3
	산림자원화			5,025,634	3,401,496	1,624,138	67.7
		조림사업		2,230,528	1,570,168	660,360	70.4
			조림사업	83,480	30,620	52,860	36.7
			경제림 조성	86,108	76,618	9,490	89.0
			큰나무 조림	274,080	240,745	33,335	87.8
			미세먼지 저감 조림	317,686	239,221	78,465	75.3
			정책숲 가꾸기	918,829	683,485	235,344	74.4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8,856	0	28,856	0.0
			공공산림 가꾸기	93,274	65,960	27,314	70.7
			사방사업	66,097	32,881	33,216	49.7
			산지관리 지원	13,318	11,288	2,030	84.8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600	4,323	1,277	77.2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7,360	7,227	133	98.2
			석재산업(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177,800	177,800	0	100.0
			양묘시설현대화	158,040	0	158,040	0.0
		임업후계자 육성		7,040	5,040	2,000	71.6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5,040	5,040	0	100.0
			임업후계자 지원	2,000	0	2,000	0.0
		청정임산물이용증진		93,260	59,740	33,520	64.1
			산림작물생산단지	20,000	9,000	11,000	45.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0,000	10,000	0	100.0
			임산물상품화지원	9,750	9,750	0	100.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7,400	24,370	13,030	65.2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6,000	3,000	3,000	50.0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7,500	2,500	5,000	33.3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490	0	1,490	0.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1,120	1,120	0	100.0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37,594	20,466	17,128	54.4
			목재제품 품질관리	1,840	1,840	0	100.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22,400	7,700	14,700	34.4
			목재수확 점검관리	13,354	10,926	2,428	81.8
		도시림 조성		259,427	223,933	35,494	86.3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96,286	80,684	15,602	83.8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유아숲 교육운영)	105,904	93,195	12,709	88.0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7,237	50,054	7,183	87.5
		산불방지대책		1,709,988	1,062,694	647,294	62.1
			산불진화장비 확보	52,475	52,475	0	100.0
			산불방지	740,178	415,893	324,285	56.2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43,888	519,676	224,212	69.9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9,700	19,700	0	100.0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7,465	27,189	276	99.0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04,110	5,590	98,520	5.4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	3,972	3,972	0	100.0
			산불방지대책비	18,200	18,200	0	100.0
		임도 및 등산로 관리		687,797	459,455	228,342	66.8
			간선임도	223,000	219,716	3,284	98.5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전환사업)	90,640	89,203	1,437	98.4
			임도시설 유지관리	11,400	10,700	700	93.9
			등산로 정비	3,900	3,900	0	100.0
			등산로 관리	58,857	28,737	30,120	48.8
			등산로 관리 (보조)	300,000	107,199	192,801	35.7
	녹색도시조성			226,122	190,044	36,078	84.0
		산림병해충		226,122	190,044	36,078	8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7,506	68,334	19,172	78.1
			일반병해충방제	20,608	20,608	0	100.0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1,442	76,532	14,910	83.7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2,606	2,606	0	100.0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23,960	21,964	1,996	91.7
	행정운영경비			30,418	18,684	11,734	100.0
		기본경비		30,418	18,684	11,734	100.0
			기본경비	30,418	18,684	11,734	100.0

2022 주요성과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조림사업 : 68ha, 103천본(경제수·큰나무 82천본, 미세먼지저감 21천본)

‣ 숲가꾸기 : 418ha(간벌 50ha, 조림지 풀베기 330ha, 덩굴제거 38ha)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5명)

- 산림 내 숲 정비(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38ha, 산물수집 330㎥

◦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 유아숲 체험원 운영

‣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금마서동공원·웅포곰돌이) 및 시설 보강

- 숲속광장, 포토존, 그물놀이, 키재기기린, 통나무오르기 등 신규 설치

- 네줄징검다리, 야자매트 교체 등 노후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프로그램 운영 용역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유아숲체험원 각 2명)

- 이용인원 : 총 5,801(금마 서동공원 3,800명, 웅포 곰돌이 2,001명)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99명(감시원 39명, 진화대 60명)

‣ 산불자체진화(36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2022년 전라북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 505본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5명

-  2022년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채취 및 검경 의뢰         : 677건

□ 반      성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 추진 미흡

‣ 사유지 대상 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사업추진 미흡

2022 주요업무결산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사업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산불방지대책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1		조 림 사 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봄 3▪4월, 가을 10▪ 11월)

◦ 위    치 : 관내 임야(대부분 사유림),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 등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 선정

◦ 사 업 비 : 678백만원(국비 256, 도비 127, 시비 295)

◦ 사 업 량 : 68ha

▸경제수 조림(1~2년생)	: 20ha  /    86백만원

▸큰나무 조림(4~7년생 등)	: 30ha  /   274백만원

▸미세먼지저감 큰나무 조림(4년생)          : 10ha  /   142백만원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수고 2~3m)        :   8ha  /   176백만원

□ 추 진 실 적

◦ 봄철 조림(68ha, 103천본)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2.  1. ~  2.

