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신뢰받고 감동주는 고객중심 행정실현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효율적 징수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3	5	0	5
증 감	-	-	-	1	△4	3

※ 공무직 4명 별도

□ 사  무  분  장

◦ 관  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가입 관리

▸차량행정 기획, 예산․회계, 일반서무

◦ 등  록

▸ 차량등록(신규등록․이전․변경․말소 등) 및 제증명 발급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저당․압류․해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차량 등록현황

(기준일 : 2022. 09. 30)                                                              (단위 : 대)

합계	승용차 (외국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164,958	111,959 (7,224)	4,900	27,502	770	5,432	14,395

□ 건설기계관리사업체 현황

(기준일 : 2022. 09. 30)                                                           (단위 : 개소)

합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97	54	20	20	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기준일 : 2022. 09. 30)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 동 차	4	0	4
건설기계	1	0	1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기준일 : 2022. 09. 30)                                                             (단위 : 개소)

합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6,263	126	2,864	592	4,905	291	130	7,355

□ 단속 장비 현황

(기준일 : 2022. 09. 30)                                                              (단위 : 대)

합계	차량	차량번호 판독기	내비게이션	노트북	휴대폰	비고
5	1	1	1	1	1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10,227	145,083	65,144	69.0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81,951	126,359	55,592	69.4
		차량등록					181,951	126,359	55,592	69.4
			차량등록민원처리				33,213	21,105	12,108	63.5
					일반운영비		32,413	20,677	11,736	63.8
					업무추진비		800	428	372	53.5
			차량관리민원행정				109,930	75,826	34,104	68.9
					일반운영비		109,210	75,282	33,928	68.9
					여비		720	544	176	75.5
			자동차과태료징수				38,808	29,428	9,380	75.8
					인건비		7,888	7,584	304	96.1
					일반운영비		10,760	8,954	1,806	83.2
					여비		20,160	12,890	7,270	63.9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28,276	18,724	9,552	66.2
		기본경비					28,276	18,724	9,552	66.2
				기본경비			28,276	18,724	9,552	66.2
						일반운영비	20,596	13,094	7,502	63.6
						업무추진비	4,320	2,330	1,990	53.9
						자산및물품취득비	3,360	3,300	60	98.2

2022 주요성과

□ 성      과

◦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화로 민원중심 행정실현

▸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	300,510건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차량등록 업무편람 제작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과태료 발생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로 최소화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사전, 만료, 정기검사 명령 등)	43,723건

▸자동차 검사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실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197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387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819건

◦ 상습 차량 체납과태료 채권 확보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9,573건 1,461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1,506건 309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8대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 징수율 제고 방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제작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

2022 주요업무결산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자동차 288,956, 건설기계 9,213, 이륜차 2,341)     : 300,510건

(단위 : 건)

구 분	합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등록	말소 등록	등록증 교 부	등록 원부	기타
자 동 차	288,956	5,849	15,788	15,150	89,946	396	4,045	25,177	129,635	2,970
건설기계	9,213	153	375	599	144	24	94	1,501	769	5,554
이 륜 차	2,341	241	706	423	-	-	525	427	-	19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33건,   기타 : 말소증명, 임시운행허가, 검사점검 등

▸차량등록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전직원 친절교육 및 반기별 차량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914개)

□ 마무리 대책

◦ 자동차365(www.ecar.go.kr)를 이용한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적극 홍보

◦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배부 : 186개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2022.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	결손
현년도	716	325	325	0	391	45%

□ 추 진 실 적

◦ 체납 과태료 등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고지서 발송(9,573건, 1,461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1,506건, 309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38대, 체납액 209백만원 / 징수 56백만원)

◦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자동차 정기검사(사전, 만료, 정기검사 명령 등) 안내문 발송(43,723건)

▸자동차 검사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실시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1,387건)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819건)

□ 마무리 대책

◦ 과태료 발생 최소화 및 체납과태료 상시 징수활동 추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 및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강화

◦ 징수과와 연계하여 무재산 등 징수 불가 체납액 결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