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 설 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 략 목 표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구축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거정책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6	8	5	6
현 원	26		1	9	5	2	9
증 감	-		-	3	△3	△3	3

□ 사 무 분 장

	◦	주거정책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주거급여 지원 등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심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건축물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모현우남A 공론화위원회
6개 96명	48	11	9	9	10	9
	공 무 원 3	공 무 원 4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LH 1
	의 원 3	의 원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의원 2
	교 수 20	민 간 인 5	회 계 사 1	교 수 1	교수1	교수 2
	민 간 인 22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기타민간인 4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5,313호 / 가구수 130,147호   (2022. 9.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수(호)	135,313	51,634	76,035	2,644	3,410	1,590
비 율(%)	100	38.1	56.2	2.0	2.5	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92호 / 주택보급율 103.97%

▸인구 274,525명(2022. 9.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2.9.30.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37	114	29	85	23	3	20
세대수	69,544	55,342	13,315	42,027	14,202	1,691	12,511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ㆍ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2.9.30.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21	78	72	6	43
세 대 수	8,155	6,446	5,868	578	1,709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22.09.30.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세대수
계	18개			10,469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9층	208,399	1,382	2014.04.09	2024. 12.	평화동 (5%)
왕궁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한토지신탁(주)	22층	97,604	674	2018.07.04.	2023. 08.	왕궁면 (42%)
팔봉동 우영아파트	㈜무궁화신탁	5층	9,020	92	2019.07.02	2022. 11.	팔봉동 (80%)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54,190	345	2020.06.04	2022. 10.	동산동 (95%)
모현동 이지움	코리아신탁(주)	28층	28,237	207	2020.06.10	2022. 12.	모현동 (87%)
모현동 유블레스 47	아시아신탁(주)	47층	66,780	343	2020.11.20	2024. 08.	모현동 (22%)
황등 오투그란데 디 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120	2021.02.10	2024. 02	황등면 (50%)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아시아신탁(주)	29층	75,371	454	2021.03.05	2023. 12.	마동 (26%)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영무건설	28층	123,059	816	2021.04.05	2025. 01.	송학동 (13%)
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궁화신탁	27층	261,022	1,566	2021.08.04	2024. 08.	마동 (17%)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	㈜한국토지신탁	38층	252,248	1,431	2021.08.11	2025. 01.	마동 (5%)
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유)세진개발	20층	31,684	284	2021.10.13	2024. 01.	어양동 (14%)
송학동 공공지원민간임대	라송산업(주)	28층	138,332	866	2021.10.18	2024. 06.	송학동 (9%)
금마미륵산 테라스2차	㈜에버종합건설	3층	20,300	96	2021.10.28	2023. 07.	금마면 (40%)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82,453	541	2021.04.30	2024. 07.	남중동 (4%)
남중동 라포엠	무들주택	19층	16,478	120	2021.12.23	2024. 06.	남중동 (2%)
남중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6층	45,806	298	2022.05.17	2025. 06.	남중동 (1%)
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	모인파크(주)	29층	146,567	834	2022.07.22	2025. 08.	모현동 (1%)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2.9.30.기준 / 단위 :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875	176	329	22	348
허가 및 사용승인	313	176	0	15	122
신고 및 사용승인	562	0	329	7	226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2.9.30.기준 / 단위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5,479	254	230	55	635	4,305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23,375,338	15,595,397	7,779,941	66.7
소 계 (일반회계)				23,313,722	15,580,955	7,732,767	66.8
	서민주거안정			3,203,651	1,906,562	1,297,089	59.5
		주거환경개선		807,500	468,955	338,545	58.1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105,000	105,000	0	100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410,500	195,106	215,394	47.5	개별철거 진행중 (12월완료)
			도시빈집정비사업	57,000	30,000	27,000	52.6	개별철거 진행중 (12월완료)
			러브하우스신축	10,000	0	10,000	0	사업추진중 (12월완료)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67,000	20,992	46,008	31.3	사업추진 마무리 (11월 완료)
			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	133,000	105,257	27,743	79.1	개별철거 진행중 (12월 완료)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준공인가용역	25,000	12,600	12,400	50.4
		주택관리		2,396,151	1,437,607	958,544	60.0
			도시미관조성	45,500	31,050	14,450	68.2
			공동주택지원사업	356,227	287,655	68,572	80.8	사업추진 중 (12월 완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53,300	498,200	155,100	76.3	사업추진중 (12월완료)
			노후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개선사업	25,000	0	25,000	0	사업추진 중 (12월 완료)
			건축민원관리	249,466	107,504	141,962	43.1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2월 완료)
			건축물지원사업(보조)	396,658	129,518	267,140	32.7	명시 30,000 사고 20,000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 진행중 (22-25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90,000	69,480	20,520	77.2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00,000	277,200	222,800	55.4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80,000	37,000	43,000	46.3	국토부 공모사업\ (23.4월 완료)
	주거문화정착			19,840,292	13,467,375	6,372,917	67.9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9,840,292	13,467,375	6,372,917	67.9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700,000	700,000	0	1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74,420	174,42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217,419	215,403	2,016	99.1
			희망하우스빈집재생	100,000	60,000	40,000	60.0	사업추진중 (12월 완료)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6,724,753	12,091,613	4,633,140	72.3	매월 급여 지급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4,200	34,200	0	100
			주거복지사업	171,500	0	171,500	0	아파트 1층 매입 추진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800,000	191,739	608,261	24.0	분기별 지급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918,000	0	918,000	0	‘22. 11부터 지급 예정
	행정운영경비			265,130	202,369	62,761	76.3
		인력운영비		226,726	167,579	59,147	73.9
			인력운영비	226,726	167,579	59,147	73.8
		기본경비		38,404	34,790	3,614	90.6
			기본경비	38,404	34,790	3,614	90.6
	재무활동			4,649	4,649	0	100
		보전지출		4,649	4,649	0	100
			보전지출	4,649	4,649	0	100
소 계 (특별회계)				61,616	14,442	47,174	23.4
	서민주거안정			48,416	5,685	42,731	11.7
		주택관리사업		8,416	5,685	2,731	67.6
			국민주택관리	8,416	5,685	2,731	67.6
		예비비		40,000	0	40,000	0	원인 미발생
	재무활동			13,200	8,757	4,443	66.3
		보전지출		13,200	8,757	4,443	66.3
			보전지출	13,200	8,757	4,443	66.3

