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577		제출연월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요구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1조의2)

‣ 대상 :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으로 지차제가 설치한 주차장 등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제11조의3제2항)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85-5번지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외 16개소

◦ 설치면적 : 32.24㎡

‣ 58기(완속충전기 56, 급속충전기 2) 설치

‣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2년 ~ 2023년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시설규모 : 58기(완속56, 급속2)

‣ 2022.1.28.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 2022.1.28.이후 신축시설 :      〃          〃      5%

◦ 충 전 기

‣ 완속 11KW 56기, 급속 100KW 2기

□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계약주요내용(안)]

◦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10년) 가능

‣ 연간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방안

‣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관련규정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4. 금후 추진일정

◦ 사업자와 계약 체결	: 2022. 11.

◦ 건축허가 후 착공	: 2023. 3.(예정)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3. 6.(예정)

붙임  1. 전기차충전소 설치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1부.

2. 계약관련 서류(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전기차충전소 설치대상 및 연간사용료 현황(추정)

연번	명칭	주소	주차 면수	기설치	법적수량(기)			설치계획(기)		공유재산점유(㎡)		연간사용료(원)
					전용주차구역	완속	급속	완속	급속	완속(0.49)	급속(2.4)	완속	급속
1	역골지구 공영주차장(유료)	송학동 85-5	172		9	4		4		1.96		25,794	-
2	모현제2공영주차장(유료)	모현동1가 873	59		3	2		2		0.98		7,909	-
3	부송공영주차장	부송동 1049	55		3	2		2		0.98		9,377	-
4	영등동 공영주차장(유료)	영등동 859	93		5	2		2		0.98		6,243	-
5	남부지구 공영주차장	인화동1가 176	120	1	6	3		2		0.98		5,774	-
6	주현동 주차장	주현동 203	100		5	2		2		0.98		17,789	-
7	중앙동 공영주차장(유료)	갈산동 1-1	75		4	2		2		0.98		29,362	15,979
8	익산역 남부공영주차장(유료)	창인동2가 1-143 외 7	180		9	9	1	9	1	4.41	2.4	7,993	-
9	3산업단지내 제1주차장	삼기면 오룡리 1123	67		4	2		2		0.98		3,187	-
10	3산업단지내 제2주차장	삼기면 오룡리 1145	98		5	2		2		0.98		1,405	-
11	3산업단지내 제3주차장	삼기면 오룡리 1266	61		4	2		2		0.98		2,591	-
12	3산업단지내 제4주차장	낭산면 구평리 1551	163		9	4		4		1.96		1,578	-
13	3산업단지내 제5주차장	낭산면 용기리 1951	78		4	2		2		0.98		2,068	-
14	3산업단지내 제6주차장	삼기면 오룡리 1231	134	1	7	3		2		0.98		70,490	26,558
15	만남의 광장 주차장	남중동 86-80	250		13	13	1	13	1	6.37	2.4	1,358	-
16	3산업단지내 제7주차장	삼기면 연동리 924	83		5	2		2		0.98		7,005	-
17	4산업단지 주차장	함열읍 다송리 888	142	1	8	3		2		0.98		1,282	-
계				3	103	59	0	56	2	27.44	4.8	201,205	42,537

※ 연간사용료 = 개별공시지가*×점유면적(완속 0.49, 급속 2.4)×사용요율(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제2항제1호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호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0이상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서

아파트/사업자명

익산시청

보유 주차면수

접수번호 (업체 관리번호)

대

설치 희망지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85-5 외

신청자

(기관명)

익산시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403-83-00013

연락처

063-859-7263

사업수행기관명

㈜이지차저

모집대행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라온플랫폼

이진규

010-5664-8481

* 보조금 지침에 따라 외주모집대행사의 영업직원은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자만

영업이 가능하오니 사업수행기관에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기관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짐을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 설치희망자는 충전시설을 5년 이내 철거할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을 환수합니다.

