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번호	570

1. 동의를 구하는 사항(위탁사무명)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시설·사무 위탁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

○ 필요성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기간이 2023. 2.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직매장 전문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여,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명    칭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63길 57 (어양동 )

○ 개 장 일 : 2016. 3. 1.

○ 시설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822.31㎡, 부지 1,470.7㎡)

○ 주요시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5. 위탁기간 : 2023. 3. 1. ～ 2025. 2. 28. (2년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모를 통한 재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7. 참고사항

가. 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 2020. 3. 1.～ 2023. 2. 28.(3년)

▸위탁기관 :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 오동은)

▸사 용 료 : 15,785천원(‘22년)/’21년 14,809, ’20년 14,276, ’19년 13,895

나.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8. 추진 일정

가.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위탁 동의                 : `22. 11.

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수탁자 공모추진     : `22. 12. ~ ‘23. 1.

다. 위탁 협약 체결                                      : `23. 2.

라. 협약서 공증                                         : `23. 2.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추진계획 1부.(별첨)  끝.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