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580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25일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제안사유

○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위해 “익산 KTX역 서편(송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활성화지역 193,000㎡)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 사업내용 : 거점시설 및 편익시설 조성(푸른솔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도로정비 및 생활여건개선(마을안길 정비, 상업가로환경정비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LH사업(공동체일자리플랫폼, 행복주택 80호, 공공리모델링 45호) 등

○ 총 사업비 : 167억원(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4. 그간 추진현황

○ 활성화계획 변경 타당성 인정(국토부 현장 방문)	2022. 05. 0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	2022. 07. 29.

○ 활성화계획(안) 서면 검토(HUG)	2022. 08. 26.

○ 활성화계획(안) 대면 컨설팅(HUG)	2022. 09. 15.

○ 활성화계획(안) 서면 검토(국토부)	2022. 09. 26.

○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실시	2022. 10. 06.

5. 의견청취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내용

6. 금후계획

○ 활성화계획 변경(안) 협의 및 검토(HUG, 국토부)   2022. 11.～

○ 활성화계획 변경(안) 신청(국토부)                 2023. 상반기

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

별첨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 활성화계획명 :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

○ 사업유형 :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

○ 총사업비 : 167억원(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 사업내용 : 거점시설 및 편익시설 조성(푸른솔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도로정비 및 생활여건개선(마을안길 정비, 상업가로환경정비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LH사업(공동체일자리플랫폼, 행복주택 80호, 공공리모델링 45호) 등

□ 주요 변경 사유

LH사업 중 도시재생 사업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공동체 일자리플랫폼(LH)을 LH행복주택(80호)과 연계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시공비(자재비 및 인건비등)이 대폭 상승

주요거점시설(푸른솔커뮤니티센터,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예산 증가 불가피

기존 커뮤니티가든의 6개소 부지 중, 4개소 매입 불가(소유주 매각 철회 등)로 사업계획 변경 필요

☞전체 10개 단위사업의 사업비 증감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재분배 추진

☞제외 사업의 기능을 타 거점시설에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

☞사업부지 확보 현황을 통해 시설 재배치, 종합적으로 기존 기능을 유지

☞SW 분야는 기존 계획의 사업을 실용적인 방안으로 조정하여 유지

○ 공기업(LH)투자예정「공동체 일자리플랫폼(HW)」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LH행복주택(80)과 연계 추진

- LH에서 시행중인 망기지구 개발이익금 환원사업으로 공동체일자리 플랫폼 신축 예정이었으나 망기지구의 개발이익금 발생시점이 2026년 12월로 송학동 도시재생뉴딜기간인 2023년 내 조성 불가

- LH행복주택(80호) 내 부대복리시설(다목적실, 회의실 등)인 유휴공간에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기반시설로 활용

○ 주요 거점시설 하드웨어 조성비 증액 필요

- 2020년 사업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 설계를 실시하던 중에 당초계획 수립 당시보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시공비의 자재비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게 되어, 2개 단위사업 증액이 필요

A-1. 푸른솔커뮤니티센터 : 기존 63.17억원 ☞ 변경 83.38억원 (20.21억원 증)

C-1.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 기존 31.72억원 ☞ 변경 46.79억원 (15.07억원 증)

○ 커뮤니티가든 6개소 중 4개소 부지 매입 불가, 사업계획 변경

- 3개소 소유주 매각 철회, 1개소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기로 함

- 송학동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조성되는 시설물의 주차장 및 야외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존계획에 준하는 주민이용 편의시설이 조성

○ 기존 계획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거점시설 조성

- 기존 공동체일자리플랫폼 부지에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

- 주민 이용이 많은 송학동행정복지센터,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자원순환형 공동체 텃밭의 근거리에 위치, 전면 20m 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기존 사업지보다 우수

○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체 일자리플랫폼의 기능은 타 거점시설에서 활용

- 공동체일자리플랫폼의 기능인 도시재생창업/일자리교육 및 컨설팅(SW), 도시농업교육/도시농업전문가양성교육 및 컨설팅(SW)는 푸른솔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에서 활용하며

- LH행복주택(80호) 조성 시 부대복리시설(다목적실, 회의실 등)에서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기능 유지

○ SW 분야 실용적인 계획 수립하여 주민역량강화 등 기대효과 유지

- 기존 10개 단위사업의 SW 분야는 유지하면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송학동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함

- 특히 공동체일자리플랫폼의 SW 사업은 도시재생거버넌스 주민역량강화에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며, LH행복주택(80호) 조성 시 부대복리시설(다목적실, 회의실 등) 유휴공간 활용

□ 활성화계획 개요

○ 활성화 계획 구상도(당초)

○ 활성화 계획 구상도(변경)

◦사업총괄표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 협업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기타
					국비	지방비
		합 계		434.44	100.00	67.00	101.90	3.52	148.70	11.10	2.22
마중물 사업	소계			179.80	100.00	67.00	0.00	0.00	0.00	11.10	1.70
	A1-1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82.18	49.28	32.90
	A1-2	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		0.70	0.42	0.28
	A1-3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0.50	0.30	0.20
	A2-1	마을 안길 정비 (명칭 변경)		5.08	3.00	2.08
	A2-2	(A2-1에 통합)		-	-	-
	A3-1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8.00	4.30	2.90					0.80
	A4-1	커뮤니티가든 및 주차장 조성 (변칭 변경)		10.34	6.20	4.14
	A4-2	(A4-1에 통합)		-	-	-
	B1-1	공동체일자리플렛폼 조성		0.00	-	-			0.00	0.00
	B1-2	도시재생/창업일자리교육		0.00	0.00	0.00
	B1-3	도시농업/전문가양성교육		0.00	0.00	0.00
	B2-1	공동체텃밭 조성		9.33	5.60	3.73
	B2-2	다단재배온실(스마트텃밭)		0.50	0.30	0.20
	B2-3	먹거리/나눔체험 운영		0.45	0.27	0.18
	C1-1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		46.49	21.42	13.97				11.10
	C1-2	(C1-1 통합)		-	-	-
	C1-3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운영		0.30	-	0.30
	C2-1	보행친환도로 조성		2.68	1.64	1.04
	C2-2	노후상가 리모델링		1.00	0.06	0.04					0.90
	D1-1	현장지원센터 운영		6.00	2.00	4.00
	D1-2	주민역량강화		5.05	4.57	0.48
	D2-1	연차별 성과지표 분석		1.00	0.64	0.36
	D2-2	도시재생백서 발간		0.20	-	0.20
지자체 사업	소계			4.04				3.52			0.52
	도시농업기반구축(도시농업기술보급)			0.87				0.87
	간편형스마트팜확산 (시설원예현대화기반조성)			1.73				1.21			0.52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1.44				1.44
부처 연계 사업	소계			101.90			101.90
	송학주차장 조성			100			10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취약계측사업)			1.90			1.90
	도시재생뉴딜사업 범죄예방컨설팅			-
공기업	소계			148.70					148.70
	LH 공공임대주택사업(행복주택)			105.70					105.70
	LH 공공리모델링			43.00					43.00

◦ 사업계획 총괄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