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4	5	2	7
현 원	19		1	4	3	3	8
증 감					△2	1	1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악취해소	:	산단 및 산단 외 지역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변경신고,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1,333개소)

(단위 : 톤/일, 개소)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 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0,000 (톤/일)	30,000 (톤/일)	125 (톤/일)	92 (개소)	23 (개소)	69 (개소)	2(1) (개소)	(1,234) (개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석 면 건축물
3,370	275	517	377	359	1,263	247	118	214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5명 (당연6,위촉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4회 개최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환경관리과				3,443,059	1,197,034	2,246,025	34.8%
	수질개선관리			420,273	309,951	110,322	73.7%
		비점오염원관리		267,520	197,517	70,003	73.8%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67,520	197,517	70,003	73.8%
		환경오염예방관리		152,753	112,434	40,319	73.6%
			환경오염지도관리	130,077	91,258	38,819	70.2%
			환경특별사법경찰운영	2,676	2,676	0	100%
			수질환경오염관리	20,000	18,500	1,500	92.5%
	대기오염저감관리			2,711,936	652,093	2,059,843	24.0%
		악취저감방지		445,752	209,805	235,947	47.1%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445,752	209,805	235,947	47.1%	집행시기 미도래
		대기배출방지시설관리		2,266,184	442,288	1,823,896	19.5%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594,184	429,038	1,165,146	26.9%	사업신청 저조 : 지원대상 확대하여 재공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132,000	13,250	118,750	10%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맞취 2022.10.부터 사업추진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540,000	0	540,000	0%	사업기간 2022.9.~ 2023.9.
	재무활동(환경관리과)			90,803	78,776	12,027	86.8%
		보전지출		90,803	78,776	12,027	86.8%
			보전지출	90,803	78,776	12,027	86.8%
	행정운영경비			220,047	156,214	63,833	71%
		인력운영비		181,879	118,346	63,533	65.1%
			인력운영비(악취상황실)	181,879	118,346	63,533	65.1%	집행시기 미도래
		기본경비		38,168	37,868	300	99.2%
			기본경비	38,168	37,868	300	99.2%

▣ 수질개선특별회계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환경관리과				2,034,719	2,032,905	1,814	99.9%
	수질개선관리			114,719	112,905	1,814	99.9%
		수질개선		114,719	112,905	1,814	98.4%
			오염총량관리사업	114,719	112,905	1,814	98.4%
	재무활동(환경관리과)			1,920,000	1,92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920,000	1,920,000	0	1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372,000	372,000	0	1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	1,548,000	1,548,000	0	100%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4시간 악취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성분분석을 통한 악취발원지 추적

- 악취측정차 내 성분분석기를 이용한 사업장 배출구 악취성분 분석 및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악취발원지 역추적 단속  *사업장 배출구 760건 분석(배출구 235%)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료채취 345건)	: 114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32건

- 조업정지(과징금) 4, 조치명령 4, 사용중지 2, 개선명령 13, 개선권고 8, 과태료 1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 행정처분 : 7개소, 10건[개선명령 5, 조업정지(과징금) 4, 조치명령 1]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	: 2022. 5. ~

- 악취 취약시기 야간 조업사업장 집중점검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산단 및 주요지역)	:  수  시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6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4회), 환경기술인 간담회(2회)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추진       : 2022.8 ~

- 시범 운영 (5회), 시민 대상 (14회)

◦ 배출시설 적정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510개소 /142건

‣생활민원(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건수 및 행정처분  : 1,185건 / 39건

□ 반      성

◦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대기 1종까지 확대 및 자동차      도장시설 추가 지원 등 지원범위 확대하여 재공고

◦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폭주 대응 지난

‣대규모 공사(아파트 등)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폭주로 상시 현장출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저하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01. ~ 2022. 12.

◦ 총사업비 : 267백만원

◦ 위    치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월   1회

▸수시점검(육안점검)	: 분기 1회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년   2회

□ 추 진 실 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미원상사(주)외 16개사 25,865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2. 1.~12.

▸계약업체 : (주)코엔텍 / 64,519천원

- 정기점검 9회, 수시점검 3회, 수질분석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1차)	: 2022. 6. 27.

▸계약업체 : 익산건설 / 13,100천원

- 평지(31,568㎡), 경사지(15,799㎡)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2. 9. 5.

▸계약업체 : (유)대호건설 / 114,898천원

□ 마무리 대책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2차)	: 2022. 10.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유지 관리	: ~ 2022. 12.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2		토양 환경 보전

□ 사 업 개 요

◦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27	144	12	4	59	2	6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검사 및 누출검사】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각 3개월 이내, 이후로는 2년에 1회 3개월 이내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양도임대, 시설교체,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변경에 따라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 1회 검사 후 매8년이 되는 해 검사

□ 추 진 실 적

◦ 토양오염실태조사((주)익산여객 등 14개소)   : 2022. 6. 15. ~ 8. 5.

