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

		중 점 과 제
◦ ◦ ◦ ◦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폐기물지도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6	4	5	4
현 원	20		1	6	6	1	6
증 감					2	△4	2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동지역), 영농 폐기물 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 폐기물지도 :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읍·면지역),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1회용품 줄이기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매립장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문화체육센터 운영

□ 청소대행업체 현황

대행업무	업 체 명	계약기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동권역)	(유)금강공사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대행용역	(주)제이산업	2022. 1. 1. ~ 2023. 12. 31.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2022. 1. 1. ~ 2023. 12. 3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용역(읍·면권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누미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KC바이오자원	2020. 11. 10. ~ 2022. 11. 9.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우주엔비텍	2020. 10. 1. ~ 2023. 9. 30.

□ 폐기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체(3,449)				처리업(234)				처리신고(68)		처리시설(47)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3,798	904	432	627	1,486	66	4	153	11	54	14	2	45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51,547,915	35,315,163	16,232,752	68.5%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8,036,249	19,641,696	8,394,553	70.0%
		쓰레기종량제사업		2,650,921	1,396,508	1,254,413	52.7%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785,148	452,129	333,019	57.6%	불연성폐기물 처리진행중 (수시)
			불법폐기물관리	168,405	144,925	23,480	86.1%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74,544	25,456	74.5%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057,300	233,771	823,529	22.1%	공사진행중 (11월 준공)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	80,000	42,000	38,000	52.5%	농업부산물 파쇄 (11월 완료)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25,000	14,072	10,928	56.3%	CCTV 구매 진행중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435,068	435,068	0	100%
		생활폐기물관리		25,385,328	18,245,188	7,140,140	71.9%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24,589,082	17,853,755	6,735,327	72.6%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200,000	82,280	117,720	41.1%	하반기사업 진행중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지원	165,000	24,422	140,578	14.8%	공사진행중 (11월 준공)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11,220	11,220	0	100%
			농약빈병시군수거 매입비지원사업	20,026	0	20,026	0%	한국환경공단 매입비 소진(10월) 후 지급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400,000	273,511	126,489	68.4%
	자원재활용촉진			12,906,662	9,416,630	3,490,032	73.0%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		8,301,595	5,783,944	2,517,651	69.7%
			재활용품 분리배출	7,355,635	5,667,963	1,687,672	77.1%
			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	20,000	20,000	0	100%
			재활용수집인 안전용품지원	3,120	3,120	0	100%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	52,000	23,296	28,704	44.8%	선별장 인건비 (10~12월분)
			아이스팩 수거지원사업	3,840	3,840	0	100%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확충	500,000	5,225	494,775	1%	설계용역중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	240,000	10,500	229,500	4.4%	공사착공 (11월 준공)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2,000	0	2,000	0%	의료비 지원상황 발생시 지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지원	75,000	0	75,000	0%	조달구입 의뢰 (11월 완료)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확대	50,000	50,000	0	10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4,605,067	3,632,686	972,381	78.9%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605,067	3,632,686	972,381	78.9%
	폐기물자원화			10,408,844	6,072,275	4,336,569	58.3%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3,178,056	613,617	2,564,439	19.3%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3,178,056	613,617	2,564,439	19.3%	최종복토 10월 발주예정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7,230,788	5,458,658	1,772,130	75.5%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7,230,788	5,458,658	1,772,130	75.5%
	재무활동			170,548	160,000	10,548	93.8%
		내부거래지출		160,000	160,000	10,548	100%
			내부거래지출	160,000	160,000	10,548	100%
		보전지출		10,548	0	10,548	0%
			보전지출	10,548	0	10,548	0%	국·도비 반납 (10월 완료)
	행정운영경비			25,612	24,562	1,050	95.9%
		기본경비		25,612	24,562	1,050	95.9%
			기본경비	25,612	24,562	1,050	95.9%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중대재해법 관련 청소대행업체 안전기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목표/실적)

- 철거 259동 / 215동, 개량 25동 / 25동 완료

‣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 7개소(준공 2개소, 진행 5개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강화

‣ 민·관합동 원룸지역 및 전통시장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

‣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과태료 341건, 57,790천원)