▸조림사업 시행                                  : 2022.  3. ~  4.

(경제수 20ha, 큰나무 30ha, 미세먼지저감  10ha, 풍경있는농산촌 가꾸기 8ha)

□ 마무리 대책

◦ 2023년 조림사업 준비절차 추진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2. 11. ~ 12.

2		정책숲 가꾸기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948백만원(국비 474, 도비 142, 시비 332)

◦ 사 업 량 : 481ha

▸조림지 가꾸기(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360ha / 625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35백만원

▸큰나무 가꾸기(간벌사업)                     :  40ha /   69백만원

▸산불예방 숲가꾸기(간벌·수집 등 연료물질 감소)  :  50ha / 190백만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숲구조개량 간벌)  :  11ha /   29백만원

□ 추 진 실 적

◦ 대상산지 조사 및 산주 동의서 수리          :  2022.  1. ~    3.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2.  3. ~  5.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5. ~   6.

◦ 숲가꾸기(418ha) 사업 추진                 :  2022.  6. ~ 10.

▸조림지(풀베기 330ha, 덩굴제거 38ha), 큰나무·산불예방숲(50ha)

□ 마무리 대책

◦ 숲가꾸기(71ha) 사업 추진                    :  2022. 11. ~ 12.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예방숲, 공익숲

※ 사업량 추가(제2회 추경) : 산불예방숲(30ha→50ha), 공익숲(10ha→11ha)

3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51.1백만원 (국비 15.9, 도비 7.1 시비 67.6 융자 5.1 자담 55.4)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융자	자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51.1	90.6	15.9	7.1	67.6	5.1	55.4
산림작물생산단지	2임가	35	20	8	3.6	8.4	0	15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임가	27.3	10	4	1.8	4.2	5.1	12.2
임산물상품화지원	3임가	20.3	9.7	3.9	1.7	4.1	0	10.6
친환경 조경용퇴비 지원사업	6,000포	36	32.4	0	0	32.4	0	3.6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10임가	5.5	5	0	0	5	0	0.5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2임가	12	6	0	0	6	0	6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3임가	15	7.5	0	0	7.5	0	7.5

□ 추 진 실 적

◦ 산림작물생산단지(표고버섯톱밥배지 등)    : 1임가 완료, 1임가 진행중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화물차량, 건조기) : 1임가 완료, 1임가 이월예정

* 1임가 이월예정(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출고 지연되어 23년도 납품 예정)

◦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재 등)          :  3임가 완료

◦ 친환경 조경용퇴비 지원사업            :    4,050포완료, 1,950포 진행중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5임가 완료, 5임가 진행

◦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  1임가 완료, 1임가 진행중

◦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  1임가 완료, 1임가 진행, 1임가 추가중

□ 마무리 대책

◦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 및 추진                   : 2022. 10. ~ 12.

◦ 보조금사업 추진독려 및 시행 사업장 지도점검    : 2022. 10. ~ 12.

◦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2022. 12.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68.6백만원(국비 53, 도비 15.9, 시비 99.7)

◦ 사업내용 : 전문업체를 통한 유아숲체험원(2개소) 운영 및 시설 보수·보강

◦ 위    치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웅포 입점리)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금마 동고도리)

□ 추 진 실 적

◦ 유아숲체험원 시설 점검 및 보수·보강사업 시행   : 2022.  3. ~  6.

▸신규시설물 설치(웅포 곰돌이 유아숲) : 6종 9개 시설

- 숲속광장 1, 포토존 1,  그물놀이 1, 키재기 기린 2, 통나무오르기 2, 냉난방기 2

▸노후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네줄 징검다리 및 야자매트 교체, 토끼장 관람대 데크설치 등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 2022.  4. ~  9.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유아숲체험원 각 2명) 및 운영

- 금마 서동공원 3,800명(3-5세 1,466명, 6-7세 1,512명, 성인 655명)

- 웅포 곰돌이 2,001명(3-5세 504명, 6-7세 1,202명, 성인 284명)

□ 마무리 대책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 2022.  10. ~ 11.

◦ 웅포 유아숲 안전관리 안내판 설치               : 2022.  10. ~ 11.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시설보강 ‘23년 본예산 반영 추진     : 2022.  11. ~  12.

◦ 유아숲체험원 운영·프로그램 완료 및 정산        : 2022.  12.

5		산불방지 대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709백만원(국비 339, 도비 247, 시비 1,123)

◦ 사업내용 : 선제적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주요 산림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12,037ha

▸산불조심기간 : (봄철) 2. 1. ~ 5. 15. / (가을철) 11. 1. ~ 12. 15.

▸시설 및 장비 : 산불대응센터 1동, 진화장비보관창고 2동, 감시카메라 4대 등

□ 추 진 실 적

◦ 봄철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40톤)           : 2022. 2. ~ 3.

