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수)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0. 21.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573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전문성 제고와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내 발생하는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대한 민간 사무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선정업체 (공개모집)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3년)

○ 위탁사무 :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처리 등

○ 위 탁 금 : 393,633천원/연

3. 그간 위탁현황

○ 2013.01.04.~2015.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6.02.19.~2016.12.31. : 와우동물병원(오홍근), 김동물병원(김국중)

○ 2017.02.17.~2017.12.31.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박선하)

○ 2018.01.01.~2022.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임종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동물보호법」 제 14조 및 제15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5. 향후 계획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모집	: 2022. 11.

○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2. 12.

○ 민간사무위탁 협약체결	: 2022. 12.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 2023. 1. ~

○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 반기별

Ⅱ. 검토보고

1.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필요성

○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기관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타당성

○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사무로써,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기한 만료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와 보호조치로 동물 복지실현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