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73		제출년월일	2022. 10. 2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미래농정국장

1. 제안사유

○ 매년 증가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전문성 제고와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 위해 위탁운영 추진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관내 발생하는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대한 민간 사무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선정업체 (공개모집)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3년)

○ 위탁사무 :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처리 등

○ 위 탁 금 : 393,633천원/연

3. 그간 위탁현황

○ 2013.01.04.~2015.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6.02.19.~2016.12.31. : 와우동물병원(오홍근), 김동물병원(김국중)

○ 2017.02.17.~2017.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8.01.01.~2022.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4. 민간위탁 효과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대응 체계 구축

○ 행정업무 절감 통한 타 업무 집중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활성화 기여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0.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모집	: 2022.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2. 12.

○ 민간사무위탁 협약체결	: 2022. 12.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 2023. 1. ~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 반기별

6. 참고자료

○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추진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내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민간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신속포획 및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유기동물 보호 현황 (2022.9 기준)

□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황

‣ 지정단체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 위    치 : 익산시 서동로 42길 77 (용제동)

‣ 운영인력 : 7명 (센터장 1, 포획보조 1, 보호관리 5)

‣ 보호두수 : 평균 380두

□ 연도별 처리실적

(단위 : 두, %)

연 도	구조실적				처리실적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반환	입양	기증	폐사	방사	안락사	보호중
2019	1,308	1,282	26	0	1,308	125	728	0	416	0	0	39
2020	1,478	1,227	246	5	1,478	106	863	0	465	0	0	44
2021	1,622	1,089	529	4	1,622	94	1,120	0	343	12	0	53
2022. 9	1,223	781	439	3	1,223	88	690	1	257	31	0	156

Ⅱ		필요성 및 관련근거

□ 필 요 성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조(포획)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신속한 포획으로 시민불편해소

‣ 입소동물의 동물복지 실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필요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4항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Ⅲ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 선정단체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등록 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모집방법 :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 위 탁 금 : 393,633천원/연

‣ 2023년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산출(안)

(단위: 천원)

구 분	운 영 비			지원사업명	내 용
	합 계	지원계획	자부담
	1,045,333	907,483	137,850
인건비	393,633	393,633	0	• 예산편성요구(자체사업) -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 근로자 인건비 10명 (포획보조 2, 보호관리 8)
시설관리비	31,400	0	31,400	자부담	• 공과금, 임대료, 시설보수 등
보호관리비	620,300	513,850	106,450	• 국도비사업 내시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국 8,610 도 6,027 시 14,063) -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지원 (도 3,870 시 9,030) - 동물보호사업 (도 72,000 시비 168,000) • 예산편성요구(자체사업) -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시비 187,250천원) -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시비 45,000천원)	•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비용 (사료구입, 치료, 안락사, 사체처리, 포획차량유지비, 분뇨처리, 소모품 구입 등)

※ 세부 산출기초 붙임 2

□ 지원계획 (예산편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인 건 비 : 민간위탁금 393,633천원

- 보호두수 50두당 1명의 보호관리 인력필요(현재 5명→8명)

- 별도 포획인력필요(현재 포획보조 1명→2명)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지원

‣ 보호관리비 : 기타보상금 513,850천원

(구조 및 보호(치료)실적에 따라 반대급부적 지급)

Ⅳ		민간위탁 대상사무

□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처리

‣ 동물의 구조(포획)ㆍ보호조치

‣ 동물의 반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동물의 기증ㆍ입양 등

‣ 유기동물의 사체처리, 인도적처리 등

‣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입양 사후관리 등

‣ 그밖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 추진 위해 필요한 사무

Ⅴ		그 간 위탁사항

□ 2013.01.04.~2015.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6.02.19.~2016.12.31. : 와우동물병원(오홍근), 김동물병원(김국중)

□ 2017.02.17.~2017.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8.01.01.~2022.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Ⅵ		금후계획

□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0.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모집	: 2022.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2. 12.

□ 민간사무위탁 협약체결	: 2022. 12.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 2023. 1. ~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 반기별

붙임  1. 유기동물 보호 흐름도 1부.

2.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세부 산출내역 1부.

3. 타 지자체 예산비교 현황(2023년 본예산 요구(안)) 1부.

4. 위탁협약서(안) 1부.

붙임1		유기동물 보호 흐름도

□ 유기동물 처리 시스템 흐름도

붙임2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산출기초	예산지원(안)
합 계		1,045,333		907,483
인건비	합 계	393,633		393,633
	포획	96,000	약 4,000,000원×2명×12개월	보호관리인건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393,633천원)
	보호관리	297,633	약 3,100,000원×8명×12개월
시설유지비	합 계	31,400		0
	공공요금 (전기,수도등)	18,000	1,500,000원×12개월	자부담
	건물임대료	10,800	900,000원×12개월
	소독약품	600	50,000원×12개월
	시설보수비	2,000	500,000원×4개월
보호관리비	합 계	620,300		513,850
	사료비	108,000	36,000원×250포×12개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기타보상금 28,700)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지원 (재료비, 사무관리비 12,900) •동물보호사업 (기타보상금 240,000)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기타보상금 187,250)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기타보상금 45,000)
	의료비	439,400	기본검사 : 1,600두×71,500원 치 료 : 200,000원×1,000두 약 품 : 50,000원×1,600두 안락사 : 150,000원×300두
	사체처리비	10,500	5,000원×5kg×420두
	포획차량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30,000	1,250,000원×2대×12개월
	포획장비구입	2,400	2,400,000원
	분뇨처리비	24,000	2,000,000원×12개월
	기타 소모품 등	6,000	500,000원×12개월