▸논‧밭두렁 소각 등 계도활동(116건)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산불대응센터)        : 2022.  2. ~ 5.

▸산불대응센터 운용(공무원 2인 1조 / 감시원 39, 진화대 60)

▸산불감시원·진화대 교육 및 진화훈련, 목조문화재 합동 소방훈련(2회)

▸산불 외 화재 출동 초동 진화 완료 : 36건(과태료 부과 - 3건)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 2022.   4.

▸군부대, 산림항공관리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산림조합 등

◦ 2022년 전라북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 2022.  6.

▸관내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

◦ 2022년 산불진화차(2.5톤)신규구입 추경편성 및 발주의뢰 : 2022.  8. ~ 9.

▸노후된 산불진화차(2.5톤)폐차 및 신규구입

□ 마무리 대책

◦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 2022. 10.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2022. 11. 1. ~ 12. 15.

◦ 국가지정목조문화재 합동소방 훈련(익산소방서)          : 2022. 11. ~ 12.

◦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 2022. 11. ~ 12.

6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87백만원(균특 156, 도비 213, 시비 318)

◦ 사업내용 : 임도 신설 및 임도 보수, 등산로 정비, 민원처리 등

▸임도 신설(1.2km)	: 223백만원

▸임도 보수(12km)	:  54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등)	: 300백만원

▸임도·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110백만원

□ 추 진 실 적

◦ 임도 신설(천호산 일원) 착수 및 준공	: 2022.  4. ~  8.

▸여산면 호산리 산9번지 일원(1.2km)

◦ 등산로 정비사업(1차) 착수 및 준공	: 2022.  5. ~  7.

▸천호산 일원(1.2km)

◦ 임도 보수사업(함라산 일원) 착수	및 준공	: 2022.  6. ~  8.

▸성당면 두동리 산158-28임 외 10구간(12km)

◦ 임도‧등산로 관리원(5명)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2022.  3. ~  9.

▸임도변 예초작업 및 노면정리 72.97km, 등산로 민원처리 30건 등

□ 마무리 대책

◦ 임도‧등산로 관리원 운영(5명) 및 유지관리               : 2022. 10. ~ 12.

◦ 등산로 정비사업(2차) 추진                               : 2022. 10. ~ 12.

▸함라산, 미륵산, 봉개산 일원

7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26백만원(국비 127, 도비 30, 시비 69)

◦ 사업대상 : 관내 임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 등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관내 주요 산림 병해충방제

□ 추 진 실 적

◦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2.  2. ~  3.

▸춘포면, 덕기동 일원 50ha , 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505본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2022.  3.

▸단속대상 :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241개소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5명)                  : 2022.  3. ~  9.

▸돌발해충 월동난 제거(6ha),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검경의뢰 677건

▸소나무재선충병(30ha) 및 돌발해충(80ha) 방제 등

□ 마무리 대책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5명) 및 유지관리      : 2022. 10.

◦ 2023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22. 11. ~ 12.

▸함라·춘포 일원 소나무류 고사목 벌채․파쇄 작업 실시설계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2022. 11. ~ 12.

▸찜질방, 화목 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251개소

8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자연과 개발이 조화된 산지 내 토석채취 허가

◦ 허가지/종료지 현황

구 분	개소	면 적 (㎡)			복 구 비 (백만원)
		소계	산림지역	도시지역	소계	산림지역	도시지역
합 계	22	1,099,325	1,003,383	95,942	124,559	77,439	47,120
채취허가	8	504,740	408,798	95,942	82,387	35,267	47,120
채석종료	14	594,585	594,585	0	42,172	42,172	0

□ 추 진 실 적

◦ 황등산업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황등산업이 승대산업을 인수)   : 2022. 1. 10.

◦ 금성개발 토석채취 변경허가(면적 변경없는 채석량 증)           : 2022. 1. 25.

◦ 부수적토석채취 허가(모인파크 APT터파기)                      : 2022. 4.  1.

◦ 여방 대집행 복구공사 준공(대행자: 익산산림조합)               : 2022. 6. 16.

▸사업면적: 13,983㎡,  복구량: 75,000㎥(LH평화지구 토사)

◦ 소송 수행(대목토건:토석채취 불허 처분의 소), 1·2·3심 승소      : 2022. 7. 28.

◦ 신한산업 대집행 복구지 (부분)복구공사 완료                    : 2022. 8.  8.

▸복토량: 101,855㎥(LH평화지구 토사),  대행자: 익산산림조합

□ 마무리 대책

◦ 석재산업(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추진(내산, 호남)            : 2022. 12월

◦ (유)진산골재 복구설계서 반려처분 소송 수행(1심, 선고기일 22.11.10.) : 계속

◦ 쌍용건설(주) 대집행 복구공사 추진(대행자: 익산산림조합)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