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주요성과
□	2022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정책과제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

		중 점 과 제
◦ ◦ ◦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정책평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6	0	1
현 원	8	1	4	2	0	1
증 감	△3	0	1	△4	0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 기획·개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타 기관 정책 동향 분석,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 세미나··현안 회의 및 전문가 회의 기획·개최, 연구용역 추진·지원,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정책평가 :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운영계획수립, 정책과제 검토 및 컨설팅, 정책과제 추진상황 분석·관리(주간·월간),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정책과제 평가(상·하반기)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정책개발담당관				284,360	188,020	96,340	66.1%
	정책발굴 및 역량 강화			267,280	177,580	89,700	66.4%
		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		267,280	177,580	89,700	66.4%
			정책개발지원	167,280	94,580	72,700	56.5%
			비전수립지원	100,000	83,000	17,000	83.0%
	행정운영경비			17,080	10,440	6,640	61.1%
		기본경비		17,080	10,440	6,640	61.1%
			기본경비	17,080	10,440	6,640	61.1%

2022 주요성과

□ 성      과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4개 분과, 분과별 4~5회 포럼 개최)

‣ 산업경제 분과(5회), 농업·농촌 분과(4회), 지역개발·SOC 분과(4회),

문화관광·복지 분과(4회)

◦ 신규 사업 발굴

‣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외 5건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과제 제출

- 기업혁신파크 시범사업 지정 외 9건

‣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사업 제안

-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Medi-Bio Cluster 구축) 조성

‣ 2024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사업 외 3건

◦ 신규 정책 제안

‣ 시민 편의 정책

-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 2023년 신규시책 발굴·제출

- 상습침수지역 침수 예방정비(빗물받이 위치표시) 사업

-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시범설치 사업

◦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21회)

‣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 (54회)

‣ 다 부서 복합 현안 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및 정책조정 (5회)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선정 6건)

공모 사업명	비고
2022년 5G 실감형 전시 체험관 구축 지원 참여기관 공모사업	보석박물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행정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교육정보과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농촌활력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농촌활력과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80회)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용역명	비고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아동복지과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경로장애인과
함라면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 조사	환경정책과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지원과
국립 원헬스 통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	정책개발담당관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정책개발담당관

◦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 정책과제 선정·운영 : 109개 과제(중점 37, 일반 72)	: 1월

‣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	: 1월~6월

‣ 상반기 정책과제 평가(BSC 가점 반영)	: 6월

‣ 상반기 일반 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면 보고)	: 6월

‣ 정책과제 변경(농촌협약 : 일반 → 중점)	: 6월

- 공모 선정 후 사업 구체화과정(수요조사, 사업확정 등) 매주 간부회의 보고

‣ 정책과제 신규 추가(공공급식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 일반)	: 9월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주간 보고 37회, 월간 보고 8회

□ 반      성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2021년 수상분과) 공무국외여행 연수 추진 지연

‣ 코로나19 국내외 여건 및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11~12월) 공무국외여행 연수 추진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사항(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국가 / 69개 국가)을 중심으로 연수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안전성 확보 등 공무국외여행 연수의 효율화 추구

2022 주요업무결산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1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 사 업 개 요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등 발굴·제안

◦ 2022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산업경제 분과, 농업·농촌 분과, 지역개발·SOC 분과, 문화관광·복지 분과)

◦ 대외 정책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실현 등

					2022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분 과		산업·경제 분과						농업·농촌 분과					지역개발․·SOC 분과							문화관광·복지 분과
사업부서 (기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등
위원구성		전북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군산대학교						전북연구원 군장대학교 참좋은마을연구소 지역농업네트워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공간 대전세종연구원 ㈜돋움					원광대학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국토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북도청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간사		신성장동력과장						미래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지원부서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추진실적

◦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6개 사업 / 3,42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2.2.4.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① 전북권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파크 조성	2023~2024	100
② 빅데이터기반 대중교통 운영 솔루션 개발	2023	20
③ 바이오헬스푸드 플랫폼 구축	2023~2027	200
④ (국립) 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센터 설립	2023~2027	600
⑤ (국립) 치매전문병원 건립	2024~2027	2,300
⑥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2024~2026	200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과제 제출 (2022. 5.)

‣ 기업혁신파크 시범(선도)사업 지정(국토교통부/5.24.)

‣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외 8건

◦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사업 제안 (2022. 5.)

‣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Medi-Bio cluster 구축) 조성

◦ 2024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4개 사업 / 1,693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①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사업	2024~2026	250
② 하나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2024~2027	800
③ 지능형 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및 농작업 실증기반 구축사업	2024~2028	143
④ 메타버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2024~2027	500

◦ 신규 정책 발굴

‣ 시책발굴·보고 및 부서협의 (2022. 1.)

사 업 명	비고
(시민편의 정책)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 2023년 신규시책 발굴·제출 (2개 사업)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2.9.6.

시책명	비고
상습침수지역 침수 예방정비(빗물받이 위치표시)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시범 설치

◦ 2022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1차)	: 2.8.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16.~2.18.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2차)	: 7.15.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관련 대응 전문가초청 회의 등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응 사업발굴(건설과 협업)	: 7.18.~9.8.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3차)	: 9.5.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작성·제출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회원기관 / 4개 시·군 시장·군수)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사업기획서 제출(환경부)	: 9.13.

- 금강 하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익산시·논산시·서천군·부여군)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현장실사	: 9.22.~27.

