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75				제 출 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요구이유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수행 및 다양한 중독관리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독질환의 효과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 필요성

· 알코올 중독자 대상 상담·교육·재활 등 전 주기적 지원 강화

· 약물(마약류 등)중독 및 이용장애에 대한 관리체계 적극 구축

· 디지털기기 등(게임,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도박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및 중독 및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알코올 사용장애는

타 정신질환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

알코올중독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12.1%	VS	타 정신질환 이용률 22.2%

	마약류중독자 관리는 미흡한 상황

자료: 2020 마약류관리종합대책(`19.9월)

식욕억제제 등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은 사각지대에 방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남자>	<여자>

□ 이용장애는 조기 발견이나 접근 제한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 존재

출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보건복지부)

다. 위탁사무내용

▸ 소요예산

· 2023년 가내시

- 239,570천원(기금119,785 시비119,785) *전라북도 건강증진과-16729(2022. 9. 20.)

▸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239,570	100%
인 건 비	216,570	36,095천원*6명
운 영 비	23,000	1개소

▸ 주요업무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전화·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특화사업 추진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 975(보건소 2층)

▸ 규    모 : 사무실(40.3㎡), 프로그램실(2층 내 준비중)

▸ 소요인력 : 6명(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5명)

마.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음

3. 참고사항

❍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주 요 내 용
□ 추진배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세분화 필요 ∙인구 20만명당 1개소 설치가능(보건복지부) □ 사업장소 : 익산시보건소 내 2층 중독관리실(40.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공간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 사업예산 : 239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인건비 : 216백만원 / 운영비 : 23백만원 □ 사업인력 : 6명(센터장 포함) □ 검토사항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직영 또는 위탁)

보건사업과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공공시설 부재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Ⅰ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위탁 운영

❍ 장    소 : 익산시보건소 내 2층 중독관리실(40.3㎡)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공간 확보 필요

❍ 설치기준 : 인구 20만명당 1개소 설치가능(보건복지부)

❍ 사업예산 : 239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인건비(6명) : 216백만원 / 운영비 : 23백만원

* 전라북도 건강증진과-16729(2022.9.20.) 가내시 통보

❍ 사업인력 : 6명(센터장 포함)

❍ 설치현황 : 전국 50개소

▸  전북 2개소 : 전주시(2002)/민간위탁, 군산시(2010)/민간위탁

❍ 주요업무

구분	사업내용
필수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전화·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특화사업 (선택)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예방관리사업 ·청년 중독예방관리사업

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효과

❍ 알코올 중독 초기부터 치료 이후 재활까지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 약물(마약류 등)중독 및 이용장애에 대한 관리체계 적극 구축

❍ 디지털기기 등(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온라인 도박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중독 및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Ⅲ		그간 추진사항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2022. 4.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내용 포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계획 제출(보건복지부)	:	2022. 8.
❍ ‘23년 국비 확보 : 239,570천원(국 50 시 50)	:	2022. 10.

Ⅳ		금후계획

❍ 민간위탁시 시의회 동의(승인)	:	2022. 10.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1.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 ▸ 계약체결(위탁기간 3년)		11월 ~ 12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2023. 1.

Ⅴ		검토사항

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확정 (직영 또는 위탁)

❍ 부서의견 : 민간위탁

❍ 위탁 운영의 장단점

장점	단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재활 및 치료연계 가능 ·중독질환자가 병원치료 후 센터에 즉시 연계하여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용이 ·전문적인 운영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문인력 확보 용이	·관련 부서와 신속한 사업 추진 한계 예상

❍ 직영 운영의 장·단점

장점	단점
·보건소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연계 가능 ·보건소장의 센터장 겸직으로 인건비 절감 ·관리 및 감독이 용이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사업의 전문성 결여 ·인력 확보의 어려움

붙임 1. 부서의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결과

별지 1. 법적 근거

붙임 1		부서의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결과

분 석 기 준		분석 결과	분 석 내 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낮음	‣ 유사한 위탁사무 및 대체가능한 사업 없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높음	‣ 익산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수익 사업이 아님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높음	‣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 없음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낮음	‣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는 낮으나 중독관리 소홀로 2차 사회문제 발생우려
효율성	⑤ 경제적 효율성	높음	‣ 위탁기관의 중독관리 전문가 활용으로 인건비 제경비 절감 효과 있음
	⑥ 공공기관·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높음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질 높음 ‣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적으로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이 큼
	⑦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높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안내(복지부)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⑧ 관리운영의 투명성	높음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감사 실시 ‣ 정신건강사업안내(복지부)에 따라 반기별 지도 점검 실시로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⑨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낮음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함
부서의견		민간 위탁	‣ 전문인력 채용, 예산 운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함

별지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

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위탁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경우 우선 준용할 수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이때,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