‣ 불법 취약지역 CCTV 설치(19대)

◦ 농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홍보 4건, 계도 25건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종이팩(16톤), 폐건전지(13톤), 폐형광등(20톤) 수거

‣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품 수거마대(20,000여장) 및 장바구니 제작(2,000개)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

‣ 폐기물 소각 처리(36,793톤), 판매수입(906,214천원)

‣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실내도장, 냉각탑 교체, 스팀트랩 배관 교체 등)

□ 반      성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 하천 및 공터 등 불법투기지역 CCTV 단속장비 활용 집중 단속            및 내고장소식지, 홍보지 등을 통한 주민 홍보 및 계도 추진

2022 주요업무결산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추 진 실 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 강화

▸대행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점검

-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기준 및 안전·보건 활동 등 점검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 점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계약 전반에 관한 이행사항 점검

◦ 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 7개소(준공 2개소, 진행 5개소)

- 낭산면, 웅포면, 망성면                  : 22. 10월 준공

- 왕궁(익산농장, 금오농장)                : 22. 10월 준공

▸하천쓰레기(120톤) 및 방치폐기물(19톤) 신속 처리

◦ 민·관합동 전통시장(북부시장, 익산장)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9월)

▸홍보물 2,000매 배부, 계도 10건

◦ 상습불법투기 지역 감시체계 및 지도점검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과태료 부과 : 341건(57,790천원)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 설치 : 19대

□ 마무리 대책

◦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특별 지도 및 단속 추진          : 2022. 10. ~ 11.

◦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 2022. 10. ~ 12.

◦ 태양광 불법투기 감시용 CCTV(3대) 구입 및 설치	: 2022. 10. ~ 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진(4개 업체)  : 2022. 11. ~ 12.

2		음식물폐기물 안정적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6,000세대(공동 76,000, 단독 53,000, 음식점 7,000)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추 진 실 적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추진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 원가산정 용역 및 계약의뢰

◦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

▸발생억제 계획 대비 전체 발생량 0.7% 감량 ⟹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조사(215개소) 및 미신고 사업장(5개소) 신고 안내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   : 22개소 63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사업 추진 : 2개소 2대

◦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개별계량장비 수리(579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262건)

◦ 음식물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추진	: 43,262개

□ 마무리 대책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체결	: 2022. 11.

◦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월 평균 0.5톤 이상 배출 사업장(신청 32개소)

▸5%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종량제봉투 50ℓ) 지급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감량 홍보 강화	: 연   중

◦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	: 연   중

3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폐기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체(3,449)				처리업(234)				처리신고(68)		처리시설(47)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폐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3,798	904	432	627	1,486	66	4	153	11	54	14	2	45

□ 추 진 실 적

◦ 폐기물 배출 신고 및 처리 인·허가	: 1,987건

▸폐기물처리 인·허가(변경) 92, 폐기물배출사업장 신고 1,895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 실시	: 3건

▸찬성 1, 반대 1, 반려 1

◦ 폐기물 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 304개소

▸전북지방환경청 및 관련 부서 합동 점검(98개소)

◦ 폐기물 위반 사업장 적발 및 처분	: 75개소, 122건

▸고발45, 영업정지4, 과징금5, 과태료18, 조치명령42, 경고8

◦ 폐기물 관련 주민 불편 민원 신속 처리	: 40건

□ 마무리 대책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주변 생활환경 우려 사업장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처리

◦ 취약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은 관련 부서 합동 점검 추진

4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시 설 현 황

◦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 운 영 비 : 6,500,000천원(고정비 3,255,883 변동비 3,244,117)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계약기간 : 2020. 10. 1. ~ 2023. 9. 30.)/48명

□ 추 진 실 적

◦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분기별 업무연찬(3회)  : 2022. 3. / 6./ 9.

◦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용역 추진(101,202천원)  : 2022. 3. ~ 2023. 9.

▸사전협의 서류 작성(진행 중)   : 2022. 4. ~

▸용역 중간보고                 : 2022. 9.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2. 4.

◦ 상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	: 2022. 5.

