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제2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 산 집 행 실 적
□	2022 주요성과 및 노력
□	2022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다이로운 납세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징수행정

		전 략 목 표
◦ ◦	누수없는 세입관리와 시민 감동 징수행정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징수목표 초과달성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맞춤형 납부지원으로 시민중심 세입관리 세외수입 업무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4	-	1	6	8	6	3
현 원	23	-	1	11	7	2	2
증 감	△1	-	-	5	△1	△4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  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2 예산집행실적

[2022. 09. 30.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397,920	267,233	130,687	67.2
	재정운영			373,501	248,091	125,410	66.4
		체납세 징수		288,784	182,916	105,868	63.3
			자진납부 풍토조성	220,930	142,584	78,346	64.5	공공운영비 (읍면동 우편료 재배정)
			체납처분	67,854	40,332	27,522	59.4	징수포상금 10월 중 지출 예정
		세외수입 확충		84,717	65,175	19,542	76.9
			세외수입 업무 지원	43,042	35,641	7,401	82.8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5	29,534	12,141	70.9
	행정운영경비			24,419	19,142	5,277	78.4
		기본경비		24,419	19,142	5,277	78.4
			기본경비	24,419	19,142	5,277	78.4

2022 주요성과 및 노력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3회 운영 - 12,180백만원 정리(징수 9,900 / 결손 2,280)

◦ 빈틈없는 채권확보 및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1,729건 / 3,432백만원 징수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855건   93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56명   체납액 3,067백만원

- 출 국 금 지         4명   체납액  187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 74건/ 216백만원 징수 )

▸부동산 27건  / 155백만원 징수,  차량 47대  /  61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75대 /   105백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77대 /   116백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295명 /   409백만원 징수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노       력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극적 징수활동 탈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활동 실시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동시에 부동산·차량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로 체납처분 강화

2022 주요업무결산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체납세 정리 현황

【2022.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29,268	12,180	9,900	2,280	17,088	41.6	33.8
도세		7,660	3,284	2,413	871	4,376	42.9	31.5
	현년도	1,902	1,099	1,099	0	803	57.8	57.8
	지난년도	5,758	2,185	1,314	871	3,573	37.9	22.8
시세		21,608	8,896	7,487	1,409	12,712	41.2	34.6
	현년도	6,587	3,241	3,239	2	3,346	49.2	49.2
	지난년도	15,021	5,655	4,248	1,407	9,366	37.6	28.3

□ 추 진 실 적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 / 12,180백만원

◦ 빈틈없는 채권확보와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1,729건 / 3,432백만원 징수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855건   93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56명  체납액 3,067백만원

- 출 국 금 지        4명  체납액   187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74건 / 징수 216백만원)

▸부동산 27건 / 155백만원 징수,  차량 47대 / 61백만원 징수

□ 마무리 대책

◦ 4/4분기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사 업 개 요

◦ 고질·고액 상습 체납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 고액체납자·고질체납차량 강제 처분(봉인, 견인, 공매) 추진

□ 추 진 실 적

【2022. 9. 30.현재】                             (단위 : 대/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1,547	4,404	550	630	14.3
차량봉인․족쇄	75	602	62	105	17.4
번호판 영치	177	198	164	116	58.6
납부독려	1,295	3,604	324	409	11.3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47대/ 61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액․고질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분석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및 실제 운행자 파악

▸운행 불가 차량 말소등록(차량등록사업소) 신청 안내

◦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 추진

▸운행 가능 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및 자진 납부 안내

▸인도명령 및 자진납부 불응 차량 현장 조사 봉인 조치

▸최종 납부의사 없는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 처리

▸환급 대상자에게 신속한 환급안내문 발송 :  연간 6회 이상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안내 및 보도자료를 활용한 홍보

□ 추 진 실 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2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35,757 - 3,150	1,541 - 250	10,884 - 484	21,876 - 881	59 - 115	1,397 - 1,420	31,672 - 3,065	97.3	4,085 - 85
소 계		33,147 - 2,795	1,541 - 250	8,351 - 344	21,876 - 881	2 - 3	1,377 - 1,317	29,062 - 2,710	97.0	4,085 - 85
지방세	도 세	4,466 - 669	1,003 - 204	3,324 - 74	0 - 0	2 - 3	137 - 388	3,351 - 658	98.4	1,115 - 11
	시 세	28,681 - 2,126	538 - 46	5,027 - 270	21,876 - 881	0 - 0	1,240 - 929	25,711 - 2,052	96.5	2,970 - 74
세외수입		2,610 - 355	0 - 0	2,533 - 140	0 - 0	57 - 112	20 - 103	2,610 - 355	100	0 - 0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활용