◦ 특정토양오염관리개상시설 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문 발송(분기별)             : 4회

◦ 행정처분현황

▸토양정밀조사명령 1건,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5건

◦ 소송진행상황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취소-LH평화지구            : 2심 진행중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취소-대정화금주식회사       : 익산시 승소

□ 마무리 대책

◦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 연  중

◦ 토양오염시설 지도 점검                            : 연  중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2,107	275	517	377	359	247	118	214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2. 1.

◦ 배출업소 점검	: 247개소

▸전북지방환경청	: 2회/3개소

▸위반업체 행정처분	: 94건

- 과태료 36건, 사용중지명령 8건, 조업정지 3건, 경고 27건, 기타 20건

- 주요위반내용 :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운영일지 미작성 등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점검대상 : 9개소(대기 6, 폐수 3)

▸점검횟수 : 9회

▸위반실적 : 위반내역 없음

◦ 관내 배출업소 법령 교육 및 안내	: 9회

◦ 생활민원(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건수 및 행정처분 : 1,185건 / 39건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

[참고자료]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현황

연번	사 업 장 명	대기	수질	소 재 지	점 검 일 자	점검결과
1	제이원모터스	○		동산동	6.16	위반사항 없음
2	(유)제일자동차공업사	○		송학동	3.30	위반사항 없음
3	오성수지	○		석암동	4.20	위반사항 없음
4	(유)한결그린	○		웅포면	5.13	위반사항 없음
5	㈜하림	○		망성면	4.4	위반사항 없음
6	(유)도형	○		황등면	5.26	위반사항 없음
7	삼기주유소		○	삼기면	9.30	사업장 페쇄
8	(유)평화축산에스디에프엔씨		○	금마면	4.21	위반사항 없음
9	(유)코리아레미콘		○	춘포면	6.20	위반사항 없음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63	424	773	54	12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 수시점검

□ 추 진 실 적

◦ 배출시설 정기·수시 점검	: 211개소

▸전라북도 합동점검	: 14개소

▸익산시 축산과 합동점검	: 11개소

◦ 위반업체 행정처분	: 33건

▸과태료 14건, 조치명령 3건, 사용중지명령 5건, 개선명령 5건, 폐쇄명령 4건, 경고 2건

▸주요위반내용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관리기준 위반 등

□ 마무리 대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기‧수시 점검 지속 추진            : 연중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가축분뇨 위수탁량 관리	: 연중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산업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사 업 비 : 1,594백만원(2021년 이월 874, 2022년 예산 720)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3회〔22. 3.(1차), 22.. 5.(2차), 22. 8. - 10.(3차)〕

- 신청업체 : 23개업체 / 267백만원

- 선정완료 공사진행 중 : 5개업체

- 행정절차 진행 중 : 18개업체

▸보조금 집행 : 9개업체 / 429백만원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 2022. 5.

▸지원지역 : 익산제2산업단지

▸지원대상 :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 효율이 높은 최적 방지시설로 교체 또는 증설 시 90% 지원

▸총사업비 : 6억원(국비 3 / 도비 0.72 / 시비 1.68 / 자부담 0.6)

▸사업기간 : 2022. 9. ∼ 2023. 9.

□ 마무리 대책

◦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신청업체 선정 행정절차 조속 추진

6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33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92,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ㆍ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0,000 (톤/일)	30,000 (톤/일)	125 (톤/일)	92 (개소)	23 (개소)	69 (개소)	2(1) (개소)	(1,234) (개소)

◦ 기    간 : 2022.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내    용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추 진 실 적

◦ 2022년 악취종합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22. 1.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계   속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및 시료채취 : 목표 340건/345건(100%달성)

▸행정처분 : 32건(산단 16, 산단 외 16)

- 조업정지(과징금) 4, 조치명령 4, 사용중지 2, 개선명령 13, 개선권고 8, 과태료 1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점검대상 : 13개소(1산단 4, 2산단 7, 산단 외 2)

▸점검횟수 : 49회

▸행정처분 : 7개소 / 10건[개선명령 5, 조업정지(과징금) 4, 조치명령 1]

◦ 악취배출구 실명제 추진

▸대    상 : 익산제1·2산단 [사업장 92개소 / 악취배출구 323개]

▸내    용 : 사업장별 배출구 식별번호 부여로 배출구 혼선 방지

▸추진실적 : 92개 사업장, 악취배출구 323개 명판부착 완료(100%달성)

◦ 악취측정 차량 이용 사업장별 악취 성분 분석	: 수   시

▸배출구별 배출 상위물질 및 악취 유발물질 확인(기기분석)

▸취약시간대 사업장 인근 측정, 악취 발생상황 실시간 확인·관리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6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4회, 환경기술인 교육 2회

◦ 익산 서남부권 악취영향 조사용역	: ‘22. 7.~10.