구분	1호기	2호기	허용기준
대기	0.009	0.001	0.1 이하
폐수	0.804		10 이하

◦ 소각시설 운영 현황

소각량(톤)	가동일수	판매수입(천원)
		합계	온수	전력	소각철
36,793	260	906,214	474,934	420,591	10,689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2. 10.

◦ 하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	: 2022. 11.

◦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        : 분기별

5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관리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시설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240,000천원)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

▸투명페트병 선별시설(500,000천원)	: 공공디자인심의 및 설계용역 추진

◦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폐건전지) 중점수거

▸종이팩(16톤), 폐건전지(13톤), 폐형광등(20톤)

▸관내 초등학교 대상 새건전지 교환사업 추진(276kg)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확대 추진

▸아이스팩 수거 장소 확대(행정복지센터 5개소→8개소)

▸수거량 : 16,356개 / 배부량 : 10,120개(19개소)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및 품목 확대

▸재활용품 수거마대 20,000여장 제작 : 금강공사 매입 활용

▸전통시장 3개소(중앙,매일,서동) 장바구니 제작(2,000개) 배부 및 보관함 설치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79명)

▸야광조끼, 쿨토시, 마스크 등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참여업체 모집(커피전문점 11개소), 텀블러 및 쿠폰 제작‧배부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장소 선정 및 구입의뢰

▸중앙체육공원 외 2개소 / 3대

□ 마무리 대책

◦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대비 SNS, 길거리 홍보 캠페인 추진	: 2022. 10.~

◦ 대학로, 공원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대상 분리배출 요령 홍보	: 2022. 11.~

6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 사 업 비 : 1,057,3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주택(240동), 비주택(19동), 지붕개량(25동)

◦ 지원내용

▸주    택 : 352만원/1가구 , 비주택 : 540만원/1가구

▸지붕개량 : 일반 - 300만원, 취약계층 - 전액지원

□ 추 진 실 적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280동)	: 2022. 1.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공사업체 선정(6개 업체)	: 2022. 3.

◦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선정(259동)	: 2022. 4.

※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	: 2022. 4. ~

◦ 추진현황

구 분	철 거		지붕개량
	목 표	실 적	목 표	실 적
6권역	259동	215동(83%)	25동	25동(100%)

□ 마무리 대책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2. 11.

7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 사 업 개 요

◦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 및 처리로 농촌환경 개선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확대 운영으로 불법소각 예방

◦ 불용농약 적기 수거로 농촌환경오염 예방

□ 추 진 실 적

◦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및 보상금 지급

▸폐비닐 2,728톤 수거

▸보상금 273,510천원 지급(집행율 68%)

◦ 폐농약용기 수거 처리

▸폐농약용기 25톤(한국환경공단) 수거

◦ 영농폐자재(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수거 및 처리

▸폐자재 179톤 수거(집행율 41%)

◦ 농업부산물 파쇄 및 비료화 사업	: 183농가, 302천㎡

◦ 농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홍보 4건, 계도 25건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운영	: 2022. 10. ~ 11.

◦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 및 비료화 사업 운영	: 2022. 10. ~ 11.

◦ 추수 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및 홍보   : 2022. 10. ~ 11.

8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문화체육센터(익산시 선화로 823)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 실내외 13개 시설

▸ 실내시설 :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 야외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운영업체 :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기간 : 2021. 8. 1. ~ 2024. 7. 31.)

□ 추 진 실 적

합 계	수영	헬스	찜질방	스쿼시
181,015	86,115	92,032	2,423	445

◦ 시설 이용현황                                            (단위:명)

※ 휴관 및 부분 개관 : 21. 12. 20. ~ 22. 4. 18.

◦ 시설 보수 및 정비 (62,057천원)

▸문화체육센터 실내 도장 공사	: 2022. 1.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스팀트랩 배관 보수공사	: 2022. 3.

▸문화체육센터 냉각탑 교체공사	: 2022. 5.

▸문화체육센터 제초 작업	: 2022. 8.

▸문화체육센터 부분 도배	: 2022. 9.

◦ 헬스장비 근력강화기 6대 구입 (17,810천원)

◦ 운동기구 바벨 등 구입 (2,190천원)

□ 마무리 대책

◦ 깨끗한 수영장 수질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