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20.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51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안 제2조)

나.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방보조금 사용결과 보고와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마. 의용소방대 포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현대의 소방여건은 복잡 다양한 위험요인의 증대로 전문소방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이상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 화재발생 등은 정규 소방인력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6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2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전부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서류 등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4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화재예방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의용소방대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가 1958년 「소방법」제정에 따라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익산시 의용소방대는 남성대, 여성대, 전문소대, 학생대 등으로 편성되어 총 34개대 72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익산시 의용소방대 구성

합 계	남성대	여성대	전문소대 (화학)	학생대
34개/ 725명	16개/ 362명 -동 1개 60명 -읍면 15개 302명	16개/ 335명 -동 1개 49명 -읍면 15개 286명	1개/ 10명	1개/ 18명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기획예산과-15026, 2022.10.26.)

▣ 의견제출자 – 익산시장(시민안전과)

◇ 의견제출 주요내용

: 안제2조제2호의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 삭제 의견

◇ 의견사항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련 기관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이고, 같은 법 제14조(경비의 부담)에 따라 운영비와 활동비 부담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강행규정)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의규정) 조례안 제2조 제2호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차량구입비”는 활동비 이외 성격의 항목으로 전라북도 또는 관할 소방서에서 지원함이 타당함.

② 장비・물품 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향후 동,읍・면단위 의용소방대에서(익산시 32개 대) 각각 구입・교체・유지관리 비용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의 과중한 재정 부담 요인이 됨.

▣ 의견제출건에 대한 검토의견

◇ 법제처의 의견(의견18-0058. 2018.4.10. 경기도 가평군)

▸질의내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와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차량구입비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208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제처의 의견을 살펴볼 때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4호에서는 의용소방대 임무의 하나로 “화재예방업무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 등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의용소방대법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