◦ 제6기 2030정책기획단 운영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희망자 모집 (5개 분과, 26명)	: 1~3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 4.19.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컨설팅 개최	: 5.24.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2차 전체회의 개최	: 6.14.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선진지 견학(벤치마킹)	: 8.10.~9.2.

◦ 2022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

‣ 산업경제 분과(5회), 농업·농촌 분과(4회), 지역개발·SOC 분과(4회),
문화관광·복지 분과(4회)                                    : 3~9월

◦ 202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7.7.

□ 마무리 대책

◦ 미래전략사업, 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발굴	: 수 시

◦ 신규 정책 제안	: 수 시

◦ 2022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 10~12월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전체회의(4개분과 전체/ 32명 / 10.20.)

‣ 신규 발굴사업 사업계획 수립(12월 내)

◦ 2022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4차)	: 11월

‣ 국내 정책워크숍 추진	: 11월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 12월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최종발표(환경부)	: 12월 말

◦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	: 10~12월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	: 11~12월

◦ 각 부서 신규 발굴 국가예산사업 컨설팅	: 10~12월

◦ 202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2월

2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 사 업 개 요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

‣ 다 부서 복합 현안 업무 연찬회의 기획·지원 및 정책조정

‣ 공모사업의 기획·작성 및 검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 기획 지원

‣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 전문가 자문 및 정책 세미나 기획·지원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 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 정책간담회를 통한 현안 과제 공유 및 의견수렴, 지원과 협력을 위한 정책 토론회/세미나 등 기획·개최

◦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 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시 주요 현안 논리 개발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 시민 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 반영 창구「익산시민아카데미」운영

□ 추 진 실 적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사 업 명		비고
□	현안 업무 정책조정·지원	54회
	대선공약 사업(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작성 지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한 논의
	마을자치연금 관련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작성 논의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관련 부서협의
	고향사랑기부금 추진내용 논의
	장점마을 생태축 복원 관련 현안 쟁점 등 논의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관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 및 논의
	인수위원회 제안 사업 검토 및 논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협의
	국가예산사업(전북산재병원) 추진 방안 논의
	현안사업(산업안전체험교육장) 추진 관련 논의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구축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
	익산공예체험전시관 입지관련 업무 협의
	시민아카데미 실현회의 및 개선방안 관련 업무 협의
	제6차 국도국지도 수요조사 관련 업무 협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관련 업무협의 및 진행사항 공유
	익산시 폐교활용방안 업무 협의(시의회 연구회 관련 용역추진 기관) 外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및 정책조정	5회
	신규 산단 조성 및 기존 산단 변경 검토를 위한 연찬회의 (1회)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추진 검토를 위한 연찬회의 (3회)
	원광대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연찬회의 (1회)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13건
	2022년 5G 실감형 전시 체험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획지원/컨설팅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사업 컨설팅	여성가족부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석재산업 진흥지구 시범사업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 기획/컨설팅	국토교통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컨설팅 (원광대학교)	교육부 등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80회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월요일, 목요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공모사업 포함

◦ 전문가 자문 및 정책 세미나 기획·지원

사 업 명		비고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20회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회의 (2회)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外 (18회)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1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사 업 명		추진부서	비고
□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아동복지과	4.1.~7.29.(4개월) (완료)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경로장애인과	4.26.~8.23.(4개월) (완료)
□	함라면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환경정책과	3.22.~6.22.(3개월) (완료)
□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용역	행정지원과	4.25.~8.23.(4개월) (완료)
□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정책개발담당관	4.21.~6.19.(2개월) (완료)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	정책개발담당관	8.22.~11.19.(3개월) (진행 중)

□ 마무리 대책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 수 시

‣ 관광객 계측지점 확대를 위한 관련 부서 연찬회의(10.14.)

‣ 관광객 계측지점 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0.21.~10.22.)

◦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 수 시

◦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	: 매주 2회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 수 시

‣ 홀로그램 연구기관 건립 전문가 자문회의(10.13.)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 수 시

‣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체계적 육성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10.18.)

‣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가 세미나(11.10.)

‣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등(11월 중)

◦ 2022년 하반기 소규모 용역 추진	:  10~12월

‣ 국책사업 사업계획서 수립(3~4건)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관리	:  10~11월

‣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등

3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

□ 사 업 개 요

◦ 우리시 발전과 직결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운영, 평가함으로써 정책 환류를 통한 시정 품질 향상 제고

□ 추 진 실 적

◦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1월

◦ 정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부서별 컨설팅	: 1월

◦ 정책과제 선정(109개 : 중점 37, 일반 72)	: 1월

◦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                              : 1월~6월

‣ 소상공인 지원정책 ➟ 소상공인 정책발전 전문가 자문 협의

‣ 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 운영 ➟ 발전 방향 논의 전문가 자문 협의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 용역 추진을 위한 방향·과업지시 내용 논의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협의

◦ 정책과제 상반기 평가(BSC 가점 반영)	: 6월

◦ 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 정책과제, 서면보고)                : 6월

◦ 정책과제 변경(농촌협약 : 일반 ⟶ 중점)	: 8월

◦ 정책과제 신규 추가(공공급식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 일반)       : 9월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주간보고 37회, 월간보고 8회

□ 마무리 대책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10~12월

◦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12월

◦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상항 보고(일반정책과제)	: 12월

◦ 2023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준비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