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571		제 출 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 안 이 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미래농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23년 주요사업

‣ 공공(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 및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기획생산, 운영인력확보, 물류배송, 수발주 시스템 등

- 농촌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품목 공급

‣ 수요처 맞춤형 품목별 출하농가 조직화 및 농가 역량강화 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및 기업 원재료 공급 등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업(취약계층 식생활 교육 및 바른 먹거리 교육 등)

○ 재단법인 현황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 (설 립 일) ’22. 5. 3.  ※ 재단법인 출범 `21. 5. 10.

◦ (설립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익산시 100%출연)

◦ (주요기능)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 로컬푸드, 공공급식, 먹거리복지, 민간협력사업(기업·외식업 원재료 공급 등)

□ ‘23년 중점추진사업 : 공공(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

◦ (조직 및 인력)

- 이 사 회 : 10명(당연직 2, 선임직 8)  ※ 감사 2명(당연직 1, 민간전문가 1)

- 기 구 표 : 1실 4팀

- 충원계획 : 현재) 15명(기간제 4) ➠ ’23년) 20명(기간제 23)

										이사장
										센터장(1)
																										경영지원실(4)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생산관리팀(5)							공공급식팀(21)											로컬푸드팀(9)										대외협력팀(3)
기획생산							계약, 수발주/정산, 피킹											매장, 농가, 물류관리										등록, 연락
품질관리							구매/검수, 전처리/상품화											캐셔, 클레임										배송관리

4. 출 연 금

○ 출연금액 : 1,73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비교증감	비고
출연금	1,738,000	850,000	888,000

‣ 공공(학교)급식 재단 직영 전담인력 채용(`22년 19명 → `23년 43명)

- 학교급식 수발주 담당, 물류배송, 소분작업, 기획생산 등 인력 채용

‣ 공공(학교)급식 재단 직영에 따른 초기투자비용 발생

- 농산물 수매비용, 수발주 시스템 취득비, 냉장탑차, 사무집기류  등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 붙 임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