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사람이 머무르고 살고싶은 익산건설을 위한 시민 모두가 다이로운 도시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	다양성이 조화로운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창출

		중 점 과 제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로 특색있고 균형있는 지역발전 수립
◦	시민 체감 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울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개발				경영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1	5	5	5	6
현 원	22	1	1	5	7	5	3
증 감	△1	-	-	-	2	-	△3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소관 행정 종합기획·조정,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개발행위(변경)허가,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	도시경관	:	익산시 도시경관 총괄계획 수립,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심의·자문·협의)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행, 토지수용 재결, 소유권이전 촉탁, 기타 과 보상관련 업무전반
	◦	경영개발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계약, 공기업특별회계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6	76.089	216.735	192.181	21.921
비 율	100	15.0	42.7	38.0	4.3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89	17.904	1.889	10.779	45.517
비 율	100	23.5	2.5	14.2	59.8

□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경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 연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비고
지구수	182	32	6	10	1	90	43
면 적	27,293	15,049	941	1,300	202	3,148	6,653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918	29,797,095	1,897	29,489,746	21	307,349	99.0
도로	소 계	1,347	11,704,824	1,331	11,572,784	16	132,040	98.9
	광 로	6	1,180,130	5	1,160,250	1	19,880	98.3
	대 로	62	3,791,520	59	3,752,348	3	39,172	98.9
	중 로	330	4,392,672	328	4,342,255	2	50,417	98.8
	소 로	949	2,340,502	939	2,317,931	10	22,571	99.0
공원	소 계	103	4,745,169	100	4,576,138	3	169,031	96.4
	근린공원	45	4,266,121	44	4,128,305	1	137,816	96.8
	역사공원	2	76,461	1	64,792	1	11,669	84.7
	수변공원	2	28,058	1	8,512	1	19,546	30.3
	어린이공원	39	90,055	39	90,055	0	0	100
	소공원	13	48,892	13	48,892	0	0	100
	문화공원	1	35,279	1	35,279	0	0	100
	묘지공원	1	200,303	1	200,303	0	0	100
녹지	소 계	97	622,004	95	615,726	2	6,278	99.0
	완충녹지	78	561,556	76	555,278	2	6,278	98.9
	경관녹지	15	54,686	15	54,686	0	0	100
	연결녹지	4	5,762	4	5,762	0	0	100
기타	소 계	371	12,725,098	371	12,725,098	0	0	100
	주차장	49	149,033	49	149,033	0	0	100
	광 장	30	660,484	30	660,484	0	0	100
	공공청사	15	196,097	15	196,097	0	0	100
	유원지	0	0	0	0	0	0	0
	운동장	1	260,000	1	260,000	0	0	100
	기 타	276	11,459,484	276	11,459,484	0	0	100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11,012,591	5,623,819	5,388,772	51.1
소계(일반회계)				10,894,928	5,623,819	5,271,109	51.6
	도시개발관리			10,400,351	5,591,136	4,809,215	53.8
		도시계획		373,743	104,126	269,617	27.9
			도시계획관리	373,743	104,126	269,617	27.9	명시이월 267,403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1,057,877	122,471	935,406	11.6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057,877	122,471	935,406	11.6	명시이월 257,876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829,654	375,981	453,673	45.3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500,000	368,128	131,872	73.6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220,000	5,081	214,919	2.3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9,375	0	29,375	0	명시이월 29,375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80,279	2,772	77,507	3.5	명시이월 40,279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2,427,471	1,716,491	710,980	70.7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502,000	268,451	233,549	53.5
			미불용지 보상	400,000	397,504	2,496	99.4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9,660	9,660	0	100	사고이월 9,660
			함열미력리(소로1류7호,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354,000	125,000	229,000	35.3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640,000	640,000	0	100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97,892	179,030	18,862	90.5	사고이월 197,892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28,919	0	28,919	0	사고이월 28,919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250,000	73,146	176,854	29.3
			모현동 청소년 문화 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23,700	1,300	94.8	명시이월 25,000
			금마초등학교 앞 (소로 3류809호) 도로개설	20,000	0	20,000	0
		신규도시개발사업		3,460,952	2,626,590	834,362	75.9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1,758,952	1,569,162	189,790	89.2	사고이월 58,952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702,000	1,057,428	644,572	62.1
		도시경관디자인조성		2,250,654	645,477	1,605,177	28.7
			공공디자인개선	264,791	262,772	2,019	99.2	명시215,250 사고49,541
			도시디자인	221,363	60,647	160,716	27.4	명시5,715 사고52,647
			도시경관 개선사업	114,500	77,302	37,198	67.5	명시이월 62,000
			도시경관	250,000	133,200	116,800	53.3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전환사업)	1,200,000	111,556	1,088,444	9.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00,000	0	200,000	0
	재무활동			460,000	0	460,000	0
		내부거래지출		460,000	0	460,000	0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내부거래지출	460,000	0	460,000	0
	행정운영경비			34,577	32,683	1,894	94.5
		기본경비		34,577	32,683	1,894	94.5
			기본경비	34,577	32,683	1,894	94.5
소 계(특별회계)				117,663	0	117,663	0
특별회계				117,663	0	117,663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663	0	117,663	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571,855	5,462,638	17,109,217	24.2
	사업비용			362,045	242,798	119,247	67.1
		영업비용		362,045	242,798	119,247	67.1
			일반관리비	362,045	242,798	119,247	67.1
	자본적지출			22,209,810	5,219,840	16,989,970	23.5
		재고자산취득		15,035,760	5,219,840	9,815,920	34.7
			용지조성사업비	15,035,760	5,219,840	9,815,920	34.7	계속비이월 4,850,150 명시302,610
		투자자산취득		7,000,000	0	7,000,000	0
			예탁금	7,000,000	0	7,000,000	0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예비비		174,050	0	174,050	0
			예비비	174,050	0	174,050	0

