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7		발의년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가정집과 도시가스 공급관과의 인입 거리로 인한 과도한 수요가 시설분담금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2022. 10. 24. ~ 2022. 10. 29.)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세대당 500만원”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0만원”을 “1,100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① ----------------------------------------------------------------------------------------------------------가구당 1,000만 원----------------. --------------------------------- 1,100만 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제4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전제(최근 3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계)

○ 최근 3년 예산액 평균(5억원)과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5억원)을 반영

(2022년 5억원, 2021년 7억원, 2020년 3.5억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비용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출예산액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도비
시비(일반회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부대의견

○ 도시가스 조기 보급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 필요

6. 협의사항 :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