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21. 정영미 의원
의안 번호	251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범위(안 제6조)

바. 보호기간 연장(안 제7조)

사.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체 설치 규정(안 제8조,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 퇴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활 곤란 및 사회 부적응 등이 많아 사회생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에서는 시설 퇴소 후에 사후관리까지 자립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25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및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안 제8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립지원센터 사무에 대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9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시설은 총 6개소에 약 172명이 생활하고 있고, 퇴소하는 아동이 연간 1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현황 》

(22. 8. 22 기준)

시설 유형	시설명	주소	종사자	현원 (정원)	아동현황						보호 종료 예정
					현원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계					172	11	50	44	52	15	10
양육 시설 (111명)	기독삼애원	신흥동	22	31(50)	31	2	12	5	12	0	3
	시온육아원	왕궁면	25	44(54)	36	4	10	11	11	0	0
	이리보육원	신용동	25	36(54)	44	2	16	15	11	0	4
공동 생활 가정 (7명)	꽃봉지	영등동	3	2(7)	5	0	3	1	1	0	0
	해뜨는 우리집	동산동,	3	5(7)	2	0	0	0	2	0	0
가정위탁		-			54	3	9	12	15	15	3

《퇴소 및 보호종료 이후 가장 필요한 것 》

(단위 : %)

(출처 : 2021년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현재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 최대 5년간 매월 55만원의 자립지원 수당과 1인당 8백만원의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보호종료 후 경제적지원이 가장 우선적이겠으나 2021년 경기도의 조사 결과를 비추어 보면 주거지원, 건강지원, 정신상담, 취업직업지원 등의 사후적 자립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였으며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후의 사회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이고, 상위법률인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안 제9조(협의체 설치 등)에서 퇴소 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협의체의 기능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시장은 ------------------------------------------------------------------------------------------------------------. (신설)	제9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6. 21.]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