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의 안 번 호	562		제 출 일 자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제 안 이 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671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671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 58백만원

-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 224백만원

- 기업기술지원                                    : 273백만원

-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기반조성          : 76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 1,040백만원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안건목록(2023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3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2 개 사업	1,701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1,67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	전북대학교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속부서장	식품인력계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갑수	김미례	정차원	3971

기 관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자․출연대상

○ 이 사 장 : 김영재

○ 일반현황 :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규  모) 1본부 1실 1처 6부 21팀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671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2년 예산액	‘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총사업비)	국비 (85%)	도비 (3%)	시비 (7%)	자부담 (5%)
1년	1,662	1,671	23,862	20,282	717	1,671	1,192

출자․출연

필 요 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식품진흥원은 장기적으로 자립‧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창의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을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기능성식품‧품질안전‧패키징‧파일럿플랜트)을 활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장기적으로 자립‧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창의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62.0	2,506.0	1,671.0	△835.0	9.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부적정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비 지원금 85%에 대한 나머지 15%에 대해

-(진흥원요구) [국비(85%) : *지방비(15%)]  *전북도(4.5%), 익산시(10.5%),

-(지자체검토) [국비(85%) : *지방비(10%) : 진흥원(5%)] *전북도(3%), 익산시(7%)

⇨ 지방비 10%에 대해 지자체 부담(전북도 3% : 익산시 7%) 및 진흥원 5% 자부담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1,671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

□ 출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3. 1. 1. ~ 12. 31.

○ 주요내용

‣ 진흥원 사업비 출연 :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청년창업육성,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익산시 맞춤형 지원사업 등

‣ 진흥원 인건‧운영비 출연 : 인건비, 운영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

○ 사업예산 : 1,671백만원

□ 산출내역

○ 출연액 : 1,671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진흥원 요구(안)	비고
총 계		1,671.0	1,662.0	9.0	2,506.0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671.0	1,612.0	59.0	2,506.0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58.0	130.0	△72.0	86.0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224.0	298.0	△74.0	336.0
	기업기술지원	273.0	205.0	68.0	410.0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조성	76.0	0.0	76.0	114.0
	기관운영관리	1,040.0	979.0	61.0	1,560.0
식품대전 참가운영비		0.0	50.0	△50.0	0.0

□ 기대효과

○ 진흥원의 자립‧자율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사업의 효과성과 창의성 제고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도모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진흥원 인프라 활용, 공동 개술개발 과제 수행으로 우수 제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림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협조 공문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수신	익산시장(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경유)
제목	'23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출연금 요청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5항에 의거 2023년도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2. 매칭비율: 농식품부 85%, 지자체 15%(전라북도 4.5, 익산시 10.5)

3. 출 연 금: 금이십오억육백만원정(금2,506,000,000원)

4. 주요내용: 붙임자료 참고

붙임  2023년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요청서 1부.  끝.

참고 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관현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근거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							전화번호 : 063 720 0510
주요연혁	ㅇ '12. 07.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ㅇ '16. 09. 식품산업단지 6대 기업지원시설 준공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전 ㅇ '17. 1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완료 ㅇ '19. 02.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ㅇ '19. 11. 소스산업화센터 개소 ㅇ '20. 0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기관형태 (출연,보조)		홈페이지: www.foodpolis.kr
인력 현황	계					임원		직원
	112					1		111
임원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최근 1개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임기)
	이사장		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21.03.05. ~ 재직기간
	비상임감사		송○○			세무사송길섭 사무소		'21.02.17. ~ 23.02.16.
	비상임이사		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국장		'22.07.08.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김○○			국립농업과학원농식품자원부장		'22.01.17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신○○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21.07.01.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전○○			익산시 부시장		'22.10.21.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이사		'21.12.21.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최○○			공주대 식품외식상품학과 교수		'20.12.04. ~ '22.12.03.
	비상임이사		오○○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대 교수		'21.02.17. ~ '23.02.16.
	비상임이사		이○○			(사)도전과나눔 이사장		'21.12.22. ~ '23.12.21.
	비상임이사		엄○○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20.12.04. ~ '22.12.03.
	비상임이사		정○○			한국복지지원 재단 이사		'21.12.22. ~ '23.12.21.
	비상임이사		석○○			㈜휴먼매트릭스 대표		'22.01.11. ~ '24.01.10.
주요기능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직접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ㅇ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자본금		62,529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
최근 3년간예산현황	연도	‘20		‘21	‘22	재무현황 (‘21년 기준)	자산	67,062
	예산액	19,470		20,929	23,870		부채	4,533
	익산시지원액	1,363		1,605	1,612		자본	62,529
경영성과 (‘21년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5,235					26,425		-1,190

