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10. 24.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518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최근 금리인상과 원자재값 폭등으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노후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대수에 관계없이 2천만원까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생활여건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2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20세대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현행 보조금 지원 범위를 세대수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음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는 2005년 조례 제정 당시 세대수 관계없이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이후,

○ 2017년 1월 2천만원 이하로 한 차례 축소 개정한 바 있고, 2019년 8월 단지 규모별(세대수)로 지원금액을 차등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최근 원자재값 폭등으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이 소규모 단지를 우선함에 따라,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개정 필요성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 : 당해연도 사업시행시 시 홈페이지 공고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전북도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 현황

구 분	보조금 지원 범위	관련 규정	비고
전주시	∘3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전주시 주택조례
익산시	∘20세대 미만 : 1천만원 이하 ∘20세대 이상 : 2천만원 이하	익산시 주택 조례
군산시	∘300세대 이상 : 3천만원 이하 ∘100~299세대 : 27백만원 이하 ∘20~99세대 : 24백만원 이하 ∘19세대 이하 : 세대당 1.2백만원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정읍시	∘100세대 이상 : 5천만원 ∘100세대 미만 : 3천만원 (단, 10세대 미만 : 1천만원)	정읍시 주택 조례
김제시	∘2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남원시	∘3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완주군	∘5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고창군	∘3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고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부안군	∘3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임실군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 별도 공고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순창군	∘5천만원 이하 (단, 세대당 3백만원 초과 불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진안군	∘5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무주군	∘2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장수군	∘3천만원 이하(세대수 관계없음)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참고 2		2022년도 공동주택지원 심사 세부기준(안)

구 분				배점	득점	비고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 (20)	▪ 35년 이상		20		건물 노후도
		▪ 25년 이상 ~ 35년 미만		15
		▪ 15년 이상 ~ 25년 미만		10
		▪ 10년 경과 ~ 15년 미만		5
	단지 규모 (20)	▪ 150세대 미만		20		소규모 우선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15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10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5
		▪ 1,000세대 이상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읍·면 지역 전용면적 100㎡이하 세대)	▪ 100%	10
			▪ 70% 이상 ~ 100% 미만	8
			▪ 50% 이상 ~ 70% 미만	6
			▪ 30% 이상 ~ 50% 미만	4
			▪ 30% 미만	2
	보조금 지원횟수 (20)	▪ 최초 지원		20		지원 형평성
		▪ 1회 지원		15
		▪ 2회 지원		10
		▪ 3회 지원		5
		▪ 4회 이상 지원		2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 (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7~10		사업 시급성
				중 3~6
				하 1~2
	필요성 (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사업의 필요성		상 7~10
				중 3~6
				하 1~2
	효과성 (10)	▪ 신청 사업계획의 입주민 편의성 향상 등 사업 시행의 효과성		상 7~10
				중 3~6
				하 1~2
기 지원단지 재신청 여부(3년 이내 지원 제외)				심의제외		주택과 확인
종합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				100

※ 비 고

1. 평가 기준(정성평가)

- 지원심사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을 근거로 평가

- 지원심사위원회 참석위원 중 최하 및 최상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2. 기타 선정기준

-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동점일 경우 건물노후도 > 소규모우선 > 지원형평성 순으로 선정

※ 익산시 주택조례 제6조에 따라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 제외(심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