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2		발의년월일 : 2022. 10. 20.
			발 의 자 : 김 충 영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을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 일부 개정(안 제4조 제5항, 제6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2022. 10. 21. ~ 2022. 10. 2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각각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 건설 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 권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 권장하여야 한다.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충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