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14		발의년월일 : 2022. 10. 20.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제정이유

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와 피해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피해지원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화재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 결정과 수령 자격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8조).

사. 화재 피해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2022. 10. 21. ~ 2022. 10.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 지원금 지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가 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2. 피해내역

피해발생 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
피해지원기준	제5조1항 내용 기재(전소/반소/부분소)
피 해 원 인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환수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익산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

화재피해자 정보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면적 ㎡
④ 소실면적	㎡/ %
⑤ 피해금액	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연번	지급일	성 명	주 소	지급액	비고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7. 심리회복의 지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62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23
광역	2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초	21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광주 남구 강원 횡성군 인천 옹진군 전북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전남 곡성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함평군 충북 단양군, 옥천군 충남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기타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일반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시민에 대하여 피해지원금(화재 잔재물 처리 및 주택 복구 등) 지급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 연간 화재는         약 60건으로 집계됨.

- 그 중 재산피해액이 5백만원 이상인 화재 약 12건에 대하여 적용

◦ 소요예산액(추정액): 60백만원

- 산출내역: 연평균 주택 주요 화재 약 12건* × 전소(5백만원) 기준

*재산피해액 5백만원 이상 화재임.(5백만원미만 화재는 주로 동산 및           소규모 피해)

- 산출근거: 3년간 익산시 5백만원이상 피해액 주택 건수 분석

◦ 재산피해액 5백만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약 12건으로 피해 분석         결과 주택 면적에 따른 피해 면적이 7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전소에 해당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300	60	60	60	60	60
피해지원금	300	60	60	60	60	60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