2022 주요성과

□ 성      과

◦ 청년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10가구 선정

▸주거급여 지원	: 9,428호 /12,092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25호 / 174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	:    140호 / 700백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482호 / 1,856건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  19개 단지 / 24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33개 단지 / 498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3개 단지 /  69백만원

◦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49동 선정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101동 / 221백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33동 / 105백만원

□ 반      성

◦ 고도화, 다양화되는 건축행정 서비스 요구 수준 대비 만족도 제공 부족

하여 업무 처리시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

▸직무교육 참여 확대와 주기적 친절교육을 시행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 대응력을 높여 건축행정 신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음.

		청년·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2022 주요업무결산

1		청년·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신혼부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나이제한없음)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사 업 비 : 950백만원(기금 350, 시비 600)

◦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청년 1억원 / 신혼부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단,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연차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

□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나이제한없음)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사 업 비 : 550백만원(기금 350, 시비 200)

◦ 사업내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주택 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주택 구입자금의 90% 범위내)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단,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연차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10년

□ 추 진 실 적

◦ 익산형기본주택 주거지원 확대(변경) 시행계획 수립  :    2022.  3.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1차)	:    2022.  4.

▸시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공식 SNS 등 홍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22.  7.

◦ 한국주택금융공사(HF)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22.  7.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22년 7억원, ’23년 5억원)  :    2022.  8.

▸ 기금 재원변경 활용(예정)

◦ 협약금융기관(NH농협은행, 전북은행) 담당자 실무협의   :    2022.  9.

