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0. 20.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514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와 피해지원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피해지원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화재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 결정과 수령 자격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제8조).

사. 화재 피해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하여 주거가 상실한 시민들에게 생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4조는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화재피해 주민이 읍・면・동장에게 피해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과 시장이 지원 여부 결정 및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관내에서 뜻하지 않은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한 생활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익산시 관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근 3년간 181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재산피해액 5백만원 이상은 3년간 37건으로 연평균 12건으로 조사되었음.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와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기획예산과-15026, 2022.10.26.)

▣ 의견제출자 – 익산시장(시민안전과)

◇ 의견제출 주요내용

: 예산확보(2023년 본예산)을 위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 의견제출건에 대한 검토의견

◇ 본조례안의 부칙에 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이 되어 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 2]

□ 익산시 단독・공동주택 형황 및 주거시설 화재통계

□ 관내 주거시설(단독‧공동주택) : 총 133,904가구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구수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133,904	52,031	74,272	2,584	5,017

□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발생 : 총 181건 발생 (연평균 60건)

구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181	59	59	63
단독주택	132	42	43	47
공동주택	49	17	16	16

□ 최근 3년간 재산피해액 5백만원 이상 : 총 37건 발생 (연평균 12건)

구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37	11	13	13
단독주택	29	8	12	9
공동주택	8	3	1	4

[참고 3]

□ 전국 지방자치단체(28개) 유사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시‧군‧구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제정 시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심리치료 및 피해복구 지원 등	서울시민	2020.5.19.
	양천구	• 심리치료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양천구민	2021.10.29.
경기도	경기도	• 임시거처 지원: 숙박비(1일 6~8만원)	경기도민	2021.10.15.
	광명시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광명시민	2022.04.19.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임시거처 지원: 숙박비(1일 6~8만원)	남동구민	2021.11.9.
	웅진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웅진군민	2015.7.3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임시거처 지원: 숙박비(1일 6~8만원) •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 119 안전하우스 건축비: 2천만원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노인, 장애인 등	2021.1.13.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4백만원	주택 세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2017.12.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임시거처 지원: 숙박비(1일 6~8만원)	울산시민	2021.3.1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 임시거처 지원: 숙박비(1일 6~8만원) • 생황안정자금: 5백만원	광주시민	2021.9.29.
	남구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4백만원 • 임시거처 지원: 숙박비(1일 6~8만원)	남구구민 및 저소득층	2021.10.5.
강원도	평창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평창군민	2021.6.25.
충청남도	충청남도	•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지원 •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충남도민	2021.7.20.
	아산시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아산시민	2022.11.5.
	부여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3백만원	부여군민	2021.12.21.
전라북도	전라북도	•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지원 •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전북도민	2020.8.14.
	전주시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전주시민	2021.8.17.
	남원시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남원시민	2021.12.17.
	임실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3백만원	임실군민	2021.9.16.
	순창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순창군민	2021.5.26.
	부안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1천만원	부안군민	2021.8.10.
전라남도	전라남도	•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지원 • 생활안정자금	전남도민	2021.11.4.
	나주시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 임시주거 임차료 지급 최대 2백만원	나주시민	2021.7.12.
	곡성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3백만원	곡성군민	2021.12.29.
	함평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함평군민	2021.9.29.
	영광군	•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지원	영광군민	2021.12.28.
	무안군	• 주택 피해지원금: 최대 5백만원	무안군민	2021.11.8.
경상남도	의령군	• 임시거처 및 심리회복지원	의령군민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