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0. 21.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577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01.28.)으로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1조의2)

▸대상 :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으로 지차제가 설치한 주차장 등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제11조의3제2항)

2.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85-5번지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외 16개소

○ 설치면적 : 32.24㎡

▸58기(완속충전기 56, 급속충전기 2) 설치

▸소요면적(1기당) : 완속충전기 0.49㎡, 급속충전기 2.4㎡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2년 ~ 2023년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시설규모 : 58기(완속56, 급속2)

▸2022. 1. 28. 이전 기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2022. 1. 28. 이후 신축시설 :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5%

○ 충 전 기

▸완속 11KW 56기, 급속 50KW 2기

■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조건 [계약주요내용(안)]

○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10년) 가능

▸연간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

○ 사용허가 만료시 충전시설 처리 방안

▸철거시 : 자진철거(시설원상복구) 또는 철거비용 공탁

▸존치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관계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및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4. 향후 계획

○ 사업자와 계약 체결	: 2022. 11.

○ 건축허가 후 착공	: 2023. 3.(예정)

○ 준공 및 서비스 시행	: 2023. 6.(예정)

Ⅱ. 검토보고

1.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필요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시행(시행 2022. 1. 28. / 2021. 7. 27. 일부개정)에 따라

○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타당성

○ 본 안건은 시장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을 갖춘 공영주차장 17개소에 대하여

○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58기(완속충전시설 56, 급속충전시설 2)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5년간 유상 임대(10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고자 하는 사항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관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5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제시한 충전시설(완속 충전시설, 급속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부분은 법령과 조례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 정 안

○ 총 괄

구 분	제 출 안	수 정 안	비 고
설치면적	32.24㎡	37.38㎡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총 58기 ▪완속충전시설 : 56기 ▪급속충전시설 : 2기	총 49기 ▪완속충전시설 : 42기 ▪급속충전시설 : 7기

※ 소요면적(1기당) : 완속 : 0.49㎡ / 급속 : 2.4㎡

※ 충전시설 설치비율 : ‘22.1.28. 이전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 /

‘22.1.28. 이후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현황

구 분	제 출 안			수 정 안			비고
	계	완속	급속	계	완속	급속
계	58	56	2	49	42	7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4	4	-	3	2	1
모현제2공영주차장	2	2	-	1	1	-
부송공영주차장	2	2	-	1	1	-
영등동 공영주차장	2	2	-	2	2	-
남부지구 공영주차장	2	2	-	1	1	-	기설치 1
주현동 주차장	2	2	-	2	2	-
중앙동 공영주차장	2	2	-	2	2	-
익산역 남부공영주차(신축중)	10	9	1	9	7	2
3산업단지내 제1주차장	2	2	-	1	1	-
3산업단지내 제2주차장	2	2	-	2	2	-
3산업단지내 제3주차장	2	2	-	1	1	-
3산업단지내 제4주차장	4	4	-	3	2	1
3산업단지내 제5주차장	2	2	-	2	2	-
3산업단지내 제6주차장	2	2	-	2	2	-	기설치 1
만남의 광장 주차장(신축중)	14	13	1	13	10	3
3산업단지내 제7주차장	2	2	-	2	2	-
4산업단지 주차장	2	2	-	2	2	-	기설치 1

참고		관계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 ⑫ (생 략)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본조신설 2018. 12. 3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 2. (생 략)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목개정 2022. 1. 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 ⑦ (생 략)

[전문개정 2022. 1. 25.]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