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16		발의연월일 :	2022. 10. 21.
			발 의 자 :	이 종 현 의원

1. 제정이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5조)

마. 지원예산의 확보(안 제6조)

바. 지원신청 및 조사(안 제7조)

사. 지원의 중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2022. 10. 24. ~ 2022. 10. 2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식우려자”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등을 제4조 각 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시장은 연 1회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        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 : ① 익산시장은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지원 수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60세 이상 노인 : 605백만원

- 경로식당 : 1식 3,500원 × 330명 × 260일 = 302,400천원

- 식사배달 : 1식 4,000원 × 210명 × 360일 = 302,400천원

➢ 아동 : 1,230백만원

- 지원단가 : 1식 7,000원

- 지원대상 : 연중 365일 조식 65명 / 방학 중 90일 중식 898명 /

학기 중 95일 중식 750명

➢ 학교 밖 청소년 : 16백만원

- 지원단가 : 1식 5,000원

- 지원대상 : 1일 2식(중식, 석식) 240여 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 계	9,255	1,851	1,851	1,851	1,851	1,851	1,851
60세 이상 노인	3,025	605	605	605	605	605	605
아 동	6,150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학교 밖 청소년	80	16	16	16	16	16	16

4. 재원 조달계획 : 국비, 도비, 시비 및 기금

5.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1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제4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