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1		제출연월일 :	2022.10.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연쇄적 농지잠식 및 경관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익산시 농지 보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태양광 시설의 확산 제한 필요

○ 태양광발전시설 조례상 녹지공간의 확보 면적을 축소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도모

○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마을 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제한 조례 적용을 완화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으로 조례 해석 오해 방지

2. 주요내용

가.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정리 (안 제19조의2 ①)

- 제1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 노선이 지정·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2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3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 제3의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호 현행과 같음

- 제5호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단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음)

- 제6 ~ 9호 현행과 같음

나.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조례 적용완화(신설) [(안 제19조의2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 제2호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으로 오해 방지(안 제26조 ②)

- 제1 ~ 3호 현행과 같음

- 제4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제5호 현행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7.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9. 15. ∼ 2022. 10.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반영(관계부서 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9.  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9.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로, “1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같은 항 제5호 중 “확보할 것”을 “확보할 것(단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제26조제2항제4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ㆍ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 200미터 -----------------------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80퍼센트 동의 시 허용)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신 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5. -------------------------------------------------------------------------------------------- 확보할 것(단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볼 수 있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2.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 거목ㆍ더목 및 러목-----------------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