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번호	579

1. 요구이유

○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쉼과 놀이 뿐 아니라, 청소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 제공 위해 조성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을 운영 방향에 맞는 전문성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하고 전문기관의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11길 6-29 103호,104호(영등동)

○ 규    모 : 건축면적 180.405㎡(지상 1층)

○ 주요시설 : 휴카페, 놀이공간, 문화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2명(시설장 1, 직원 1)

○ 예 산 액 :135,761천원(시비 100%)/매년 변동있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프로그램 및 상담, 사회적응력 제고에 효과적인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용이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운영의 전문성 강화

[단점]

○ 고용 불안성 및 공공성 의식 약화

나.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붙임  1.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붙임 1]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추진계획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의 운영 방향에 맞는 전문성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함으로써 청소년특화공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Ⅰ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11길 6-29 103호,104호(영등동)

◦ 규    모 : 건축면적 180.405㎡(지상 1층)

◦ 주요시설 : 휴카페, 놀이공간, 문화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등

◦ 개 관 일 : 2023. 1. 1.

◦ 종사인원 : 센터장 1명 외 직원 1명

◦ 사업예산 : 135,761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Ⅱ				위 탁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 익산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Ⅲ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추진일정

▸ 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2년 10월중

▸ 청소년특화공간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2.11.16.〜11.30.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 2022.11.29.〜11.3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2. 14.

▸ 위ㆍ수탁 계약체결 ---------------------------------- 2022. 12. 28.

Ⅳ				세부 추진 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기    간 : 2022. 11. 16.(화) 〜 11. 30.(수) (15일간)

▸ 신청자격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여성가족부 고시 2005.04.08.]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청소년특화공간의 법적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접수

‣ 기  간 : 2022. 11. 29.(화) 〜 11. 30.(수) 18:00까지 (2일간)

‣ 장  소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 위탁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서 1부.〔제2호 서식〕

- 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소관부처 단체 확인서(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1부.

④ 운영책임자 자격 관련서류 1부.

- 이력서, 자격증명,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단체소개서 등

⑤ 법인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⑥ 대표자의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제3호 서식〕

⑦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1부.〔제4호 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⑧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제5호 서식〕

⑨ 청소년특화공간 사업계획서(사업예산서 포함) 1부.〔제6호 서식〕

- 보유능력의 적절성(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영 능력 등)과운영계획의 타당성(프로그램·시설운영방법·운영비용·부과요금·종사자 확보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⑩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및 재정부담 승낙서 1부.〔제7호 서식〕

⑪ 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12. 14.(수) 14:00

‣ 장  소 : 시청 2층 회의실

‣ 위  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 방  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 내  용 : 수탁단체의 적격성 및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정능력, 추진능력 및 의지 등 3개분야 7개항목 평가분야 운영적격자 심사

◦ 위ㆍ수탁 계약체결

‣ 일  시 : 2022. 12. 26.(월) 16:00

‣ 장  소 : 시청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 방  법 :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

※ 참고사항 : 예산 산출내역

□ 인건비 산출내역(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연간)

(단위 : 원)

구분		합계	센터장	직원 1
직급 및 호봉			4급 12호봉	5급 6호봉
총계		105,761,000	59,493,600	46,267,400
기본급		67,320,000	38,136,000	29,184,000
제수당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6,732,000	3,813,600	2,918,400
	가족수당	2,400,000	1,200,000	1,200,000
	급식비	2,400,000	1,200,000	1,200,000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수당 (3~5만원)	960,000	480,000	480,000
	초과근무수당 (월 20시간)	9,663,000	5,474,000	4,189,000
퇴직적립금 (통상임금 1/12)		7,216,000	4,072,000	3,144,000
4대보험		9,070,000	5,118,000	3,952,000

※ 4대보혐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2.27%), 고용보험(1.15%), 산재(0.9%)

□ 운영비 : 30,000천원

[붙임 2]

관 련 법 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익신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및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을 준용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