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 번호	579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쉼과 놀이 뿐 아니라, 청소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조성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을 운영 방향에 맞는 전문성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하고 전문기관의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11길 6-29 103호,104호(영등동)

○ 규    모 : 건축면적 180.405㎡(지상 1층)

○ 주요시설 : 휴카페, 놀이공간, 문화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2명(시설장 1, 직원 1)

○ 예 산 액 :135,761천원(시비 100%)/매년 변동있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프로그램 및 상담, 사회적응력 제고에 효과적인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이 용이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운영의 전문성 강화

[단점]

○ 고용 불안성 및 공공성 의식 약화

나.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쉼터,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 조성이 완료되어 2023년 1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은 총사업비 11억원(상가매입 7억, 리모델링비 3억, 물품구입 1억)을 투입하여 익산시 무왕로11길 6-29(영등동)에 조성되어(지상1층, 180.405㎡) 개관을 앞두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런 쉼과 놀이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09>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