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0		제출연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560(2022.6.22.)호에 따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 대상(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4조)

-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위임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

*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5.)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0. 14. ~ 10.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2. 10. 1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2. 10.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설치)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설치) -----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개정 2021.12.21. 시행 2022.6.21.>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2022.6.21. 시행 2022.6.22.>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