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 산 집 행 실 적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2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다이로운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상생발전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시민감동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위기극복 · 상생발전을 위한 납세자 세제지원제도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	1	7	8	9	7
현 원	31	-	1	10	12	7	1
증 감	△1	-	-	3	4	△2	△6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종합소득 · 양도소득 · 특별징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22 예산집행실적

[2022. 09. 30.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1,098,554	879,210	219,344	80.0
	재정지원			1,060,619	853,366	207,253	80.5
		자진납부풍토조성		282,199	259,700	22,499	92.0
			지방세납부홍보	12,360	10,254	2,106	83.0
			납세자편의시책추진	29,600	21,941	7,659	74.1
			지방세정보화구현	208,882	203,037	5,845	97.2
			지방세정업무연찬	31,357	24,468	6,889	78.0
		지방세수확충		778,420	593,666	184,754	76.3
			지방세부과	385,713	272,684	113,029	70.7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10,946	5,567	5,379	50.9	결산추경 반납예정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13,955	11,831	2,124	84.8
			개별주택가격조사	367,806	303,584	64,222	82.5
	행정운영경비			37,935	25,844	12,091	68.1
		기본경비		37,935	25,844	12,091	68.1
			기본경비	37,935	25,844	12,091	68.1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단위 : 백만원)

2022년 목표액			2022년 결산전망액			비고
계	시 세	도 세	계	시 세	도 세
278,837	169,700	109,137	295,154	185,408	109,746

◦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목표세액 ⇨ 1,650백만원 / 추징세액 ⇨ 1,337백만원

◦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세정운영

▸마을세무사 운영에 따른 무료 세무상담 제공(341건)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및 사전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28,435매)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제 지원(11,661건 2,385백만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

□ 반     성

◦ 세입 목표 설정 정확도 미흡 : 목표액 대비 163억 초과 전망

▸경제여건, 세입추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 노력

2022 주요업무결산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2년 지방세수 목표 및 결산전망

[2022. 09. 30.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2년 목 표 (A)	9월말 실 적 (B)	결 산 전 망 액 (C)	목표대비 달성률
				9월말 기 준 (B/A)	결산전망액 기 준 (C/A)
계	278,837	240,882	295,154	86.4	105.9
시 세	169,700	157,941	185,408	93.1	109.3
도 세	109,137	82,941	109,746	76.0	100.6

□ 추 진 실 적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

▸시세 ⇨ 법인소득 증가 및 상반기 양도거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

▸도세 ⇨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 등 대형세원 발생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

◦ 탈루세원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

▸목표세액 ⇨ 1,650백만원 / 추징세액 ⇨ 1,337백만원

◦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으로 시민편익증진 및 자진납부율 향상

▸무료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세무사 14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도움창구 운영(함열)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홍보 및 사전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28,435매)

□ 마무리 대책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세원조사로 세수확충 노력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홍보 활동 지속 추진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토지, 건물,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사업장 등

□ 추 진 실 적

[2022.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2년도 목 표 액 (A)	9월 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B)	달성률 (B/A)
계		169,700	157,941	93.1	185,408
주 민 세	8. 31. 연중	8,019	7,491	93.4	8,114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1,461	30,701	97.6	31,47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6. 30. 12. 31.	47,888	30,970	64.7	43,302	1기분(6월),2기분(12월), 수시분(매월)
담배소비세	연중	19,200	14,605	76.1	19,218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중	18,979	18,775	98.9	19,923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중	44,153	55,399	125.5	63,381	법인(4월),종합소득(5월),양도․특별징수(매월)

◦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로 목표액 대비 157억 초과 전망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및 상반기 양도거래 증가로 인해 지방소득세 192억 증가 전망

▸고유가 대응 유류세인하 정책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등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 46억 감소 전망

□ 마무리 대책

◦ 차량 변동자료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2월)

◦ 주민세(사업소분) 미신고 사업장 조사 및 추징으로 세원확보 추진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화력발전 등

□ 추 진 실 적

[2022.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2년도 목 표 액 (A)	9 월 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B)	달성률 (B/A)
계		109,137	82,941	76.0	109,746
취득세	연중	72,400	53,598	74.0	73,006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등록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 중	6,900	4,744	68.8	6,555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과세
레저세	연중	0	108	순증	148	온라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분 신고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연중	5,677	5,764	101.5	5,836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4,160	18,727	77.5	24,201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에 병기하여 과세

◦ 하반기 대형세원 발생으로 목표액 대비 6억 초과 전망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예상되지만,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 등 대형세원 발생으로 취득세 6억 증가 전망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 등 세입확충 노력

◦ 상속미신고,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기타 세원의 철저한 관리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공평･적정한 세무조사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정한 조사 실시

▸과소신고･미신고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탈세 의심 법인은 방문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안내 및 과세전 예고통지 준수

□ 추 진 실 적

[2022. 0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실 적		달성률 (B/A)	추 징 내 역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650	812	1,337	81.0	감면추징	368	514
				정기조사	79	230
				수시조사	365	593

□ 마무리 대책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잔여분 조사 및 추징

▸정기세무조사 : 조사대상 30개 법인 중 미조사 7개 법인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 조사대상 10개 법인 중 잔여분 5개 법인

- 11월 중 서면조사 후 12월 과세 예정

▸건축관련 취득세 미신고 세무조사 : 조사대상 218개 법인

- 10월, 11월 중 서면·직접 조사 후 12월 과세 예정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조사목적 :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을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 개별주택특성 조사대상 주택       :  38,059호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주택    :  34,882호

조사대상 주 택 (A)	표준 주택 (B)	삭 제 (멸실등) (C)	산정·검증 대상주택 (D=A-B-C)				비고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38,059	2,244	933	34,882	27,406	1,520	5,956

▸개별주택가격 현장 전수조사	:  2021. 10. 26. ~ 2022. 1. 31.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2.  1. 25. ~ 3. 16.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2.  3. 22. ~ 4. 1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2.  6. 24.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18호(2022. 9. 29.)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18	273	5	40

※ 수시분 : 2022. 1. 1. ∼  5. 31.까지 신·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 마무리 대책

◦ 2023년도 개별주택 전수 조사 : 2022. 11. 1. ~ 2023. 1. 31.

▸대상 : 37,444호(단독 29,598호, 다가구 1,619호, 주상복합 등 6,2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