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0. 25.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580

Ⅰ. 개    요

1.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가. 제안사유

○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위해 “익산 KTX역 서편(송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활성화지역 193,000㎡)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개년)

○ 사업내용

▸거점시설 및 편익시설 조성(푸른솔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등)

▸도로정비 및 생활여건개선(마을안길 정비, 상업가로환경정비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LH사업(공동체일자리플랫폼, 행복주택 80호, 공공리모델링 45호) 등

○ 총 사업비 : 167억원(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다. 그간 추진현황

○ 활성화계획 변경 타당성 인정(국토부 현장 방문)	: 2022. 5. 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2. 7. 29.

○ 활성화계획(안) 서면 검토(HUG)	: 2022. 8. 26.

○ 활성화계획(안) 대면 컨설팅(HUG)	: 2022. 9. 15.

○ 활성화계획(안) 서면 검토(국토부)	: 2022. 9. 26.

○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실시	: 2022. 10. 06.

라. 향후 계획

○ 활성화계획 변경(안) 협의 및 검토(HUG, 국토부)	: 2022. 11.～

○ 활성화계획 변경(안) 신청(국토부)	: 2023. 상반기

2. 근거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기타 발전적 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 ⑩ (생 략)

[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