▸취급지점 확대 :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점 → 익산 전지점

◦ 세부(변경)업무협약 완료	:    2022.  9.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전북은행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신청 및 지원	: ~ 2022.  9.

▸지원실적 : 110가구 선정

※ 분기별 금융기관으로 이자 일괄 지원

□ 마무리 대책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공고 및 홍보	: 2022.  10. ~ 12.

▸임차보증금(1.5억원 → 3억원) 및 신혼부부 대출한도(1억원 → 2억원) 확대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2.  11. ~ 12.

◦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 대출이자 신청 및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 2022.  12.

2		주거급여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479가구(주거급여 9,169 / 수선유지급여 31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사 업 비 : 16,724백만원(주거급여 15,124 / 수선유지급여 1,600)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8천원, 4인 254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 거  급 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9,428가구 / 12,092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9,118가구 / 10,492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310가구 /  1,6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익산시 ↔ LH) : 2022.  3.

◦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 2022.  3.~ 9.

□ 마무리 대책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2022. 10.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추진	: 2022. 10. ~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2.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상주택 : 14개소

▸국민임대 : 12개소(부송동 주공3차 외 11개소)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총사업비 : 291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시비 174백만원

※ 도비 40%(116백만원)는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실 적

◦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2회)     : 2022.  1. ~ 2.

▸시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등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2.  1. ~ 7.

▸25호 사업 완료(174백만원)

※ 영구임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모집중단으로 사업량 변경

□ 마무리 대책

◦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 2022. 01. ~ 12.

▸지원 기간 연장, 기간 만료·사망·전출자 등 지원금 회수

4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 주택

◦ 사 업 량 : 140호(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호당 500만원 이내 ※ 지붕·화장실 공사의 경우 750만원 이내

▸(당초) 150호 → (변경) 140호 : 도 배정 사업량 변경

◦ 사 업 비 : 750백만원(기금 40% 시비 60%)

▸(당초) 750백만원 → (변경) 700백만원 : 도 배정 사업비 변경

◦ 사업내용 :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절감), 주거안전시설 등 에너지가 절약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개보수 지원(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사업시행 : 위탁 시행(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 2022. 2.

◦ 대상자 모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2022. 2. ~ 4.

◦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140호/700백만원)	: 2022. 4.

◦ 대행업체 위수탁계약 체결	: 2022. 4.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대행업체 현장실사	: 2022. 5. ~ 6.

◦ 사업 추진(140호)	: 2022. 6. ~ 11.

□ 마무리 대책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1.

◦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 2022. 11.

5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00호

▸사 업 비 : 20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소방 분야 직접 수리ㆍ교체ㆍ시공

-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수전류, 방충망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 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추 진 실 적

◦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 2022.  1.

◦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택 노후도 조사           : 연 중

◦ 건축설비, 전기소방 등 직접 수리·교체·시공	: 2022.  1. ~ 9.

▸추진실적 : 482호 / 1,856건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사업 홍보(소식지 및 카카오톡+친구 등 SNS) : 2022. 10. ~ 11.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1.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022. 11.

6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5,36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 시 9,985 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4,000억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

□ 추 진 실 적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5. ~

▸2022. 4. 오염토 반출 완료(18만t)

◦ 사업시행 변경 인가(세대수 355세대 증가)	: 2022.  2. 24.

◦ 분양가 협의(익산시↔LH)	: 2022.  3. ~ 5.

◦ 분양가 심사(LH)	: 2022.  6. 10.

▸심사결과 :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 입주자 모집공고(원주민)	: 2022.  6. 23.

◦ 입주자 모집공고(일반인)	: 2022.  7. 14.

▸청약 결과, 무주택 요건, 전매제한(3년) 등으로 미달

분양 41%(모집 1,053, 청약 427) / 임대 95%(모집 275, 청약 262)

□ 마무리 대책

◦ 파일 항타 등 기초공사 추진	: 2022. 10. ~

◦ 청약자격 완화(유주택자 포함) 재공급	: 2022. 11.

