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21. 이종현 의원
의안 번호	2516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5조)

마. 지원예산의 확보(안 제6조)

바. 지원신청 및 조사(안 제7조)

사. 지원의 중지(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8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아동, 노인 등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서는 지원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익산시의 2022년 급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식당,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아동,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2,283명에게 18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본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이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관 계 법 령

□ 사회보장 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지원대상자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사고,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것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 2]

□ 2022년도 익산시 급식지원 현황 (2022.9.30.현재)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예산	지원근거	비고
계		1,851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시적 위기로 생계유지곤란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 익산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등)
아동(18세미만)	월 1,713명	1,230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 지원) 제2항
노인	무료급식 1일 330명 도시락배달 210명	605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 진의 책임) 제1항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제6항 (국가 등의 책임)
청소년 (19세~24세)	월30 여명	16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전 연령층	300명 (주1회) 다이로움밥차	사회공동 모 금 회 (지정기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