참고 4		출자ㆍ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연	2,506백만원(시비)

□ 필요성

ㅇ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 진흥원 인프라를 활용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자·출연개요

ㅇ 사 업 명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ㅇ 기    간 : 2023. 1. ～ 12.

ㅇ 출 연 액 : 2,506백만원

ㅇ 주요내용

- 인건·운영비 : 1,560백만원

- 사   업   비 : 946백만원

□ 산출기초

ㅇ 인건·운영비 : 1,560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

ㅇ 사업비 : 946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사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청년창업육성,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익산시 맞춤형 지원사업 등

□ 기대효과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활성화 및 진흥원 자립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ㅇ 국비(85%), 지방비(15%→도4.5%, 익산시 10.5%) 매칭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큼, 예산 미확보 시 진흥원 운영에 차질 우려

참고 5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 인건·운영비 : 1,56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금액)	비고
합계	1,560
인건비	739
일반수용비	275	임차료,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등
관리용역비	207	시설관리용역사관리용역비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19	전기·가스요금, 제세공과 등
시설장비유지비	80	시설장비 보수비용
정보화시스템구축	40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비 : 94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금액)	비고
합계		946
투자유치·홍보	국내외투자유치	21	국내외 관심 기업 투자 상담 및 사후관리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홍보	65	매체활용, 온라인 및 SNS 홍보 등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123	식품실무교육, 현장실습, 식품기업 인력수급 지원 등
	마케팅판매지원	87	비즈니스플랫폼, 기업공동사업, 통합마케팅 지원
	벤처창업활성화지원	126	청년식품창업 성장지원,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
기업기술지원	기업기술력확보지원	341	공동기술개발, 개방형 장비지원, 제품마켓테스트 등
	인증획득지원	69	기업지원시설 인증획득 및 식품기업 시설인증 지원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교류협력	114	권역별산학연네트워크, 국제컨퍼런스, 국제품평회, 산학연 전문가 활용 등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속부서장	식품인력계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갑수	김미례	정차원	3971

기 관 명

전북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총    장 : 김동원

○ 일반현황 :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2년 예산액	‘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대학	기타 (이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1년	30	30	1,407	850	85	114	30	30	20	134	144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자체 중점과제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 익산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우수인재 양성,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지원이 필요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사업계획서

3. 관계법령,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 익산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취업률 향상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지원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	30	3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②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3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식품)과 우리시 핵심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필요

□ 출연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1. ~ 2023. 2. 28.(4차년도)

※ 총 사업기간 : 2019. 7. 1.~ 2024. 2. 29. (5년)

○ 주요내용 :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 지역우수인재 채용 및 정주, 지역산업특화 취업 확대,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 참여기관 : (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자치단체)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공공기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산업계)순수본(주), 풍림파마텍(주), 밀투밸런스(주), 반햇소영농조합, 전북체리

○ 사업예산 : 1,407백만원(국850, 도85, 전주114, 익산30, 군산30, 완주20 대학134, 이월144)

□ 산출내역

○ 출연액 : 30백만원(시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0,000	◦ 전담인력 인건비(상용임금) - (8,000천원) 2,000천원 × 2명 × 2개월 ◦ 마일리지장학금(장학금) - (10,000천원) 500천원 × 20명 ◦ 컨소시엄 프로그램 운영비(일반수용비) - (12,000천원) 6,000천원 × 2회 - 농식품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 프로그램 - 농생명산업 맞춤형 미래인재 취업프로그램

□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도모

○ 지역우수인재 양성,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

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

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2		전북대학교 사업추진 협조 공문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 북 대 학 교
수신	익산시장(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경유)
제목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익산시 출연금 교부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학과 귀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4차년도 익산시 출연금 교부 신청을 위해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202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끝.