◦ 공사 준공	: 2024. 12.

7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규모: 1동(지상15층/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9,444.65㎡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대피명령 개요

◦ 대피명령일 : 2014. 9. 11.(목) 즉시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 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2022년 현재 : 총 103세대(이주 58세대,  거주 45세대)

□ 추 진 실 적

◦ 공론화위원회 구성(조례제정 2019. 2. 13.)	: 2019. 5.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1차~3차)             : 2019. 5.~2021. 11.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해결방안 마련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4차)                 : 2021. 12. 20.

‣설문조사 결과 민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희망함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5차~6차)             : 2022. 1. 14.~1. 27.

‣권고(안) 도출을 위한 자체 서면회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논의 및 최종권고안 도출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배포  : 2022. 2. 18.

□ 마무리 대책

◦ 민간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적극 행정 추진

8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67개 단지, 1,043백만원(도비 90 시비 953)

▸공동주택 지원사업                      : 22개 단지 / 300백만원(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41개 단지 / 653백만원(시비)

※ 당초(본예산): 37단지 / 558백만원 → 변경(제2회추경): 41단지 / 653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4개 단지 / 9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22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2. 1. ~ 2.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2.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19단지), 추진중(3단지)	: 2022. 4. ~ 9.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41개 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33단지), 추진중(8단지)	: 2022. 1. ~ 9.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4개 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3단지), 추진중(1단지)	: 2022. 1. ~ 9.

□ 마무리 대책

◦ 공동주택 지원사업·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2. 10. ~ 11.

9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50동

▸융자조건 ⇒ 연2%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142동 / 310.5백만원(슬레이트 3, 기타지붕 1.5)

【도시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25동 / 57백만원(슬레이트 3, 기타지붕 1.5)

【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비주거용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42동 / 133백만원(슬레이트 3.5, 기타지붕 2.5)

□ 추 진 실 적

◦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접수(49동 선정)	: 2022.  1. ~ 9.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204동 선정)	: 2022.  2. ~ 9.

◦ 철거완료 빈집 보조금 지급	: 2022.  5. ~ 9.

▸농촌빈집 88동, 도시빈집 13동 정비, 농촌비주거용 빈집 33동

□ 마무리 대책

◦ 사업 추진 완료	: 2022.  12.

▸농촌주택 개량사업(1동), 농촌빈집정비(53동), 도시빈집정비(9동),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8동)

◦ 보조금 정산	: 2022.  12.

10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의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

◦ 사 업 량 : 11동 / 67백만원(주민공간 40, 단순철거 27)

▸주민공간조성 2동(동당 최대 20백만원)

▸단순철거 9동(슬레이트 3백만원, 기타지붕 1.5백만원)

※ (당초) 단순철거 9동, 주민공간조성 2동 → (변경) 주민공간조성 3동

◦ 사업내용

▸주민공간조성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공쉼터 등)로 3년간 활용

▸단순철거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 추 진 실 적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 2022.  2. ~ 5.

◦ 빈집정비사업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3동)	: 2022.  5.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시행	: 2022.  5.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및 처리용역 시행	: 2022.  6.

◦ 건축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 2022.  6.

◦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	: 2022.  9.

□ 마무리 대책

◦ 안내판 설치 및 지상권 설정(3년)	: 2022.  10.

11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불법 건축물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실 적

◦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2022.09.30.기준 / 단위 : 건)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고
	철거	이행강제금 부 과	진행중	추인	고발
102	17	16	69	13	5

※ 기 적발된 과년도 44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

□ 마무리 대책

◦ 불법 건축물  정기적 현장순찰 및 지속적인 단속·관리 추진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 발생 요인 차단 및 재발생 근절

◦ 자진시정 유도로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상황 관리 철저

▸지속적인 시정촉구로 자진철거 정비 유도 및 행정절차 단계별 조치내용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