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 번호	57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    치 :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2가 303-1)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 1,338㎡(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보드게임방, 상담실,  공연연습장, 방과후아카데미교실, 다목적홀 등

▸종사자수 : 9명(관장1, 직원8)

▸운영법인 : (사) 삼동청소년회 (대표 : 이정례)

▸위탁경비 : 연/304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위탁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2021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273,700		273,700
시 비	소 계	258,700	소 계	258,700
	운영보조금	258,700	인건비	223,827	급여,사회보험, 제수당,퇴직적립금
			운영관리비	24,038
			시설비	10,835
자부담	소 계	15,000	소계	15000
	자부담	15,000	인건비	11,280	수당(급식비,자격증수당)
			기타운영비	2,040	기관운영비, 제세공과금
			특별사업비	1,680

○ 위탁사무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운영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2000. 6. 1. 〜 2010. 12. 31. :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 2011. 1. 1. 〜 2013.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4. 1. 1. 〜 2016.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7. 1. 1. 〜 2019.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20. 1. 1. 〜 2022.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5.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청소년 전문 법인만의 노하우 적용 가능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진행 등)

【단점】

▸고용 불안정 및 운영투명성 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0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2.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2월

7. 참고자료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11.25일에 개관하여 2000. 6. 1일부터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기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