※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소요 운영비 산출

붙임3		타 지자제 예산비교 현황 (2023년 본예산 요구(안))

□ 익산시

- 2021년 입소두수 1,622두 / 상시보호두수 380두

(단위: 천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재원비율	사업내용
6개사업	907,483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28,700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구조비, 치료비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12,900	도비 30% 시비 70%	구조장비구입, 사체처리비
유기동물보호사업	240,000	도비 30% 시비 70%	구조비, 보호비
유기동물 보호여건개선사업	187,250	시비 100%	기본검사, 치료, 안락사
유기동물보호관리비지원	45,000	시비 100%	보호비(5일분)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지원	393,633	시비 100%	10명 인건비

□ 군산시

- 2021년 입소두수 1,354두 / 상시보호두수 680두

(단위: 천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재원비율	사업내용
6개사업	1,178,000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56,000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구조비, 치료비
동물보호사업	376,000	도비 20% 시비 80%	구조비, 보호비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37,000	도비 26% 시비 75%	구조장비구입, 사체처리
유기동물 치료비용지급	220,000	시비 100%	치료비(의료비)
유기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 지원	472,000	시비 100%	14명 인건비
야생들개 긴급포획비	17,000	시비 100%	동물 구조비

□ 정읍시

-2021년 입소두수 613두 / 상시보호두수 200두

(단위: 천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재원비율	사업내용
4개사업	472,980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지원	11,900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구조비, 치료비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5,500	도비 30% 시비 70%	구조장비구입, 사체처리비
유기동물 구조ㆍ보호관리 인건비	228,620	도비 16%, 시비 84%	6명 인건비
동물보호소 운영 및 관리	226,960	시비 100%	시설유지비, 운영비

붙임4		위탁 협약서 (안)

유기동물 보호센터 사무위탁 협약서

익산시(이하 “갑”이라 한다.)과 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동물 위탁․보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및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위탁계약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집 또는 길을 잃고 공공장소 등에서 사고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단,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는 제외)

2. “사후처리 등”이라 함은 기증, 분양, 입양 또는 안락사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인건비”이라 함은 포획 및 보호업무에 따르는 급여, 각종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관련 공단에 지급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위탁보호의 범위) ①“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하는 대상동물은 제2조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동물보호법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로 인수 된 개로써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고양이,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의 반려동물에 한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위탁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 의뢰하여 사후처리까지의 시일이 2025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시에는 그 유기동물의 사후 처리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을”은 “갑”에게서 위탁받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을”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을”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과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는 유기동물 관리대장(개체관리카드)을 비치하고 사료급여량, 건강상태, 치료 등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을”은 포획보조 및 보호관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유기동물 신고시 포획은 “을”이 포획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격성을 띄거나 위해를 가하는 동물로써 포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는 경찰, 소방서 등의 협조를 받아 포획하도록 한다.

③ “을”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부당한 비용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보호기간) ①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한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상으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위탁보호를 의뢰한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는 ”을“이 “갑”으로부터 유기동물을 인수받거나 “을”이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갑”에게 유기동물 발생보고를 한 때에는 포획한 후에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7조(관리, 감독 등) ①“을”는 “갑”으로부터 인수 받거나 포획한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 20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법 22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염성질환 및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한 개체

2.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한 개체

3.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등에 감염되어 분양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장애 등으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제1항에 의거 “을”이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수의사가 시행(그 외 1명 이상 입회)토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안락사 후 사유, 질병명 등은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보호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확인 할 수 있으며, 법 및 조례에 의거 보호관리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호비 등 지급) ① 구조(포획)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마리당 25,000원으로 지급하며, 동일한장소에서 구조(포획) 동복자견의 경우 1마리로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위탁ㆍ보호비는 예산의 범위내에 1일 9,000원으로 일수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을”은 근로자를 예산의 범위 내 고용하고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추가고용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이 보호중인 동물에 대하여 검사ㆍ치료 등에 필요한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기동물 인도 및 사후처리) ① “을”보호기간 중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날 경우 동 계약서의 제8조의 1일 단가기준의 보호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위탁보호기간 경과시까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유기동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등에 기증

2. 입양 또는 분양희망자에게 입양 또는 분양

3. 기증, 입양 및 분양받을 자가 없을 경우 안락사

③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파기) ① 위탁․보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당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의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양도 이전일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갑”이 정하는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에 동물 및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동물을 굶주리게 하거나 학대 또는 동물보호에 태만한 경우

2.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3. 개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폐쇄조치, 수의사면허 효력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일시 또는 영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서류를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보호비 및 치료비 청구 또는 보호비를 지급받은 경우

6. 기타 지시사항 미이행, 부도덕적 행위, 신뢰상실, 사회적 지탄 등으로 업무수행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 ①“을”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기동물 포획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포획시 부상 또는 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치료비 등 금전적 손실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기타사항) ①이 위탁보호계약에서 체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포함) 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본 계약에 우선하여 계약내용 변경된 것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상호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계약서 및 각종 서류는 2년간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갑”         익산시장 (인)	“을”	(인)

관 련 법 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삭제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ㆍ감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지도·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