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13		발의년월일 : 2022. 10. 20.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방보조금 사용결과 보고와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마. 의용소방대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2022. 10. 21. ~ 2022. 10.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보조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환수)  ① 이 조례에 따라 장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감독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38
광역	6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기초	32	경기 가평군, 강화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광주 남구, 동구, 광주시 대구 달성군, 서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전북 고창군, 군산시, 군포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담양군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충북 단양군
기타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 요인

◾ 안 제2조(지원범위)에 의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 출 총 계 :  67,500천원

□의용소방대 행사 경비 (4회 기준)           :  17,500천원

□화재예방활동 장비 ․ 물품 구입비 (1회 기준) :  10,000천원

□차량 구입비 (1대 기준)                     :  4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337,500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세입	해당없음
세출	소 계	337,500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행사경비	87,500	17,500	17,500	17,500	17,500	17,500
	장비․물품 구입비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차량구입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337,500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시비	일반회계	337,500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5.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