(단위: 천원, %)
구 분	내 역	세부내역	국고지원금	대응자금	비 율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전북대]전담인력 인건비 ·보수(초과근무수당, 퇴직연금 등 포함) 3,743천원×4명×12개월 ≒ 179,650천원 ·기관부담금 299천원×4명×12개월 ≒ 14,350천원	120,000	74,000	13.8
		[원광대]전담인력 업무지원금 833천원×2명×12개월 ≒ 20,000천원		20,000	1.4
		[전주대]참여교수 업무지원금 200천원×4개전공×12개월 = 9,600천원		9,600	0.7
		[전주대]전담조교 업무지원금 50천원×2개전공×12개월 = 1,200천원		1,200	0.1
		[우석대]교·직원 업무지원금 250천원×5명×12개월 = 15,000천원		15,000	1.1
		[군산대]행정보조 인건비 2,250천원×8개월 = 18,000천원		18,000	1.3
	소계		120,000	137,800	18.3
장학금	➀근로장학금	[전북대]근로장학금 321천원×10명×11개월 ≒ 35,266천원	35,266		2.5
		[원광대]근로장학금 220천원×5명×10개월 ≒ 10,992천원	10,992		0.8
		[우석대]근로장학금 184천원×10개월 = 1,840천원	1,840		0.1
		[군산대]근로장학금 441천원×10개월 = 4,410천원	4,410		0.3
	②학업장려금	[전주대]계절학기 학업장려금 25천원×4명 = 1,000천원		1,000	0.1
	③마일리지형장학금	[전북대]마일리지형장학금 500천원×30명×2회 = 30,000천원	30,000		2.1
		[원광대]마일리지형장학금 552천원×25명 = 13,800천원	3,800	10,000	1.0
		[전주대]마일리지형장학금 500천원×30명 = 15,000천원		15,000	1.1
		[우석대]마일리지형장학금 520천원×24명 ≒ 12,490천원	12,490		0.9
		[군산대]마일리지형장학금 500천원×36명 = 18,000천원	18,000		1.3
	소계		116,798	26,000	10.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➀선도대학_ 전북대학교	·농생명 친산업 교과과정 14,500천원×2회 = 29,000천원	29,000		2.1
		·미래농생명 연계전공 3,600천원×1회 = 3,600천원	3,600		0.3
		·농생명 전문역량 강화 4,000천원×5회 = 20,000천원	5,000	15,000	1.4
		·국토정보 친산업 교과과정 12,500천원×2회 = 25,000천원	25,000		1.8
		·국토정보 실무 교육 2,000천원×2회 = 4,000천원	4,000		0.3
		·공공기관 맞춤형 취업캠프 6,500천원×4회 = 26,000천원	26,000		1.8
		·국민연금 교과과정 운영 3,621원×10회 = 36,210천원	36,210		2.6
		·전기안전 친산업 교과과정 5,000천원×1회 = 5,000천원	5,000		0.4
		·이전기관 연계 멘토링 24,000천원×1회 = 24,000천원		24,000	1.7
		·현장실습 및 인턴 14,000천원×1회 = 14,000천원	14,000		1.0
		·기초능력강화 교육(어학 및 IT 교육 등) 12,500천원×2회 = 25,000천원	25,000		1.8
		·컨소시엄 부담금(협력 프로그램) 124,661천원×2회 = 249,322천원	127,000	122,322	17.7
		․ 자율스터디 그룹 지원(협력 프로그램) 4,000천원×5회 = 20,000천원		20,000	1.4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개선비 2,500천원×1회 = 2,500천원	2,500		0.2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5,000천원×1회 = 5,000천원	5,000		0.4
	②협력1_ 원광대학교	·농식품 융합 전공트랙 협력 교과목 운영 3,900천원×1회 = 3,900천원	3,900		0.3
		·농식품 전공강화 프로그램 6,247천원×10회 ≒ 62,474천원	61,474	1,000	4.4
		·취업역량강화 6,461천원×2회 ≒ 32,303천원	31,303	1,000	2.3
		·농식품 맞춤형 특강 5,670천원×1회 = 5,670천원	5,670		0.4
		·현장실습 2,700천원×1회 = 2,700천원	2,700		0.2
