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72		제 출 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요 구 이 유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및 학교·공공급식의 공적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대상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 위탁시설개요

- (위    치)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

- (총사업비) 5,628백만원(국비 1,689, 도비 806, 시비 3,133)

- (건축면적) 2,584㎡(대지면적 5,945㎡)

- (주요시설) 소분실, 세척실, 사무실, 분석실, 분석사무실, 창고 등

- (준공예정) `23. 1월 중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위탁내용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수의계약(관리위탁 협약 체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사 용 료 : 무상

※ 무상사용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수 탁 자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설 립 일) `21. 5. 3.

- (주요기능) 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급식, 먹거리 복지, 기업협력

사업 등 추진

3.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제2의2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4. 추진 일정

○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관리위탁 동의           : `22. 10.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3. 01.

○ 협약서 공증                                       : `23. 01.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준공                    : `23. 01.

○ 시운전 및 공급 준비                                 : `23. 02.

○ 학교·공공급식 사업 개시                            : `23. 03.

5. 붙임 자료

○ 관련 법령 1부.  끝.

〈 붙 임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반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익산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도·감독할수 있으며,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