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2489		제출연월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제5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 규정

나. (안 제6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다. (안 제7조)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라.  (안 제8조)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5항에 따라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수당 지원

마. (안 제9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

바. (안 제10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센터 설치·운영 및 센터 운영 근거 마련

사. (안 제11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추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06.2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06.31.~07.21./21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07.0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22.07.13.)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요원 및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소 월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자 중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우개선 수당 지원의 적용례) 제6조의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따른 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수당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 및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안 제6조(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에 따른 활동비는 현재 227개 시설에서 총 3,76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1인당 월 20,000원씩 연 240,000원 지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안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는 2022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추계함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규모 : 대지면적-500㎡, 건물연면적-300㎡

○ 인력 규모 : 익산시 장기요양요원은 대략 3,763명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력은 3명(센터장 1명, 팀원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함

○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계하며  수당은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처우개선 수당 지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4,515	903	903	903	903	903
세출	4,515	903	903	903	903	903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602	0	511	900	0	191
세출	1,602	0	511	900	0	191

4. 재원조달계획

○ 처우개선 수당 지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4,515	903	903	903	903	903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1,602	0	511	900	0	191

5. 부대의견

○ 익산시 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 지출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 소요금액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6,117	903	1,414	1,803	903	1,094
처우개선 수당 지원	4,515	903	903	903	903	90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602	0	511	900	0	191

2. 산출근거

○ 처우개선 수당 지원(안 제6조)

(단위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사자(명)	처우개선수당	비고
총계	227	3,763	903
노인의료복지시설	51	425	102
재가노인복지시설	176	3,338	801

1) 3,763명 × 12개월 × 20,000원 = 903백만원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물 신축시	건물 매입시 (리모델링)	비 고
총 계		1,602	1,381
소 계		1,411	1,190
토지매입비		460	460	대지면적 : 500㎡
건물공사비		900	546	연면적 : 300㎡
건물매입비		0	150
실시설계비		51	34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 통	소 계	191
	인건비	150.8		센터장 1명, 팀원 2명
	운영비	12.2		출장여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28		교육지원, 건강관리, 상담

1)토지매입비 : 460백만원（대지면적 500㎡）

2)건물공사비 : 900백만원(연면적 300㎡)

3)실시설계비 : 51백만원(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4)인  건  비 : 150.8백만원/년(매년 인상율 미적용)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①기본급 : 127백만원

-센터장(사회복지직 관장11호봉) : 3,870천원×1명×12개월=약 47백만원

-팀  원(사회복지직 관장7호봉) : 3,352천원×2명×12개월=약 80백만원

②제수당 : 23.8백만원

-명절휴가비 : 10.6백만원(보수월액)×60%×2회(설,추석)=12.7백만원

-시간외근무수당 : 10.6백만원(월보수액)×1/209×1.5×12시간×12개월 =11.1백만원

5)운영비 : 12.2백만원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포함

-운영비 : 102만원 × 12개월 = 12.2백만원

6)사업비 : 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사업비	28	0	0	0	0	28
인식제고 및 권익향상	10	0	0	0	0	10
직무역량강화사업	18	0	0	0	0	18

①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사업 : 10백만원

-사례집 발간 : 10백만원

②직무역량강화사업 : 18백만원

-강사양성 및 교재개발 및 사례집 제작 : 8백만원

-노인돌봄 및 치매관리교육 : 10백만원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