	③협력2_ 전주대학교	·융합전공교과목 운영 2,957천원×10회 ≒ 29,572천원	29,572		2.1
		·전공역량강화 워크숍 및 현장견학 3,326천원×5회 ≒ 16,628천원	16,628		1.2
		·취업역량강화 교육 4,168천원×5회 = 20,840천원	20,840		1.5
		·기초능력강화 교육 7,592천원×5회 = 37,960천원	37,960		2.7
	➃협력3_ 우석대학교	·프로그램 참여 독려 홍보회 2,720천원×1회 = 2,720천원	2,720		0.2
		·컨소시엄 활용 전문가 특강 3,240천원×1회 = 3,240천원	3,240		0.2
		·현장견학 및 실습 7,640천원×1회 = 7,640천원	7,640		0.5
		·전공역량강화 교육 15,560천원×2회 = 31,120천원	31,120		2.2
		·취업역량강화 교육 9,750천원×2회 = 19,500천원	19,500		1.4
		·기초능력강화 교육 5,400천원×5회 = 27,000천원	7,000	20,000	1.9
	⑤협력4_ 군산대학교	·현장견학 및 유관기관 탐방 5,020천원×5회 = 25,100천원	25,100		1.8
		·컨소시엄활용 전문가 특강 2,860천원×1회 = 2,860천원	2,860		0.2
		·실무능력배양프로그램 15,500천원×1회 = 15,500천원	4,500	11,000	1.1
		·현장실습 및 인턴 2,400천원×1회 = 2,400천원	2,400		0.2
		·전기안전 및 응용 교과과정 운영 3,230천원×1회 = 3,230천원	3,230		0.2
		·취업역량강화 5,000천원×1회 = 5,000천원	5,000		0.4
		·전기공학 작품 경진대회 9,400천원×1회 = 9,400천원	9,400		0.7
		·전공역량강화 9,500천원×2회 = 19,000천원		19,000	1.4
	소계		641,066	233,322	62.2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환경 개선비	[전북대]환경개선비 11,000천원×2회 = 22,000천원	22,000		1.6
		[전주대]융합전공 교육환경개선 5,900천원×1회 = 5,900천원		5,900	0.4
		[우석대]교과과정 환경개선 7,500천원×2회 = 15,000천원	15,000		1.1
		[군산대]교과과정 환경개선 9,000천원×2회 = 18,000천원	18,000		1.3
	소계		55,000	5,900	4.3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실험실습 기자재구입·운영	[전북대]오픈캠퍼스 실습기자재 16,220천원×1회 = 16,220천원	16,220		1.2
		[전주대]융합전공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9,100천원×1회 = 9,100천원		9,100	0.6
	소계		16,220	9,100	1.8
그 밖의 사업 운영경비	①사무용품비	[전북대]사무용품비 400천원×10회 ≒ 4,000천원	4,000		0.3
		[원광대]사무용품비 290천원×10회 ≒ 2,904천원	2,904		0.2
		[전주대]사무용품비 173천원×10회 ≒ 1,737천원		1,737	0.1
		[우석대]사무용품비 800천원×1회 = 800천원	800		0.1
		[군산대]사무용품비 600천원×10회 = 6,000천원	6,000		0.4
	②회의비	[전북대]회의비 30천원×5명×40회 = 6,000천원	6,000		0.4
		[원광대]회의비 25천원×4명×24회 = 2,400천원	2,400		0.2
		[전주대]회의비 25천원×5명×8회 = 1,000천원		1,000	0.1
		[우석대]회의비 25천원×4명×20회 = 2,000천원	2,000		0.1
		[군산대]회의비 30천원×5명×40회 = 6,000천원	6,000		0.4
	③여비	[전북대]여비 20천원×100회 = 2,000천원	2,000		0.1
		[원광대]여비 20천원×9회 = 180천원	180		0
		[전주대]여비 20천원×15회 = 300천원		300	0
		[우석대]여비 20천원×20회 = 400천원	400		0
		[군산대]여비 20천원×5회 = 100천원	100		0
	④사업단 운영경비	[전북대]사업관리 운영 727원×10회 ≒ 7,268천원	7,268		0.5
		[전주대]사업관리 운영 100천원×10회 = 1,000천원		1,000	0.1
		[우석대]사업관리 운영 125천원×10회 = 1,250천원	1,250		0.1
	소계		41,302	4,037	3.2
합 계			990,386	416,159	100

