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8		발의년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폭등으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노후공동주택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대수에 관계없이 2천만원까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의 생활여건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2022. 10. 24. ~ 2022. 10. 2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금액은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하며 20세대 이상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지원금액은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2. 비용추계의 전제(최근 2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계)

○ 2022년도 858백만원(공동주택지원사업 3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8)

2021년도 979백만원(공동주택지원사업 3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79)

평균 9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비용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출예산액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도비
시비(일반회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