2022 주요성과

□ 성      과

◦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사업’ 준공	: 2022. 5.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	: 2022. 5.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공사 착공	: L=250m, B=6m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 공사 착공	: L=210m, B=8m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공사 착공	: L=80m,  B=8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 공고	: 2022.  6.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 2022.  6.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 관련 용역 착수	: 2022.  6.

□ 반      성

◦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으로 교통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규 교차로 추가(2개소) 및 식재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 기간이 추가 소요되오나 2022년 12월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22 주요업무결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0. ~ 2023. 8.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506.925㎢)

◦ 총사업비 : 143백만원

◦ 주요내용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분석(기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련 계획)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전략 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정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발굴 등

◦ 도 급 자 : 김현선디자인연구소

□ 추 진 실 적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6.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7.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10.

□ 마무리 대책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 2023.  3.

※ 문체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3～`27) 수립 연구(`22년 완료) 반영 추진

◦ 진흥계획(안) 공고 및 공청회 개최	: 2023.  4.

◦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23.  6.

◦ 용역 완료(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확정)	: 2023.  8.

2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5. ~ 2023. 8.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506.925㎢)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주요내용 : 기정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경관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경관계획 재검토 및 설계지침 보완

▸경관 정책 방향에 따른 경관사업 및 실행계획 수립

◦ 도 급 자 : 유한회사 두다 / ㈜명신기업

□ 추 진 실 적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2.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체결(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4.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	: 2022.  5.

□ 마무리 대책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	: 2022. 11.

◦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23.  3.

◦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3.  4.

◦ 관계 기관 협의	: 2023.  5.

◦ 익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 2023.  6.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최종보고	: 2023.  7.

◦ 용역 완료(경관계획 확정)	: 2023.  8.

3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3. 4.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대 상 지

위 치	면적(㎡)	결정내용	비고
계	362,940
팔봉동 일원	72,800	5층이하	팔봉근린공원 주변
마동 일원	100,973	5층이하	마동근린공원 주변
부송동, 팔봉동 일원	134,698	5층이하	팔봉근린공원 주변
금강동 일원	54,469	5층이하	준공업지역내

◦ 주요내용 : 고도지구 타당성 재검토(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교통성, 경관성 검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추 진 실 적

◦ 기초조사 및 대상지 현황분석                : 2022.  1. ~  3.

▸고도지구 존치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경관성, 교통성 검토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2.  4. ~  5.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               : 2022.  6.

◦ 용역중지                                   : 2022.  7.

▸고도지구 주변 공장 이전 등 여건 변경에 따른 고도지구결정(변경)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지

□ 마무리 대책

◦ 고도지구 재검토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2022. 11. ~ 12.