참고3		4차년도 사업비 투자 총괄표

참고4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과정 구성·운영 현황

❍ 교육목표 : 농생명·연기금·공간·전기안전분야 지역 우수인재 양성

대학명	계 획	실 적
전북대	미래농생명산업 (연계전공)	전공개요 : 지역기반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특화산업과 인력 수요를 반영한 농생명 융합 교육 모델을 설계․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농생명 융합 인재 양성 참여학과 :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농생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식품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원예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8명→2차년도 23명→3차년도 13명
	연금관리학 (연계전공)	과정내용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연계 국민연금공단이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과 융합지식을 교과과정을 통하여 배양 참여학과 :회계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30명→2차년도 94명→3차년도 130명
	스마트팜 (융합전공)	과정내용 : 스마트팜 연구 기술 교육 및 실무 능력 배양 참여학과 : ‘21년 02월 신규 학과 개설 교육 과정 참여인원 : 30명(‘21년 03월 입학생)→3차년도 22명
원광대	식품산업융합트랙 (트랙)	과정내용 :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농산물생산융합트랙, 농산물안전융합트랙 포함 참여학과 : 식품 환경학부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34명→2차년도 182명
	식품위생트랙(농식품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트랙)	과정내용 : 관련 교과목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식품위생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참여학과 : 식품영양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53명→2차년도 68명→3차년도 257명
전주대	Food R&BD (융합전공)	과정내용 : Food R&BD, 스마트팜 융합전공 운영을 통한 복수전공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무 능력 배양 참여학과 :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한식조리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62명→2차년도 57명→3차년도 76명
	전주대 스마트팜 (융합전공)	과정내용 : 스마트팜 연구 기술 교육 및 실무 능력 배양 참여학과 : 환경생명과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31명→2차년도 44명→3차년도 38명
	국토정보학 (융합전공)	과정내용 : 국토정보 관련 지식 교육 및 IT활용 GIS 융합 인재 양성 참여학과 : 환경생명과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2차년도 32명→3차년도 27명
우석대	스마트 농식품 (연계전공)	과정내용 : 농샘명 분야의 IOT 교육 연계를 통한 스마트 공생명 인재 양성 참여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기공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2차년도 43명→3차년도 52명
	스마트 농생명 (트랙)	과정내용 : 4차 산업 대비 식품산업과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교육과정 운영 참여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1차년도 31명→2차년도 71명→3차년도 30명
	스마트 전기안전 (트랙)	과정내용 : 4차 산업 대비 전기산업과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교육과정 운영 참여학과 : 전기공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2차년도 43명→3차년도 36명
군산대	전기안전 및 응용	과정내용 : 스마트 전기안전 응용 및 신재생 에너지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참여학과 : 전기공학과 교육 과정 참여인원 : 2차년도 69명→3차년도 58명

❍ 교육대상 : 각 대학 3, 4학년 재학생(학과 추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