(서명)

충전기 위치정보 표시 안내

- 모든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방

※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에 충전시설 위치,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의 범위 표시

(서명)

설치수량
및 요금

희망수량

7kW 이상~11kW 미만

11kW 이상~20kW 미만

20kW 이상~40kW 미만

기

2기

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키오스크 충전기

기

기

기

결제방식

■ 현장결제(비회원 결제가능)        □ 후불청구(회원결제)

기타사항

2022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익산시청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이지차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익산시청	(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 운영계약서(안)

신 청 자 (신청고객)	기관명(상호)	익산시청	사업자(고유)번호	403-83-00013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85-5 외
	신청자연락처	063-859-7263	E-mail	hyuaj@korea.kr
공 급 자 (사업수행기관)	공 급 자	㈜이지차저	사업자번호	378-87-00961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5차 206호	사업자연락처	1544-3332
신청수량 / 계약기간	완속(급속) / 계약일로부터 5년
충전요금	145원(완속) / kW(VAT포함) ‘22년 환경부 전기차충전사업 프로모션(’22.12.31. 한)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수행기관 ㈜이지차저(이하 “공급자”이라 칭함)가 계약 표지 기재“신청고객”(이하“신청자”이라 칭함)이 제공하는 장소내에서“충전인프라구축 및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공급자”와“신청자”간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다. 제2조(계약의 내용 및 사양) ①“신청자”는“공급자”가“충전인프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되“충전인프라”설치에 필요한 공간은“공급자”와 상의하여 정한다.(단, 부지를 임차할 경우 사용료를 “공급자”가 “신청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➁ “공급자”는“신청자”의 주차공간에 아래와 같이“충전인프라”설치를 약정한다. 1.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 기준 :“신청자”의 총 주차 면수의 2%에 해당하는“완속충전기”대수(소수점 이하는 올림) 2.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 기한 : 2023년 1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공급자”와“신청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설치사양 :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11kWh“완속충전기”를 1기로 한다.(옥외형 기준) 다만, 신청자의 부지 전력 상황,“공급자”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위 호 외의“충전기”등 도 설치할 수 있다. 4. 충전기와 관련된 전기설비공사, 한전불입금, 충전기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비용은“공급자”가 전액부담하며 그 소유는“신청자”에게 있다. 제3조(계약 기간 및 충전기 운영 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기간은 5년간 유효하다 ②“공급자”가“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부지에 설치한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충전기 운영 기간의 시기는 각 충전기 설치일(설치기준일)은 “한국전력”이 전력량계(전기계량기)를 부설하고 정상적으로 충전기가 작동하는 시점으로 하고, 각 충전기마다 시기는 각각 시작된다. 2. 충전기 운영 기간의 종기는“공급자”가 본 계약 표지에 기재된 충전기 수량 전량을 최종 설치완료하여 준공완료확인서를“신청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③ 본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자동차 전기충전기 시설물을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다만,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공급자”는 즉시 본 건 부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공급자”는 계약 기간 동안“신청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부지에 설치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한하여 운영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신청자”는 운영기간동안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철거, 변경을 할 수 없다. ②“신청자”와“공급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신청자”는 계약 기간 및“충전기 운영 기간”동안“충전인프라”가 설치된 주차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본계약상“신청자”의 의무가 위 제3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하고,“공급자”의 “충전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영업양도, 합병 등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공급자”는 본 계약으로 설치한 전기충전기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적극 임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와 “신청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2.“공급자”가“신청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완속충전기 설치 운영관리 외의 목적으로 본건 부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때 3.“공급자”가 제4조제4항에 대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제6조(유지보수) ①“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신청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수리는 유상으로 처리한다. ②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귀책 있는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은 신청자와 공급자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신청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관할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신청자”와“공급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익산시청         (인)

〔공급자〕 (주)이지차저 대표 송봉준         (인)

붙임 3

관   계   법   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후략)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후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중략)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