▸지구별 여건변화 분석을 통한 고도지구 존치여부 수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이행	: 2023.  1. ~ 3.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전북도)	: 2023.  4.

4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 2023년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육교 ~ 목천삼거리

◦ 사업내용 : L=1,400m, B=20m→35m(대로1류1호)

▸1단계 : 우측 L=200m, 좌측 L=970m(기시공)

▸2단계 : 우측 L=1,200m, 좌측 L=430m

- 1구간 : 좌·우측 각 L=430m(평화육교~목상교)(기시공)

- 2구간 : 우측 L=770m(목상교~목천삼거리)

◦ 총사업비 : 9,139백만원(공사비 4,443 보상비 4,696)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이후
총 계	9,139	6,033	1,058	2,048
시 비	8,417	5,311	1,058	2,048
기 타	722	722	-	-

▸2022년 예산 : 1,058백만원(명시 258)

▸보 상 현 황 : 전체 15,458㎡ 중 14,407㎡ 보상 완료(93%)

□ 추 진 실 적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시행	: 2022. 1. ~ 3.

▸총 20필지 1,218㎡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22. 3. ~ 9.

▸보상협의 완료 : 3필지 167㎡ (14% 보상 완료)

□ 마무리 대책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22. 11. ~

▸17필지 1,051㎡

5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4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 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215m, B=6m→25m(대로3류26호)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보상비 8,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이후
총 계	11,310	4,854	1,702	4,754
시 비	11,310	4,854	1,702	4,754

▸2022년 예산 : 1,702백만원

▸보 상 현 황 : 전체 3,865㎡ 중 3,315㎡ 보상 완료(86%)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평가 시행	: 2022. 5.

▸총 10필지 1,008㎡ 및 지장물 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22. 5. ~ 9.

▸보상협의 완료 : 3필지 458㎡ (45% 보상 완료)

□ 마무리 대책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3. 1. ~ 12.

▸총 7필지 550㎡ 및 지장물 등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 ~ 12.

6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24년

◦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총사업비 : 66,810백만원(공사비 30,035 보상비 13,491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3,284)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추 진 실 적

◦ 지장물 손실보상 등 협의보상 계약	: 2021.  2. ~

▸계약률(9월말기준) : 지장물건(64.2%), 농업손실보상(66.1%)

◦ 道 교통영향평가심의(원안의결)	: 2021.  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전북지방환경청)	: 2021. 10.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2021. 11.

◦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12.

◦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 공고	: 2022.  6.

◦ 공사(토목) 착공	: 2022.  6.

□ 마무리 대책

◦ 공사(조경, 전기) 착공	: 2024.  1.

◦ 공사(토목, 조경, 전기) 준공	: 2024. 12.

7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9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규모 : 산업단지 계획 약 3,300,000㎡

◦ 총사업비 : 약 630,000백만원(용지비 170,000 조성비 400,000 관리비 등 60,000)

▸2022년 예산액 : 94백만원(기본구상 용역비)

□ 추 진 실 적

◦ 기본구상 용역 착수	: 2021. 10.

◦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1차)	: 2022.  3.

◦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2차)	: 2022.  6.

◦ 제5산업단지 정책자문(회의 및 서면, 전문가 5名)	: 2022.  8. ~ 9.

▸제5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각 분야별(도시계획, 교통계획, 산업경제, 환경정책) 자문

□ 마무리 대책

◦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22. 12.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완료	: 2023. 10.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전북도)	: 2024. 12.

◦ 실시계획 승인(전북도)	: 2025. 12.

◦ 공사 착공	: 2026.  1.

8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5년

◦ 사업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일원

◦ 사업규모 : 산업단지 확장조성 279,000㎡

◦ 총사업비 : 약 49,000백만원

▸2022년 예산 : 4,000백만원(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 추 진 실 적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조달청)	: 2022.  3.

◦ 조달청 가격입찰 업체 선정	: 2022.  5.

◦ 조달청 적격심사 완료	: 2022.  5.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 관련 용역 착수	: 2022.  6.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제영향평가용역

◦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협의(전라북도)	: 2022.  9.

▸확장 토지이용계획 협의

□ 마무리 대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	: 2023.  1.

◦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2023.  2. ~

◦ 제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 2023.  3. ~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23.  8.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023. 11.

◦ 공사 착공	: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