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10. 20.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2512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익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 권장하도록 규정한 시장의 책무 일부 개정(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6. 7. 15, 조례 제156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시장의 책무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은 “시장의 책무”라는 제목 하에 “권장”이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으로

○ 현행 “권장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규정 자체가 건설업자에게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도록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개정조례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은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또는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권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