▸용 역 사 :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요예산 : 30백만원(시비)

▸과업내용 : 김제시 용지 축산단지 악취발생 빈도 및 기상여건에 따른 영향권 규명으로 대응방안 마련

◦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추진	: ‘22. 8.~

▸내    용 : 스마트 악취측정차 탑승을 통한 악취 발원지 야간 순찰 및 악취포집 · 분석 과정 설명

▸추진사항

- 시범운영 (5회) : 출입기자, 시의원, 환경기술인, 악취민관위원 등

- 시민대상(14회) : 팔봉동, 삼성동, 어양동, 영등1·2동, 신동, 송학동, 모현동,

남중동, 마동,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 마무리 대책

◦ 제4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2. 10.

▸민관거버넌스 행정 강화로 분야별 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

◦ 익산1·2산단 등 주요 악취배출원 24시간 악취관리 철저

▸산단 및 산단 외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검사

▸야간 조업사업장 취약시간대 악취검사 및 순찰 강화

[참고자료]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현황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결과
			1회	2회	3회	4회	5회
1	영농조합법인 부성	왕궁면	2.9	3.29	10.6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 완료
2	뉴워터㈜	왕궁면	1.12	2.14	5.24	8.3	10.5	배출허용기준 3회초과(과징금)
3	㈜체리부로	1산단	1.17	3.31	5.16	10.13		위반사항 없음
4	㈜신정	1산단	1.18	3.31	7.14	8.24		위반사항 없음
5	㈜벽산	2산단	5.24	8.3	9.20			위반사항 없음
6	한라화학㈜	2산단	1.20	4.25	6.2	8.4	9.29	위반사항 없음
7	수에즈워터테놀로지앤솔루션스코리아	2산단	1.12	4.25	6.9			위반사항 없음
8	㈜동원	2산단	1.17	5.3	6.8	8.24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 완료
9	오성첨단소재(주)	2산단	2.9	4.25	6.20	6.28	8.16	배출허용기준초과(2회) 개선 완료
10	민코팅	2산단	1.20	4.28	6.13			위반사항 없음
11	㈜보림테크	1산단	1.18	6.8	10.4			위반사항 없음
12	OCI㈜	1산단	4.5	5.17	9.27			위반사항 없음
13	유수종합환경	2산단	3.30	5.25	8.23	9.26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 완료

7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6. ~ 9.(집중관리기간)

◦ 운영인력 : 8명(악취해소계 4, 시간선택제임기제 4)

◦ 관리대상 : 중점관리대상 등 44개소(점검목표 : 120건, 30건/월)

▸중점관리 사업장, 야간조업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도심 인근 축사 및 관련(도축)시설, 기타 민원유발 사업장

□ 추 진 실 적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 ‘22. 5월 ~ 10월

▸운영인력 : 3인 1조(악취 전담요원 2, 악취 유관부서 1)

▸취약시간대 권역별 순찰 및 야간 악취민원 처리

▸야간조업 사업장 점검 및 악취검사 등

◦ 하절기 특별점검 사업장 점검 실시                : ‘22. 6월

▸점검현황 : 중점관리대상 및 민원유발사업장

▸시료채취 : 133건(111% 달성) / 행정처분 18건

◦ 도심 인근 축사 합동점검                         : ‘22. 6월 ~ 7월

▸대 상 : 춘포면 등 도심 인근 축사 16개소

▸내 용 : 도심인근 축사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 ▸결 과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1개소

◦ 8월 악취배출사업장 집중 야간단속 추진

▸대 상 : 야간조업 악취배출사업장 19개소

▸내 용 : 악취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확인(시료포집 41건)

▸결 과 : 행정처분 7건(조치명령 1, 개선명령 3, 개선권고 2)

□ 마무리 대책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시설개선 유도

8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 사 업 개 요

◦ 인력구성 : 환경특사경 3명(특별사법경찰관 1, 특별사법경찰리 2)

◦ 업무내용 :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수사

▸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 벌칙 행위

□ 추 진 실 적

◦ 환경 인허가 및 점검 업무 관련 직무교육 실시       : 1회/ 38명(2022. 4.20.)

▸대  상 : 환경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등)

▸내  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방안

- 질서위반규제법의 이해, 인허가 및 위반사실 확인시 유의사항 등

◦ 공동주택 신축 현장 합동점검	: 2022. 3. 2. ~ 3.23.

▸점검 21개소, 위반 5개소(비산먼지 1, 건설폐기물 배출자2, 건설폐기물처리업 2)

◦ 환경사범 송치 내역	: 2022. 1. ~ 10.

구 분	합계	폐기물	가축분뇨	대기	기타	비고
송 치	68	36	16	8	8	이송 1, 내사종결 1
피 의 자	110	62	21	13	14

□ 마무리 대책

◦ 환경사범 수사	: 연 중

◦ 폐기물 분야 합동점검 실시	: 2022.10.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