▸환급 대상자에게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를 이용한 언론 홍보

▸위택스에서 과오납금 조회․신청서비스 제공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효율적인 체납 세외수입 징수체제 운영–정리목표액 현년도 90%, 지난년도 11%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추 진 실 적

【2022.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결손액(b)		B/A	a/A
계		61,521	38,691	38,269	422	22,830	62.9	62.2
경상적 세외수입		17,028	16,523	16,523	0	505	97.0	97.0
임시적 세외수입		41,384	20,793	20,371	422	20,591	50.2	49.2
	현 년 도	17,528	16,953	16,953	0	575	96.7	96.7
	지 난 연 도	23,856	3,840	3,418	422	20,016	16.1	14.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09	1,375	1,375	0	1,734	44.2	44.2

◦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자동이체 수납제도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체계 구축

▸개인별 체납관리대장 작성 및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면담

▸대상 : 381명 7,570건 16,162백만원 / 517건 2,203백만원 정리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869건 / 체납액 13,211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세외수입 체납액 다음년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납부자 편의시책 안내문 배부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자진납부 유도

◦ 체계적 체납관리로 재정건전성 제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로 안정적 징수기반 마련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2.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2,830	2,814	20,016	100.0
1	환경정책과	6,985	2	6,983	30.6	◦폐기물행정대집행:	6,983백만원
2	차량등록사업소	6,296	411	5,885	27.6	◦자동차손배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4,673백만원 1,443백만원
3	교통행정과	1,784	11	1,773	7.8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659백만원 91백만원
4	주택과	1,734	58	1,676	7.6	◦이 행 강 제 금: ◦불법건축물과태료:	1,464백만원 219백만원
5	도로과	1,579	844	735	6.9	◦도로사용료 등: ◦옥외광고물법위반:	153백만원 1,365백만원
6	종합민원과	1,013	236	777	4.4	◦개발부담금: ◦등기관련 과징금 과태료:	192백만원 614백만원
7	신성장동력과	951	41	910	4.2	◦재산임대수입: ◦보조금환수 (산자부 투자촉진):	32백만원 788백만원
8	문화관광산업과	494	1	493	2.2	◦보조금환수 (서동테마빌리지):	492백만원
9	함열출장소	353	39	314	1.5	◦이 행 강 제 금: ◦부동산등기 과징금:	309백만원 20백만원
10	환경관리과	340	240	100	1.5	◦악취방지법위반:	303백만원
11	역사문화재과	322	322	0	1.4	◦재산매각수입: ◦보조금반환수입:	109백만원 170백만원
12	청소자원과	229	102	127	1.0	◦사업장생산수입: ◦폐기불관리법위반:	62백만원 56백만원
13	보석박물관	197	154	43	0.9	◦재산임대수입: ◦시군재산변상금:	145백만원 40백만원
14	경로장애인과	190	118	72	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89백만원 70백만원
15	회계과	69	65	4	0.3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8백만원 60백만원
16	일자리정책과	48	5	43	0.2	◦보조금환수 (마을기업육성보조금) :	36백만원
17	산림과	47	38	9	0.2	◦산지전용,변경허가:	47백만원
18	미래농업과	46	36	10	0.2	◦재산임대수입:	36백만원
19	기타부서	153	91	62	0.7

※  기타부서 : 아동복지과(35),여성청소년과(27),예술의전당(24),농촌활력과(18),농산유통과(14),      축산과(7),위생과(5),농촌지원과(4),늘푸른공원과(4),도시개발과(3),체육진흥과(3),그외부서(9)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지방세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추 진 실 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2.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92,144 5,708	42,736 3,836	41,198 3,780	1,538 56	49,408 1,872	67.2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3회

◦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안내문)출력 지원 : 51백만원, 53회 출력

□ 마무리 대책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강력 운영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12월중)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51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출력 등 징수활동 적극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